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김학성)는 오는 9월 12일자로 교정공무원 인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인사 내역은 승진 19명(고위공무원 4명, 3급 5명, 4급 10명)과 전보 75명(고위공무원 12명, 3급 2명, 4급 61명).<다음은 교정공무원 인사 내역 명단>◆ 고위공무원 승진 (4명)○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윤재흥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광주교도소장 권민석 (전주교도소장)○ 부산구치소장 박호서 (창원교도소장)○ 인천구치소장 김종욱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고위공무원 전보 (12명)○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유병철 (서울남부구치소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정유철 (대전지방교정청장) ○ 서울지방교정청장 권기훈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대구지방교정청장 김명철 (부산구치소장)○ 대전지방교정청장 유승만 (대구지방교정청장)○ 광주지방교정청장 최강주 (서울구치소장)○ 서울구치소장 홍남식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대전교도소장 김천수 (대구교도소장)○ 대구교도소장 김정선 (대전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이경식 (인천구치소장)○ 성동구치소장 오홍균 (수원구치소장)○ 서울남부구치소장 박병용 (성동구치소장)◆ 부이사관 승진 (5명)○ 법무부 보안과장 김진구 (법무부 복지과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이영희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전주교도소장 김승만 (서울남부교도소장)○ 창원교도소장 신경우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부산교도소장
김밥프랜차이즈 서가원, 잠실 롯데월드점 오픈 고공행진 - 작은 평수에도 매출 걱정 없어- 예비 창업자 성공기원 창업설명회 열어“유명 H 중식 프랜차이즈가 영업하던 198㎡ (구 60평) 공간의 1/2 99.2㎡ (구 30평) 절반 공간에 서가원김밥이 새로 입점하여 더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에 놀라울 따름이다.” 다름 아닌 식음팀 관계자의 설명이다.롯데월드 웰빙센타에 입점한 김밥전문점 서가원김밥 잠실 롯데월드점은 하루하루 소비자들의 관심과 이용에 고공행진 중이다. 이에 서가원김밥 롯데월드 점주는 매일매일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본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서가원김밥 잠실 롯데월드점은 고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고객관심의 중심에 서게 됐다. ㈜오색만찬 관계자는 "이번 잠실 롯데월드 입점은 프리미엄 김밥의 대표 주자로서 차별화된 메뉴와 서비스로 가능성과 경쟁력을 인정받게 된 것"이라 풀이했다.서가원김밥은 엄선된 재료만을 사용하며, 표백제, 빙초산, 합성보존제, 사카린 MSG 무첨가 단무지부터 돈육 함량이 높은 고급 저염햄, HACCP인증 청정농장 무 항생제 달걀과 당일 구매한 신선한 채소만을 사용한다.또한 신이 내린 곡물 '10대 슈퍼푸드 아마란스'사용을 통해 고객의 건강까지 생각했고,프리미엄 김밥전문점의 차별화를 선언하며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여기에 전통방식의 조리와 국산 참기름, 국산쌀, 국산 김 등의 사용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서가원김밥 잠실 롯데월드점 오픈 이후 예비창업자의 관심을 받으며 현재 천안 두정동, 동천역, 서산 동문동, 서산 호수공원, 왕십리 엔터식스, 대구이시아폴리스, 울산 신정동 등 빠르게 점포 선정에 나 서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업종변경 창업문의 사례도 늘고 있어 본사에서는 창업대출 상품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서가원 김밥 본사인 (주)오색만찬은 콜라보 창업의 선두주자로 모든 창업주 분들의 성공을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창업설명회(브랜드 체험전)를 통해 성공창업 노하우를 전하고 있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산사체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부산동부보호관찰소(소장 한상익)는 보호관찰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1박 2일) 부산 금정구 두구동 소재 대한불교조계종 홍법사에서 산사체험 프로그램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 청소년들은 기본적인 사찰예절 배우기, 새벽예불 직접 참여하고 108배 올리기 등을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참회의 시간을 가졌다. 또 음식과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발우공양과 명상, 주지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양의 시간도 이어졌다.J모(18) 군은 “이번 체험에 참석하기 전까지 만 해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까 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직접 절에 와서 내가 몰랐던 것을 체험해봄으로써 바른 생활과 바른 자세에 대해 알게 됐다. 또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깨우침도 얻게 됐다” 며 소감을 전했다.부산동부보호관찰소 최배근 과장은 “보호관찰청소년은 자신에게 소홀한 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 보호관찰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의 주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삼화,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 사상자 연평균 1094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 지난 4년간 연평균 53명이 사망했고, 1,041명의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주요 공공기관의 발주공사 현장에서 모두 210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4164명이 재해를 입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9명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가 39명, 한국도로공사가 34명, 한국철도시설공단 22명, 한국농어촌공사 12명 순이었다.