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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월대보름 대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 ‘모두 안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다소비 농산물 105건에 대해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화성, 용인, 의정부, 안산, 군포, 광주, 과천 등 10개 시의 로컬푸드 직매장과 소·대형마트 유통매장 10곳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105건을 수거했다. 농산물은 국산 일반농산물 86건과 수입농산물 10건, 유기농 인증농산물 2건, 무농약 인증농산물 7건으로 구성됐다. 세부 항목으로는 ‘오곡밥 재료’인 수수, 조, 율무, 콩, 기장 등 41건과 ‘나물 재료’ 도라지, 가지, 무, 호박, 고사리 등 45건, ‘부럼’인 호두, 밤, 땅콩, 잣 등 19건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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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주민참여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도는 2월 26일까지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생태· 문화·예술분야 등 지역발전을 위한 지속가능 사업을 지원하는 2025년 광릉숲 주민참여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주민참여지원사업은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포천시 내 8개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5인 이상의 주민공동체, 비영리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5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사업 유형은 광릉숲의 가치인식 증진사업, 주민참여 활성화사업, 지역활성화사업 등이다. 사업 참여 희망 단체는 2월 26일까지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방법은 전자우편 및 방문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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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에너지 취약가구 에어컨 청소지원 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 에어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1,360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취약가구 에어컨 청소지원 사업’을 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에어컨 유지보수 및 관리로 취약계층 삶의 질을 높이고, 에어컨 공기순환 효율을 개선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에어컨 청소 인력양성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올해 사업 대상은 2021년도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에 선정돼 에어컨을 설치한 가구(829가구)가 1순위이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2순위이다. 대상 가구는 3월 초에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 에어컨 청소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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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식(GSEEK) 평생학습 405개 신규 강의 개설
생성형 인공지능(AI), 금융·재테크, 마음 건강, 은퇴 설계, 취미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 405개가 오는 12일까지 차례로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 개설된다. 신규 강좌를 포함한 전체 강좌 수는 13개 분야 총 1천8백여 개다. 도는 도민의 학습 수요와 최신 트렌드, 이슈를 반영해 신규 강좌를 구성했다. 온라인 강사진은 김미경 강사, 김경일 심리학자, 김상욱 물리학자, 홍춘욱 경제전문가, 정재승 물리학자, 윤대현 정신건강의, 김헌 인문학자 등 분야별 명사로 꾸렸다. 주요 강의로는 ▲디지털 역량강화(챗 GPT 혁명, AI 시대에서 살아남는 질문력) ▲생활 취미(시니어 근력운동, 웹소설 쓰기) ▲인문·교양(머니 트레이닝, 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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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문화정책 포럼’ 개최
경기도는 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 경기도 문화정책 포럼’을 열고 31개 시군과 문화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토론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생활미디어스튜디오 조성 지원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및 확산 사업 ▲경기 라이프(Life) 플랫폼 운영 등 올해 경기도 주요 문화정책을 설명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문화 분야는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에 다양한 문화기관의 참여를 요청했으며,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추진하는 기념 문화사업에 시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요청했다. 콘텐츠 분야는 도내 미디어 창작·교육을 위해 시군의 유휴공간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1개소,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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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판결]'선거법 위반 혐의' 신성범 의원 선거캠프 연락소장, 2심도' 실형' 선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 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캠프 합천지역 선거연락소장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이와함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신 의원 선거캠프후원회 회계책임자 40대 B씨와 합천군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50대 C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후 선거사무원 34명에게 정해진 실비 외에 각 30만원씩 총 1천2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운동에 사용한 차들의 유류비 248만8천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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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병사들 괴롭힌 부사관, '벌금 50만원' 선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은 2020년 하사로 임관한 A씨는 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병사들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긴바 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2023년 1월 흡연장에서 B씨에게 "왜 네 멋대로 담배를 피우냐"며 B씨의 다리를 잡아 자기 허벅지에 올려놓은 뒤 팔꿈치로 정강이를 찍어 눌렀다.B씨가 비명을 지르자 "비명 지르면 더 맞는다"며 찍어 누르는 행위를 약 10초간 지속했다.A씨는 B씨가 군복 하의 안에 활동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아무 이유 없이 욕설하며 무릎으로 옆구리를 찍고, 삼겹살 회식 중이던 피해자에게 "너네만 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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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250만원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1심에서 3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A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법정 제한액보다 2천800여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초과 지출한 선거 비용이 매우 많고, 당선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도 "경험 부족으로 회계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하다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당시 후보자였던 박 의원에게도 A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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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무죄' 대법 상고할까?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맞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모였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7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이는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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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재직중 '총선 출마 공개' 김상민 전 검사, '징계 정당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재직중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7일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전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김 전 검사가 재직중이던 2023년 9월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으며 언론에 총선 출마 관련 입장을 공표한 것 등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김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한편, 김 전 검사는 지난해 3월 퇴직 후 22대 총선 경선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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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SPC 뇌물 받고 수사정보 유출한 검찰수사관 2심도 '징역 3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SPC그룹에 수사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한창훈 권혁준 부장판사)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443만8천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조사결과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백모 전무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하지만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김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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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 서울고법원장 퇴임, "공정성·중립성은 법관 존재기반"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은 35년 법관직을 마무리하는 퇴임사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의 존재 기반이자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윤 원장은 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그것이 흔들릴 때 어김없이 정치권 등 외부 세력은 그 틈을 타서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법원을 흔들고, 때로는 법원과 국민 사이, 심지어 법관들마저도 서로 반목하게 만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원장은 이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과 법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법관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재판과 언행에 신중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윤 원장은 최근 서울서부지법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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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 소멸" 연희동 자택 소송 '각하 '선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이는 검찰이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전씨는 이 소송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다.재판부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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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상해 치료 중 의료사고 사망, '가해자·의료진 모두 책임있다'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상해 치료 중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상해 가해자와 의료사고를 낸 병원·의료진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A씨의 유족 3명과 국민연금공단이 피고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피고 측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1심 60%에서 70%로 증액했다고 6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측이 공동으로 유족 3명에게 총 4억4천여만원을 배상하고, 연금공단에도 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피고 3명은 의료사고를 낸 전남대병원과 전공의, A씨에게 상해를 가한 남자친구인 B씨 등이다.A씨는 2017년 10월 광주 광산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말다툼하던 남자친구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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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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