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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치란
“정치 (政治 )”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다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표를 실현시키는 일” 이라 정의하고 있다. 정의대로 해석해도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과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 ”하는 것이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정치란 의미다 . 조정과 통제는 균형과 조화의 개념이다.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조정과 통제의 개념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政 ”은 “정사 정 ”이고, “治 ” 는 “다스릴 치 ”다. 상세하게 분해하면 정사정의 “政 ”은 바르다 (正 ) 와 치다 (攴 )가 합쳐진 글자다 .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이 있다. 칠복 (攴 )이다. 칠복 (攴 )은 “치다, 때리다, 억지로 하게 하다” 등 “특정한 행동을 하게 하다”란 의미다. 즉, “政 ” 은 “바르게 하도록 때리거나 치게 하는 것 ” 이라 할 수 있다. 정치에서 “政 ” 은 바르지 않으면 반칙이 되는 셈이다. “治 ”는 “물 (水 )과 별 (台 ) 또는 기뻐하다 ”는 의미가 합쳐진 글자다. 즉 , 잉태한 아이를 잘 키우듯이 범람하는 물 (양수 )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범람 ”이란 의미는 “바른 상태를 벗어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政治 ” 란 "잉태한 아이 (생명 )을 잘 키우듯이 바르게 하는 것"이라 정의 할 수 있다. ”政治 “ 란 『올바름 』을 빼 놓고는 논할 수 없다. 정치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자당의 이익과 지지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가 조정기능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타협이 마치 정치의 모든 것인 냥 착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타협의 원칙도 올바름이다. 자당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야합하는 것은 타협의 정신이 아니다. 오직 ”올바름 “을 향해 가는 것이 政治 의 본질이다. 정치의 본질을 훼손시킨 것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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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조건 완화”... 모자보건법 개정안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활성화를 통해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위임된 설치기준을 법에서 직접 정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와 관련해서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도우미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민간산후조리원의 안정된 경영도 보장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의 인력과 시설 기준을 민간산후조리원 기준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자치단체장이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싶어도 정부가 정한 설치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설치가능한 지자체가 23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신생아 한 명과 산모가 2주 이용시 최고 2,000만원에서 최저 70만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평균 300만원, 전국적으로는 평균 200만원이었고,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평균 170만원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활성화해서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법안”이라며 “출산은 어렵지만 출산 이후는 더 어려운 게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 믿을 수 있는 시설에서 더욱 저렴하게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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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전 호텔조리과정, 취업에 강세를 보이며 관심 집중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자발적 비정규직(45만 8000명)과 쉬고 있는 청년(19만 7000명)까지 포함할 경우 청년 체감 실업률은 34.2%, 체감실업자는 179만 2000명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실무중심 교육을 통해 한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 학교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 한호전(이하 한호전)은 1989년도부터 호텔관광외식교육을 실시한 전통 있는 호텔 요리학교로서, 산학협력 및 해외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에도 힘쓰고 있어 많은 학생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한호전 호텔조리과정이 취업에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국내외 특급 호텔, 리조트, 카지노, 대규모 테마파크, 외식업체 등 국내외 약 300곳에 달하는 기업들과 산학협력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취업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한호전은 올해 졸업예정인 호텔조리과정 학생들을 포함, 현재까지 12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조기취업 시켰다고 밝혔다. 졸업 후 2월에 본격적으로 졸업생들이 취업을 하는 것을 볼 때, 한호전의 조기취업률은 눈에 띄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호전 호텔조리과정은 조리수업 뿐만 아니라 외국어수업을 확대 강화하여 어학실 수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방학기간에는 자격증 및 어학특강을 진행하여 학생 개인의 기량을 향상시켜, 취업 경쟁 시, 타 학교 학생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한호전 관계자(손흥우 과장)는 청년실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대 사회는 전문가의 시대이며, 스펙사회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변화 시대 속에서, 미래 산업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직종이 유망직종인지 미리 가늠하여 전문가가 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답했다. 한호전에 재학 중인 호텔조리학과 과정 학생들은 조기에 자신의 진로에 맞춘 체계적인 수업을 받고 있으며, 졸업 전, 수시로 진로에 관련된 체험학습 및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호텔조리학과 과정 학생들이 원하는 호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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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대법원 판결 감사…고승덕 법적ㆍ인간적 죄송”
대법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미국 영주권’ 의혹에 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보편타당한 사법적 원칙과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선거 경쟁자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법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먼저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12월 27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직무를 계속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판결 직후 조희연 교육감은 “먼저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으로 일해 오면서 재판을 받는 지난 2년 동안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교육감 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떠나, 백년대계라는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교육 수장의 자리가 안정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불안과 아픔을 겪어온 서울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 한 없이 죄송스러웠다”고 고뇌의 심경을 털어놨다. 조희연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ㆍ일부 유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오늘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법원은 지난 선거 때 저의 행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죄이나 가벌성이 없기 때문에 선고를 유예한다’는 의견을 밝혀준 것으로 이해한다”며 “저는 이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또한 일부 유죄로 판단된 대목을 대해서는, 지난 2014년 선거 때 경쟁자였던 고승덕 후보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로지 후보자 적격 검증을 위해 계속 대화하자는 취지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방법의 미숙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일부 유죄의 판단이 내려졌고, 고 후보께는 법적으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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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보험 가입시기 및 태아 보험 가입요령 및 주의할 점은?