지난 4년간 발생한 재해자 수를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 709명, 한국농어촌공사 666명, 한국도로공사 373명, 한국철도시설공단 368명 순이었다. 2015년도 20개 공공기관 평균 재해율(노동자 100명당 재해발생비율)은 0.41%로 노동자 1000명 중 4명이 산재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공공기관 중 한국철도공사의 재해율이 2.43%로 가장 높았고, 노동자 1000명당 25명이 산재를 당한 것이다.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삼화 의원은 “올해 6월 1일 가스폭발로 4명이 죽고 10명이 다친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은 형식적 안전조치, 무자격 하청업체의 공사, 감리와 시공사의 사후 문서조작 등 총체적 부실이 겹친 인재(人災) 사고였다”면서 “당시 안전사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주에서 시공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의 안전을 관리하겠다고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내놓았음에도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산재 사상자가 연평균 1,094명이나 발생한다는 것은 정부대책 따로, 현장 따로 돌아가는 엇박자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남양주 폭발사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3일째 내린 비로 인한 영덕 7번 국도 산사태 발생 ‘복구 작업 중’ 영덕 7번 국도 옆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다. 3일 오전 8시 21분경,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7번 국도 하행선 포항방면으로 구계휴게소를 100m 정도 지난 지점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지만 무너져 내린 흙과 암석 때문에 한때 7번 국도의 통행이 완전통제됐다. 관계자들은 복구 작업을 벌여 1시간만에 영덕방향 1개 차선을 확보했으며 차량을 교행시켰다. 영덕군과 포항국토관리사무소는 3일째 100㎜가 넘게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가 난 것으로 보고있다.
김삼화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해성 숨긴 SK케미칼 죄 무겁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30일 “SK케미칼이 2000년을 전후로 MSDS상의 PHMG의 독성을 서로 다르게 표기해 PHMG의 유해성을 고의적으로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유해성 숨긴 SK케미칼 죄가 무겁다고 질타했다. SK케미칼이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7년 3월 6일에 SK가 작성한 SKanB1125 (PHMG 25% 함유, SKYBIO1125의 과거 이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유해물질>, <안점막자극: 심한 자극성>으로 표기돼 있다. 그런데 이후 SKYBIO1100 (PHMG 95% 함유)을 포함한 모든 PHMG MSDS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미규정>, <안점막자극: 자극성 있음>으로 그 표현이 달라진다. 김삼화 의원은 “유해성이 더 약한 것처럼 표현한 것”이라며 “고용부가 산안법에 따라 SK의 유해성을 검토한 것은 그해 4월이었다. 즉 고용부가 판단하기도 전에 스스로 PHMG를 ‘유해물질’이라고 분류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말했다.또 “경피독성의 실험값과 실험동물 역시 바뀐다”며 “1997년 SKanB1125 급성경피독성(LD50)은 쥐를 기준으로 2000mg/kg이었다. 그런데 2002년, SKYBIO1125의 급성경피독성값은 토끼를 기준으로 8000mg/kg로 바뀌었다. 같은 날 작성된 SKYBIO1100은 토끼를 기준으로 2000mg/kg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삼화 의원은 “SK케미칼은 특허에서도 독성을 거짓으로 표현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1997년 3월 6일 작성한 MSDS에서 산안법에 의한 유해물질이며 심한 안점막 자극성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3월 7일에 SK가 출원한 특허에서는 ‘PHMG염이 낮은 독성치를 나타낸다’고 적고 있다”며 “이후의 PHMG 특허에서도 ‘인체에 안전’, ‘저독성’이라고 명시한다. 이후 다른 업체들이 PHMG를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하면서, 안전하다고 홍보할 수 있게 빌미를 제공한
대구북부서 산격지구대, 사회복지기관 밥퍼나눔행사 개최 대구북부경찰서(서장 최석환) 산격지구대(대장 안경찬)는 23일 북구 산격1동 산격주공사회복지관에서 ‘밥퍼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산격지구대장, 산격2팀장, 산격3동 치안센터장, 산격생활안전협의회, 복지관직원 등 20명은 관내 어르신들 150명에게 무료로 따뜻한 밥과 국을 배식했다. 안경찬 지구대장은 ‘밥퍼나눔’행사에 앞서 어르신들에게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강조하며 “앞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병하 대구지법원장 “판사가 변호사 않고 정년 가야 국민 신뢰” “공정하면 판단이 현명해지고 청렴하면 위엄이 생깁니다.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뇌물에 욕심내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이 없어집니다. 