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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삼청동 투표소에서 투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오는 6월2일 오전 9시경에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삼청동 투표소에서 투표할 예정이라고 헌법재판소는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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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불법선거, 응분의 형사책임 따를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법한 선거운동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형사책임이 따르게 되고, 더 이상 무관심이나 용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의 선거문화와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3일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6월2일)를 앞두고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 선거범죄전담재판장(26명) 회의에 참석, 이 같이 선거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선거범죄전담재판장 회의는 혼탁하고 부패한 선거풍토를 바로잡고, 선거범죄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양형의지를 반영하는 등 재판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그동안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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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부장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튼튼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31일 경인년(庚寅年) 신년사를 통해 “헌법의 근본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다짐했다.이 장관은 먼저 2009년을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와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했고, 불법집단행동 사건을 처리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 집행해 법치확립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또한 “벌금 대체 사회봉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서민을 위한 정책 개발에도 노력했고, 인천공항의 출입국심사업무는 5년 연속으로 출입국서비스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지켰으며 체류질서 확립에 진력해 국내 불법 체류자가 2만 여명 감소했다”고 설명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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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명단(성명순)
11110455 감경배 11140556 강경민 11117422 강남훈 11105787 강대웅11170178 강동관 11117877 강동훈 11110126 강면구 11116187 강무영11104898 강미혜 11102752 강민성 11113653 강민안 11117505 강민영11106556 강민제 11114674 강민철 11111844 강민혜 11101216 강민호11113596 강병석 11100645 강병조 11115188 강병현 11140566 강보람11114090 강산아 11102796 강상운 11106743 강새한별 11115269 강석원11101303 강선주 11102770 강성대 11107414 강성선 11113986 강성혁11170221 강세환 11100607 강소영 11111206 강송욱 11101592 강수호11114512 강승종 11104905 강승현 11140728 강승호 11117234 강신원11111485 강신혁 11103839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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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 재결합 거부하는 동거녀 살해한 60대 엄벌
8년간 동거하다가 남자가 바람을 피워 별거를 하던 중 재결합을 거부하는 여성의 은밀한 특정신체 부위를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60)씨는 A(50,여)씨와 8년간 동거하는 사실상의 부부였으나, 술을 마시고 자주 때리고 다방 아가씨를 만나는 것을 A씨가 목격하는 바람에 결국 동거를 청산하고, 지난해 8월부터 별거하게 됐다.별거 이후 A씨는 재결합을 요구하는 박씨에게 바람을 피웠다고 욕설을 하면서 재결합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에 화가 난 박씨는 “회를 뜬다”라는 등으로 협박을 하곤 했다.그러던 중 지난해 10월5일 오후 9시30분께 박씨는 영천시에 사는 A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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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납치’ 협박한 보이스피싱 중국인 사기범 실형
전화로 딸을 납치했다고 속여 돈을 가로 챈 악질 ‘보이스피싱’ 중국인 사기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재 불법체류 중인 동OO(38)씨는 지난 7월22일 오전 10시경 발신번호를 숨긴 채 피해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을 납치했는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야한 동영상을 찍겠다”고 협박했다.동씨는 이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치면서 A씨가 딸의 납치를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묘안을 짜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여성을 시켜 A씨에게 전화로 “엄마, 나 어제 오빠들한테 잡혀 왔어. 어떻게 하면 좋아. 엄마”라고 말하도록 시킨 것.이 여성은 마치 A씨의 딸인 것처럼 전화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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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등록 첫 거부…비위로 면직된 검사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빚은 종교단체 JMS(교주 정명석) 측에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JMS 피해자 모임으로부터 검찰 내 JMS 비호세력으로 지목돼 ‘면직’됐던 검사가 변호사 등록마저 거부됐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진강)는 14일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하고 판단해 A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변협의 등록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판검사 등과 같이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파면 및 해임보다 낮은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소추를 받은 이들 중 변호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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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비호세력으로 지목돼 면직된 ‘검사’ 패소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빚고 있는 종교단체 JMS(교주 정명석) 측에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JMS 피해자 모임으로부터 검찰 내 JMS 비호세력으로 지목돼 ‘면직’됐던 검사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법원에 따르면 A(44) 검사는 1999년 광주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중 방송에서 JMS 측의 탈퇴 여신도 납치사건을 비롯한 종교 행각에 대해 보도하자, 제보자이자 반 JMS 단체 대표인 B씨에게 전화해 검사 신분을 밝히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또 2002년 1월에는 홍성지청에서 근무하면서 JMS 여신도가 교주인 정씨로부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이 대전지검에 보존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업무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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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법원공무원들도 촛불 들고 거리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져 ‘촛불문화제’로 승화되며 대한민국을 밝힌 가운데 법원공무원들도 촛불을 들고 역사의 현장에서 자리를 지켰다.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하 법원노조)은 6·10항쟁을 기념하고,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며,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모였다.예정 집결지인 덕수궁 대한문 앞에는 오후 7시를 조금 넘자 서울과 경기지역에 있는 법원에서 근무를 마친 법원공무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일부는 가족과 함께 나오기도 했다. 시위에 참가한 법원공무원들 수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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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대상 학점과 학위 장사한 교수 벌금형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입학허가서는 물론 학점과 학위까지 허위로 발급해 준 대학교수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송OO(50)씨는 경북 A전문대학 국제교류원장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업무를 총괄하는 교수이고, 임OO(47)씨는 이 대학 사학협력처장으로 학생지도, 성적관리, 취업, 산업체위탁교육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교수.이들은 입학 지원자가 감소해 대학 재정이 어려워지자 2005년 3월부터 2년 동안 한국에 취업을 원하는 중국·베트남 학생을 신입생으로 유치하기 위해, 유학생 118명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표준입학허가서를 작성한 후 입학시켰다.또 허위 초청된 중국·베트남 학생들이 인근 산업단지에 불법취업을 한 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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