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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674억원 예산 절감으로 경기미래교육 집중 투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건전 재정기조 아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세출예산 절감을 적극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우선 교육비특별회계 중 경상경비의 10%를 절감하고 모든 사업에 대해 절감 요인을 발굴해 올해 674억 원을 절감할 계획이다.도교육청은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 지속 ▲경직성경비의 꾸준한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경상경비 등을 최우선 절감할 방침이다. 낭비 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교육 서비스와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예산 절감 목표액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유보해 집행을 방지하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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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시흥소방서 초청 정책설명회 참석해 소방 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6일 시흥소방서를 찾아 시흥지역소방 안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김 의장은 이날 시흥소방서 초청으로 이뤄진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시흥지역 소방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안전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들의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설명회에는 이정용 서장과 김고운 의용소방서 연합회장 등 시흥소방서 관계자 및 관내 지역별 의용소방대장들이 함께한 가운데 ▲장곡119안전센터(안전체험관) 신설 ▲은행119안전센터 증축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 발대▲시민참여형 소방안전교육 운영 ▲대형화재 취약대상 화재 안전성 강화등 다양한 정책 현안이 논의됐다.김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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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경기도가 혼자 사는 도민에게 ‘생활꿀팁’ 강의를 제공하고 식생활 체험 및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도내 171만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총 9,615억 원(국비 7,865억 원·도비 852억 원·시군비 898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시행계획은 1인가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외로움 ▲주거 ▲안전․건강 ▲추진체계 등 4개 영역에서 41개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정책 확대에 중점을 두고, 더 많은 시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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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하는 중소기업에 각종 혜택을 드립니다”
경기도가 자체 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보증 혜택 상향 등을 제공한다며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실시하는 이번 ‘기업 RE100 참여기업 인센티브’에 참여하려면 경기도 소재 기업이 공장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 확인서를 교부받은 기업은 2025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융자지원사업 ▲기업환경 개선사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마케팅 지원사업 등 43가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또는 우선 선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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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주한캐나다 대사 만나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대응방안’ 논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문제가 전세계적인 화두가 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타마라 모휘니(Tamara Mawhinney) 주한 캐나다 대사와 만나 이에 대한 양국 간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 시행일 하루 전인 2월 3일, 한 달간 이를 유예하는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또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10%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중국이 오는 10일부터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물리는 이른바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율 관세가 실현될 경우 이 지역에 생산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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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도시 개발시작 20년 만에 준공
국내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건설 신도시인 광교신도시(공동사업시행자: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개발 20년 만에 준공됐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1일 공고를 통해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자를 2024년 12월 31일로 발표했다. 2004년 6월 30일 당시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된 광교신도시는 2005년 12월 정부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개발계획을 확정 고시한 후 2023년까지 1~7단계 사업 준공 등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준공은 최근 경기융합타운 부지 조성 완료, 영동고속도로 부지 제척과 도로 옆 녹지 부분에 대한 수원시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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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설 대비 6일 13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 가동
경기도 전역에 6일 오전 10시 10분부로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경기도가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은 6일 12시부터 18시 사이 경기 남부에 최고 10㎝이상 규모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비상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도로, 교통, 농업 분야 등 총 15명이 근무한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전 공문을 통해 ▲제설·자재 장비들은 사전 배치하여 강설 시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대응태세 구축 ▲출·퇴근시간 도로정체,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대비 사전 제설작업 철저 ▲도로살얼음이 우려되는 결빙취약구간은 도로 순찰 강화 및 이면도로 후속제설 철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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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99명 집중 수사 완료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총 99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수사한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 41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주택관리 명목으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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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지하 주택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
경기도가 반지하 주택에 화재나 침수가 일어날 경우 신속한 탈출을 가능하게 하는 ‘개폐형 방범창’을 무상으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이다. 거주자가 신청하고 신청자 소유 주택이 아닌 경우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12개 시군(수원·용인·성남·평택·시흥·김포·광주·구리·안성·여주·동두천·연천)이 사업에 참여하며, 3월중 공개모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장마 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반지하 주택은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정식 방범창이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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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지하 유흥주점·노래방 730곳 화재 예방 점검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오는 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지하층 유흥·단란주점,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730곳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강원소방은 3월 개강을 앞두고 대학가 주변 노래연습장의 이용이 늘 것으로 예상하면서 점검한다.이와함께 이용객 연령대가 높아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콜라텍, 소음으로 화재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기 어려운 주류판매점 등 업소도 살핀다.아울러 점검을 통해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또한, 화재 위험 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불시 단속, 영업주·종업원 등 관계인과 단체별 자율안전 컨설팅, 초기대응 능력 향상과 인명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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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회장, 11일 첫 재판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11일 열린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손 전 회장의 첫 공판을 연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2023년 8월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천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지난달 21일 불구속 기소됐다.손 전 회장은 이 대출금으로 김씨와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뒤 재매각해 시세 차익을 얻고, 김씨로부터 고가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손 전 회장의 사건은 앞서 기소된 김씨와 우리은행 전 부행장 임모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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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서울시, 421억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2심에서도 철도공단에' 패소'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항소심에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 주장을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 이승련 이광만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이다.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만든 것으로 2010년 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에 따라 만들어졌다.그러나 2011년 4월 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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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46억 횡령' 건보 팀장 2심도 "징역 15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4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는 1년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횡령액 약 35억원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해 해외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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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압수 도박자금 슬쩍' 전직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5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위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사법 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 범행을 저질러 동료 경찰관에게 자괴감을 안겼다"며 "다시 살펴봐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남 완도경찰서에서 경위 계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현금 압수물 3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A씨는 2019년 강도치상 범죄 압수물인 현금 약 92만원을 환부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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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학동참사'철거 금품 주고 따낸 업체 관계자, 항소심도 '유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광주 학동참사 현장 철거 공사를 따낸 속칭 '철거왕' 업체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 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다시 살펴봐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이 잘 반영됐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씨는 전국적으로 철거 비위로 이름을 날려 '철거왕'이라는 별칭이 붙은 업체 대표다.피고인들은 2018년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브로커들에게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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