변화와 혁신도 중요하지만 평범한 일들도 중요합니다. 공정과 청렴을 가슴에 품고 알차고 보람있는 나날 보내면 내일의 세상은 밝아집니다.”-갑오년 가을 야초 강우근황병하 대구지법원장의 사무실에 걸린 의미 있는 액자의 글귀다. “저는 재판장 시절 로비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간혹 내가 아는 법 이론이 맞는 건지는 고심한 적이 있습니다.” 곧은 성품 때문인지 스스로에게도 윤리와 도덕부분에 엄격하다.황병하 대구지방법원장은 서울 우신고등학교를 졸업했다. 2학년 때까지 합창단 활동을 했다. 복사중창단(8명)의 바리톤을 담당한 황 법원장은 화음이 맞을 때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라고 한다. 교내 중창대회에서 1등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교회에 초청공연을 하기도 했다. 당연히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도 높았다. 이 때문에 성적이 떨어져 그만둬야만 했다는 에피소드를 들려줬다. 진로(소주)재단인 우신고는 서울대 법대만 10명이 갈 정도로 실력 있는 학생들이 많았다. 서울대만 150명 이상이 갈 정도다. 장학금도 한두 번 놓치기도 했다고. 이렇듯 황 법원장의 모교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은 남달랐다. -같은 창신동 출신 가수 김광석 후배 노래 즐겨 불러그는 1962년 서울 창신동 출신이다. 가수 김광석도 창신초등학교 후배란 사실을 김광석이 유명해지고 알았다. 대구 대봉동 방촌시장에서 4살 때 서울 창신동으로 왔다고 한다. 전설적인 여자 농구 국가대표 출신 박찬숙씨도 창신동 출신이라고 한다. 대구 방촌시장에는 김광석의 거리가 조성돼 있는데 그곳에서 회식을 할 때면 마음이 쌔하다고 한다. 그래서 김광석의 노래를 즐겨 부르곤 한다.-정의감 센 성격이 판사에 알맞다고 판단한 법대 출신 모친의 영향 커-이화여대 4학년인 아내와 선 본 날 결혼 결심하고 졸업 후 바로 결혼 황병하 법원장이 서울법대를 가게 된 것은 정의감이 센 성격이 판사
자연의 멋을 만끽하는 서산 여행, 애견 동반 펜션 ‘모로아펜션’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아직도 행선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청정 자연이 기다리고 있는 충남 서산에 주목해보자. 인파로 붐비는 관광지를 벗어나 자연의 품에서 느긋한 휴식을 즐기는 ‘휴양’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여행자들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충남 서산은, 수도권에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불과해 편리한 교통 접근성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사계절이 아름다운 절경을 뽐낼 뿐 아니라, 황홀안 서해안의 석양부터 뜻 깊은 문화유적의 발자취까지 만나볼 수 있어 부족함 없이 풍성한 여행을 즐길 수 있겠다. 이러한 서산을 여행하기에 앞서 숙소가 고민이라면, 프랑스 지중해의 감성이 엿보이는 ‘모로아펜션’을 방문해보자. 푸른 하늘 아래 새하얀 외관이 돋보이는 이곳은 모던하면서도 독특한 디자인이 이색적인 분위기를 뽐내는 서산 추천 펜션으로 알려져 있다. 충남 서산시 팔봉면에 위치한 럭셔리 신축펜션 ‘모로아펜션’은 서해안의 아름다운 바다마을 호리의 한적한 멋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어 ‘힐링’을 꿈꾸는 커플은 물론 가족여행으로도 안성맞춤이다. 특히 이러한 신축 펜션 중에서는 드물게도 애견 동반 숙박이 가능한 애견 펜션이라, 애견과의 달콤한 휴가를 꿈꾸는 수많은 애견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애견 동반 숙박 가능한 바닷가 애견 펜션을 찾고 있다면 안면도 애견 펜션으로 유명한 ‘모로아펜션’을 찾아보자. 감각적이고 모던한 감성이 돋보이는 애견동반펜션 ‘모로아펜션’은 오붓한 커플용 객실부터 최대 16인까지 숙박 가능한 대형 객실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그 중에서도 마치 노천탕처럼 운치 있는 히노끼 탕을 보유한 특별실은 예약을 서둘러야 한다. “모든 객실에 고급 침구를 갖추었으며 청결을 위해 매일 교체하고 있다. 머무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식기는 물론 편의용품까지 꼼꼼하게 준비했다”고 펜션 관계자는 말한다. ‘청결’이 가장 중요한 펜션 운영 이념이라는 것 또한 덧붙였다. 또한 럭셔리 애견 펜션 ‘모로아펜션’은 차 한 잔
가습기메이트 허위 광고한 SK케미칼‥검찰 수사 받나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SK케미칼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한 것을 공식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이 의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에서 사용하는 제품명에는 ‘살균제’라는 명칭이 없기 때문에 살균제라는 용어를 제품명에 명기하면 안 된다"며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를 만들 때 마치 품공법에따라 제품을 살균제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살균제' 명칭을 표시했다"고 지적했다.산업부 역시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이 아닌 제품에 ‘품공법에 따른 제품’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법률'에 따른 허위광고라고 밝혔다. 가습기클린업 등 6개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제품의 안전성’을 표기하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신청해서‘세정제’라는 용어로 인증을 받았다. 품공법에서는 살균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확인되는 과정에서 가습기클린업은 KC마크 인증이 취소됐다.SK케미칼은 1994년 'CMIT/MIT'물질을 이용해 개발제조한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했다. 가습기메이트 제조사인 애경산업도 같은 광고를 진행했다.특히 SK케미칼은 ‘살균제 원액을 0.5%로 희석해 가습기물에 있는 콜레라·포도상구균 등 수인성 질병균에 대해 시험해본 결과 24시간이 지나면 100%의 살균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애경산업은 회사 홈페이지에 “가습기메이트에 피톤치드 성분의 효과 안내 시 유해균에 대해 살균력을 지니며 사람이 흡입하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안정, 진정효과 등의 아로마테라피 기능이 있습니다” 라고 기재한 바 있다.이 같은 SK케미칼의 부당한 표시광고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상태다.가습기살균제 3, 4등급 피해자 이은영 대표는 지난 4월 20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명목으로 신고했다.이에
