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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1일 새해 처음으로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에서 “올해는 도민께 약속드린 다짐을 성과로 증명하는 ‘실천의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과 의정정책추진단강화를 약속하며 “민생 입법과 정책 발굴이라는 의회의 본질적 역할부터고삐를 조이겠다”고 밝혔다.이는 “단순한 입법을 넘어, 정책 실행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지방의회의 새로운 운영 모델이 될 것” 이라며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로, 민생의 최전선에서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특히, 김 의장은 양당 교섭단체와 집행부를 향해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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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방역 및 안전 축산물 공급 위해 올해 예방접종 사업 등 985억원 투입
경기도가 올해 선제적 가축방역과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및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985억원을 투입한다. 11일 도가 발표한 ‘2025년 동물방역위생시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동물방역 분야에서는 646억원을 투입해 구제역, 럼피스킨, 탄저·기종저 등 21종의 예방백신을 지원(5억6백만 마리)한다. 양돈·양계·양봉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135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455개소), 선제적 거점소독･통제초소 운영비 지원(70개소), 소 보툴리즘 등 예방약품 지원(687만마리) 등 다양한 방역사업도 할 계획이다. 또한 소 귀표부착비 지원(9만7천마리),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1,250개소), G마크 축산물 온도센서 지원(7만5천개), 농가 등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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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시·군 간담회 개최
경기도는 도내 39개 국지도 사업이 국토부에서 수립 중인 제6차(2026~2030)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난 10일 관련 시군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 경기도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향후 5년 동안의 국가 도로망 확충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으로, 도는 행정력 집중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이번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경기도 39개 사업이 포함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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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접수
경기도가 3월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조성 등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202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민지원사업 지원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이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생활불편 사항, 복지향상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시군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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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경기도가 오는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접수와 방문접수 두 방식으로 사업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직불제도’는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전년도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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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경기대표관광축제 19개 선정
경기도는 지역 대표 축제를 집중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여주 오곡나루축제 등 2025년 경기대표관광축제 19개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올해부터 축제의 명칭을 경기관광축제에서 경기대표관광축제로 변경해 위상을 높였으며, 지원할 도비 보조금도 지난해 최소 5천만 원~최대 1억 원에서 평가 순위별 상위 10개 2억 원씩과 나머지 9개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선정된 축제는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 ▲이천도자기축제 ▲여주도자기축제 ▲고양행주문화제 ▲Colorful Garden 자라섬 꽃 페스타 ▲양주회암사지왕실축제 ▲김포아라마린페스티벌 ▲동두천락페스티벌 ▲수원재즈페스티벌 ▲고양호수예술축제 ▲부천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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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AI 기반 돌봄 복지로 고독사 예방 서비스 확대 추진
경기도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365일 1인가구의 안부를 자동 확인하고, 활동 이상 징후 감지 시 즉각 출동하는 고독사 예방 사업의 정확도와 대응 속도를 높여 추진한다. 경기도는 10일 경기도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AI(인공지능)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사업’에 대한 서비스 강화방안을 소개하고 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본격 도입된 ‘AI 고독사 예방·대응 서비스’는 주 1회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전력·통신·상수도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해 고독사 위험을 예측·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상 징후가 감지되는 경우 복지 담당자가 즉시 알고 대상자에게 연락이 가능하므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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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코로나때 군연가비 깎여 퇴역연금 삭감, "평등위배 아닌 재량"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당시 깎인 군인 연가보상비를 토대로 퇴역연금도 삭감한 군 당국 처분이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이는 재량 사항이라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역한 군 간부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 급여지급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등 예산이 필요해지자 2020년 군 연가보상비 예산을 삭감했다. 1989년 임관해 2021년 6월 전역한 A씨는 2020년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했고, 이듬해 퇴역연금 산정 때도 삭감된 전년 보상비는 반영되지 않았다.이에 A씨는 군인재해보상연금 재심의위원회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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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웹캐스팅 업체서 받은 음원, "매장에 틀면 공연권 침해 해당" 선고
대법원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로부터 음원을 웹캐스팅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이용해 매장에 음악을 틀어도 공연권 침해가 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최근 한음저협이 롯데리아 운영사 롯데GRS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한음저협이 엘지전자와 탐앤탐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마찬가지로 한음저협의 손을 들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한음저협은 2008년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 A사 등과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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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부장판사 출신' 내세워 수억 빌려 안 갚은 변호사, 1심 "징역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란 점을 강조해 지인들에게 수억원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오랜 기간 공직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피해자들의 신뢰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검철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8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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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법원장·지법원장 취임, "신속·공정 재판" 강조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과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이 10일, 각각 취임하며 신속·공정 재판을 강조했다.설 고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법원은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져 권리구제의 적시성을 실현해야 한다"며 "또 외부의 영향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신뢰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사법부 구성원은 흔들림 없이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할 책무가 있다"며 "관내 법원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장 지법원장도 "공정한 재판은 법조인이 갖추어 할 법조 윤리이자 법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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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허위 재산신고 혐의' 김남국 전 의원, 1심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재산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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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자전거 치고 달아난 운전자, 경찰 음주측정 거부 '징역 1년6개월' 선고
만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10대 청소년을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도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부장판사)은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측정거부, 사고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11시 35분께 대전 유성구 한 삼거리 교차로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달리던 자전거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피해자(14)는 흉추 압박골절상 등으로 8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사고 직후 A씨는 아무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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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장, "혁신도전 실패 기업에 새출발 응원이 법원 역할"
서울회생법원이 정준영(사법연수원 20기) 신임 회생법원장이 10일, "혁신을 위해 도전하다가 실패한 기업과 채무자에게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고 새 출발을 응원하는 것이 회생법원의 역할"이라고 밝혔다.정 법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혁신을 위한 도전을 하던 기업이 실패할 경우 채무의 굴레에 갇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스티브 잡스를 기대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혁신을 필요로 한다면 실패한 기업을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특히 작은 혁신기업에 재기의 기회를 주는 간이회생제도나 도전하다 실패한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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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철 대구고법원장 취임, "법원 본래 역할 충실해 법질서 확립하겠다"
대구고법은 진성철 신임 대구고법원장이 10일,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법원은 본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서 진성철 신임 대구고법원장은 "우리 역할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해 인권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한 자세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자"고 강조했다.한편, 진 고법원장(사법연수원 19기)은 대구에서 태어나 능인고와 서울대 법과대학,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지법 가정지원장,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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