최근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모 4명중 한 명은 35살이 넘는 고령산모라고 한다. 이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취업난 여파로 해마다 혼인율이 떨어지고 초혼 연령도 갈수록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고령 임신으로 출산을 할 경우에 조산이나 기형아 출산율이 높아지고 임신당뇨, 임신중독 등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특히 임신 당뇨의 경우 선천성 기형, 조산, 저혈당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고령출산, 저출산의 영향으로 한 자녀 가정이 많아지면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태아 보험 및 어린이 보험의 가입률이 높아지면서 선택이 아닌 필수 보험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태아 보험 가입시기 및 요령 그리고 요즘 많이 찾고 있는 보험 비교사이트 선택 시 주의사항 등을 Q&A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Q. 태아 보험 상품 가입시기는?A. 태아 보험을 준비 할 때는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가입시기이다. 태아 보험 가입시기는 임신 사실 확인 후 22주 이내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22주가 넘지 않는 부분인데, 이유는 태아 보험의 중요한 보장 내용인 인큐베이터 이용료, 선천이상 수술비 등 태아 특약 내용이 대부분 22주 안에만 가입 가능하기 때문이다. 22주 이후에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이런 특약 내용을 충실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22주라는 태아 보험 가입시기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태아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 진료 입원, 통원 치료를 받게 되거나 주수별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산모의 호르몬 수치변화, 기형아검사를 통해 약간의 이상소견이 보이더라도 태아 보험 가입이 힘들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태아 보험 가입시기를 지나지 않고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Q. 태아 보험 가입요령 및 주의할 점은?A. 태아 보험은 현대해상 (굿앤굿CI어린이보험), KB손해보험 (구LIG) 희망플러스자녀보험 등 많은 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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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타주립대-한서대’ 항공운항학과, 글로벌 항공조종사 육성 협력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 항공여객실적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6년 4월에 여객이 4.6%, 화물이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국외여행 수요와 해외배송 증가로 인해 항공사들의 신규노선 추가 및 운항확대 등 여객항공의 성장세는 꾸준히 지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국내외 항공운송시장이 급작스레 커지면서, 최근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 중 많은 학생들이 항공운항학과 입학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비행교육원과 전문시설의 기반이 제한적이라 항공운항학과 로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낮다는 것이 아쉬운 대목이다.■ 남유타주립대-한서대, 글로벌 조종사 육성프로그램 진행 국내 항공운항학과의 정원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남유타주립대가 한서대 항공운항학과와 연계하여 새로운 형태의 학-학 프로그램을 선보여 화제다. 해당 프로그램은 남유타주립대가 학생을 선발하여 항공조종에 관한 기본 이론교육을 진행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미국대학의 항공운항학과 4년제 학사학위와 원어민 수준의 영어구사 능력을 갖추게 된다.뿐만 아니라, 한서대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운항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이수하게 되는데 한서대의 미국 비행교육원에서 비행실습을 하고 미국연방항공청 FAA면장을 취득하게 되며, 서산캠퍼스에서는 전공과목 및 취업 멘토링 교육을 받아 국내외 항공사 취업에 최적의 스펙을 갖추게 된다. 남유타주립대 아시아센터 관계자는 “본 프로그램의 최대 장점은 졸업 후 미국에서 교관활동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밝히며, “미국대학 졸업생만이 가능한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통해 교관자격증, 충분한 비행 경험, 타임빌딩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남유타주립대-한서대 항공운항학과 전형은 미국대학의 입시제도 중 하나로서 국내대학의 입시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며 검정고시 졸업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남유타주립대 아시아센터(IEEA 글로벌캠퍼스)는 오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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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국밥 전문점 ‘콩심’, 통영 산지 직송 생굴 도입