하이리빙 ‘플라즈마샤워’ 완판‥생산라인 풀가동 회원직접판매 전문기업 하이리빙이 지난 7월 초 론칭한 피부 미용기기 ‘플라즈마샤워’가 기록적인 매출고로 화제로 떠올랐다.하이리빙은 출시에 앞서 사전예약을 실시했으며, 출시 직후 1차와 2차 물량까지 연달아 매진되는 완판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회사 관계자는 “플라즈마샤워 론칭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전 예약 주문이 빠르게 마감된 것은 물론이고 출시 직후 1차와 2차 출시 물량까지 빠른 속도로 전량이 완판 됐다”며, “소비자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제품 생산라인을 풀가동 시키는 중”이라고 전했다.‘플라즈마샤워’는 나사(NASA)가 발견한 제4의 물질인 ‘플라즈마’를 활용해 론칭한 홈케어 피부 미용기기다. 플라즈마는 강력한 고체, 액체, 기체에 뒤이은 제4의 상태로 전자와 양전기를 띤 이온이 불안정하게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이는 전자기장에 강하게 반응해 오존이나 자외선에 비해 더욱 강력한 살균력을 보인다. 또 재생 및 세포 활성화 작용으로 미용산업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하이리빙의 플라즈마샤워는 피부 진피층의 세포를 활성화시켜 기능성성분 흡수력을 높이고, 피부 세포 자체의 생명력을 강화해 재생 주기의 최적화를 이끌어 내는 효과가 있다. 또 피부 탄력 섬유의 재건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피부 고민을 해결해 준다. 한국피부임상과학연구소에서는 임상시험 결과, 플라즈마 샤워가 여드름 피부와 진피 치밀도에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제품 디자인은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져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간단한 조작법으로 소프트, 하드, 샤워까지 3가지 모드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피부 진정을 돕는 블루 LED도 장착됐다.현재 플라즈마샤워는 하이리빙 온라인 쇼핑몰과 고객센터, 전국 15개 프라자에서 판매 중이다. 한편, 하이리빙은 지난 2007년에는 국내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2회 한국유통대상'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받았고, 올해 높은 소비자 만족도를 기록하며 ‘2016 소비자평가 국가대표브
국민의당 성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국민 폭발” 국민의당 지도부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에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개선을 촉구하며 성토했다.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경기침체와 함께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삶의 현장에서 지친 국민들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에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장 위원장은 “한전은 이미 지난 2012년 9월 7일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된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최고최저구간의 단가배율도 11.7배에서 3배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었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오히려 2013년도에 전기요금을 두 차례나 인상했고, 그 결과 최근에 유가 하락과 겹쳐서 한전은 최근 3년 연속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 2013년 1조 5천여억 원이던 것이 작년엔 5조 8천억 수준, 지난해는 11조가 넘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수령했고, 금년에도 대규모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한전의 수익금을 이용해 재벌 가전사의 할인 특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병완 위원장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에어컨 등 에너지효율이 1등급인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환급을 주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서민들에게 전력회사의 미끼상품 전략을 추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질타했다.장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40년간 산업육성전이라는 명목으로 전체 사용량에 13%에 불과한 가정용에만 무리한 누진제를 적용해 전기료부담을 떠넘겨왔다”며 “가정용에게 부과하는 현재의 6단계 누진제를 4단계 이하로 줄이거나 미국, 일본, 중국처럼 원가연동제를 전기요금에 도입하는 방법 등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요금부과체계를 마련해서 서민들의 정당한 에너지 사용 권리를 보장해야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와 같이 가정용에만 일방적인 고통을 요구하는 징벌적 누진제 정책은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 ‘글로벌’
휴테크, 코스트코 의정부점서 안마의자 로드쇼 열어 헬스케어 전문 안마의자브랜드 휴테크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코스트코 의정부점에서 ‘휴테크 안마의자 로드쇼’를 진행한다.이번 로드쇼는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오는 것과 관련, 일상에서 피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기획됐다. 회사 측은 로드쇼 기간동안 소비자들이 휴테크의 헬스케어 제품들을 조금 더 가까이서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번 로드쇼에서 선보일 제품은 TV CF 동일 모델인 휴테크 최고급형 ‘카이’ 제품과 ‘피오레’, 인기모델인 T9, 매직홀스 승마운동기 등으로 현장체험 및 구매가 가능하다.이중 카이 안마의자는 휴테크 R&D 연구소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L프레임과 하이퍼S프레임이 적용되어 인체 굴곡에 맞춘 전신안마의자로, 107개의 에어셀과 원터치 자동프로그램으로 무중력자세를 구현해 호평을 받고 있는 제품이다.로드쇼 기간 동안에는 일부 품목의 경우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으며, 도서산간을 제외한 전국 무료 배송 혜택까지 더해진다. 휴테크 관계자는 “오늘날 가정 내 힐링을 위한 전동가전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닌 삶의 질을 높여주는 조력자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이번 로드쇼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더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계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지법, 회사서 대회참가비 지원받아도 업무상재해 안 돼 회사에서 대회참가비를 지원받아 탁구대회에 참가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이는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쌍용자동차 창원공장 소속 근로자로 작년 10월 제4회 창원시장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에 참가해 탁구 경기를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게됐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월 7일 이 대회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던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했다.그러자 A씨(원고)는 법원에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사업주의 승인 및 비용지원 아래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탁구대회에 참가했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지법 행정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2일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정성완 부장판사는 “원고는 창원공장 탁구동호회의 다른 일부 회원들과 함께 휴무일에 임의로 대회에 참가한 것이고, 원고가 대회에 참가한 시간이 특별히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대회 참가와 관련한 창원공장의 승인은 원고 등이 휴무일에 참가하는 것 자체의 허용 여부를 검토해 승인한 것이 아니라, 대회참가비 지원을 승인한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창원공장으로부터 대회참가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이 대회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로서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어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현행 헌법 ‘철 지난 옷’” 제헌절 개헌론 제68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국회 본관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제헌절 경축식이 거행됐다. 그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헌법” 즉 ‘개헌론’ 화두를 꺼냈다.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경축사를 통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숭고한 희생의 산물로 탄생했다”며 “그 결과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정 국회의장은 “하지만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현행 헌법은 ‘철 지난 옷’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최고규범으로서의 권위와 실질적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새로운 헌법질서를 통해 낡은 국가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조성돼 있다”며 “이제는 여야 지도부가 국가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늦어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LB@LT!다음은 정세균 국회의장 경축사 전문#LB@GT!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정회장님과 역대 국회의장님, 각 당 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외교사절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제68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참석해주신데 대해 입법부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처음 공포되고, 그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헌법은 '주권재민'의 정신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유사 이래 최초로 '국민주권'이 국가의 최고규범으로 명시되었고 이러한 헌법정신은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