굴의 계절인 겨울이 찾아왔다. 굴은 추운 겨울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사랑받아 온 대표적인 ‘겨울철 별미’로 통한다. 이에 전주콩나물국밥 전문점 콩심에서는 굴국밥 메뉴의 굴을 통영에서 산지직송 하여, 매장마다 고객에게 통영 앞바다의 싱싱함을 담은 생굴을 느끼게 해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굴의 효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많다. 아연, 철분, 칼슘 등과 같은 무기질은 물론, 비타민 B1, B2, 나이아신 등 성장에 필요한 비타민까지 풍부하게 갖추고 있다.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 뜨거운 국물에 차가운 몸을 따뜻한 온기로 감싸줄 국밥은 단연 겨울 최고 메뉴로 꼽힌다. 때문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요즘, 전주종가콩나물국밥 전문점 '콩심'은 직장인 회식, 가족 외식 장소로 각광받으며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콩심 관계자는 “통영에서 산지 직송된 싱싱한 굴을 이용한 굴국밥을 통해 메뉴의 다양성을 높이고, 추운 겨울 합리적인 가격으로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국밥 메뉴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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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릿 ‘이화수전통육개장’, 2016 한국프랜차이즈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외식전문 프랜차이즈 ㈜에브릿의 육개장전문점 ‘이화수전통육개장’이 지난 9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16 제 17회 한국프랜차이즈대상’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한국프랜차이즈대상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한 해 동안 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가맹점을 발굴해 시상한다. ‘기쁨과 즐거움이 아름답게 피어난다’는 뜻을 담은 이화수(怡和秀)는, 사골과 질 좋은 양지고기를 오랜 시간 고아 결을 따라 손질해 깊은 손맛을 그대로 전달하는 전통육개장 전문점이다. 대중적인 음식인 전통육개장을 전문화된 우수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개발된 브랜드로, 높은 경쟁력을 인정 받아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수상의 쾌거를 이뤄냈다. 이러한 우수한 창업 경쟁력을 인정 받아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최한 ‘2016 우수 프랜차이즈 브랜드 지정식’에서도 육개장 대표 브랜드 ‘이화수전통육개장’은 2년 연속 1등급 우수프랜차이즈로 선정됐다. 이화수 전통육개장은 전국 가맹점 150호점을 달성하면서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 대열에 들었다. 지난 8월에는 전국 가맹점 월평균 매출 6229만3763원을 달성하며 동종업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최근에는 부산 경상지역 창업에 집중하기 위해 선착순 10호점까지 초기창업비용 1천 만원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그간 ‘함부로 애틋하게’ 등의 메인 직업군 TV드라마 협찬이나 라디오 협찬, 신문을 이용한 지면광고도 진행하며 프랜차이즈산업의 고용창출과 투자촉진 등의 효과를 이뤄냈다. ㈜에브릿 관계자는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은 그간 이화수전통육개장의 전국 가맹점 직원들과 임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온 결과”라며, “더 만족스러운 서비스 개발과 프랜차이즈 운영 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고객 신뢰도를 점차 더 높여 나가는 브랜드로 만들어나가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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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응급의료용 선박·항공기에도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응급의료 목적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블랙박스나 내부 CCTV를 설치해 구체적 상황이나 응급처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현행법상 영상기록장치 및 영상정보처리기 등의 장비는 구급차에 한해서만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외의 응급이송수단의 경우 구체적 상황과 응급처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구급차로 한정됐던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등의 설치를 응급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선박과 항공기 등으로 범위를 확장시켜 효과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하겠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이를 통해 선박과 항공기 등으로 이송되는 도서산간의 응급환자와 동승한 보호자 역시 적절한 응급조치 시행여부를 포함한 구체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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