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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유망 기후테크 기업 지원 10개사 신규 모집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선도할 유망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2025년 경기도 유망 기후테크 지정 및 지원사업’ 참여기업 10개사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 기업의 대내외 신뢰도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선정된 기업은 3년간(2025~2027년) 경기도 유망 기후테크 기업으로 지정되며, 첫해에 기업당 최대 2천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다. 특히 4월에 개최될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내 전시회에 참가할 특전도 부여하는 등 세계 각지의 공공 기후 분야 리더십과 민간 투자자들에게 기술과 제품을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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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판결]돈 갚으라는 말에 격분해 채권자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22년' 선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격분해 채권자를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앞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든 여러 가지 정상들에 비춰보면 형량은 적정하게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시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40대 채권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초 여자친구를 통해 B씨가 운영하던 가게를 인수하면서 B씨로부터 1천600만원 빚을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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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2025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과 기업 인사노무전략 세미나'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5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과 기업 인사노무전략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세리 파트너변호사는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 중 첫 번째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꼽았다.이 변호사는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다투는 10여 건 소송이 대법원에 4년째 계류 중이어서 올해 내로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민간 기업에서의 경영인센티브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퇴직금,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이어 그는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경영 인센티브 기준 및 지급 조건을 강화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노조와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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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보이스피싱 수거책, 범행 전모 몰라도 "처벌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범행의 전모와 구체적 방법을 몰랐다 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금융기관 직원인 양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완납 증명서'를 건네며 대출상환금 명목 현금 약 1억2천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하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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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대림동 불법 담배공장' 작업반장 중국인, '징역 1년'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2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기간과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중국 국적 외국인인 점과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작년 9월부터 한 달여간 대림동에 있는 불법 담배공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며 3천여만원 상당의 담배 5천여보루를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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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업무방해 혐의 금속노조 호원지회 간부들, '집행유예' 선고
기아차 광주공장의 대표적인 협력업체 호원의 금속노조 지회가 최근 '교섭응낙 가처분' 항고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지만, 사측과 갈등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들이 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은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호원지회 간부 A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사측에 끼친 피해가 크지만,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기아차 광주공장 부품 납품 업체인 호원의 금속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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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TBS에 1천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58)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와 TBS 교통방송이 한 전 대표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12일, 한 전 대표가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이에대해 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에 대한 계좌 추적을 했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이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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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강사, '내란선동' 고발 사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를 내란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전씨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배당받았다고 12일 밝혔다.경찰은 전씨의 주소지 및 사건 발생지 등 관할권이 있는지를 판단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건을 관할청에 재이송할 가능성도 있다.앞서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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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자택 인테리어 비용 건설업체에 떠넘긴 제주도공무원, '유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간부급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도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천600만원을 선고하고 2천300만원 추징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자신이 사는 집의 인테리어 시공 비용 일부인 2천300만원을 모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B씨가 수주한 제주도 관급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자택 인테리어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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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유공 표창’ 수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 2월 말 정년퇴직하는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유공 표창’을 수여한다.이번 표창은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육공무직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마련했다.표창 수여 대상자는 총 558명으로 ▲27년간 학교 급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조리사 ▲28년간 학교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한 행정실무사 ▲20년간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서 등이다.도교육청은 각 기관에서 추천한 명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 후 교육지원청을 통해 표창장을 전달했다. 각 교육지원청은 향후 계획과 여건에 따라 표창장을 전수할 예정이다.도교육청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은 “경기교육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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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학년도 초‧중학과정 학력인정 문해교육 669명 학습자 졸업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학년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669명이 초‧중학 학력을 취득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령기를 지나 제때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을 대상으로 초·중학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학년도에는 총 669명(초등과정 359명, 중학과정 310명)이 초·중학 학력을 취득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72명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80~90대 초고령 학력 이수자는 초등과정 69명, 중학과정 19명, 총 88명으로, 여러 사정으로 학업을 이어가지 못한 성인 학습자들이 초‧중학과정 졸업의 기쁨을 만끽했다. 도교육청은 매년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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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3명 위촉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11일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날 위촉된 경기도의회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김성주·유기성 세무사와김영진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 등 3명이며, 임기는 오는 2027년 2월 7일까지 2년이다. 이로써, 경기도의회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는 총 6명이 됐다.경기도의회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기도와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의 회계·세무와 재정수지와 채무, 기금 등은 물론, 의안의 비용 추계, 민간 위탁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이날 위촉식을 마친 후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3명과 경기도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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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위공직자 청렴 및 갑질금지교육 실시
경기도의회는 12일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성영 전문강사를초빙하여 2025년 청렴 및 갑질금지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고위직 법정의무교육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적용받는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의 직무상 갑질금지 관련 규정’ 등 청탁금지법1시간과, 행동강령 1시간이 포함된 2시간 교육이었다.경기도의회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결과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평가 결과’에서 3등급을 받아 2023년 대비 2등급 상승했다.김진경(더불어민주당, 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청렴은 경기도의회가지속해 지켜야 할 사명”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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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마크 축산물 신뢰향상 위한 소비자투어 확대추진
경기도가 G마크(경기도 우수식품) 우수축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알리기 위해 4월부터 소비자 투어를 한다. 투어는 학교급식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를 위주로 G마크 축산물의 생산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는 G마크 축산물 가공장 등을 직접 견학하는 투어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투어로 추진해 감소한 참여자 수를 다시 끌어올릴 예정이다. 과거 온라인 투어로 1회만 진행하던 사업을 올해는 횟수를 총 15회로 확대해 추진한다. 각 회차에는 약 30명의 학부모가 참여할 예정이며, 현장 방문 견학 프로그램으로 회당 2~3곳의 G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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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늪에 빠질뻔한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적극행정으로 정상추진
사업 인허가 취소로 좌초 위기에 처해있던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의 적극행정으로 정상 추진이 가능해졌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칠원동 인근 38만5,326㎡에 3,927세대의 주택공급과 도로, 공원, 초등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추진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농지법령 규제 사항까지 발견돼 사업 인허가 취소 위기에 처해 있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일반법인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당초 사업시행자였던 A사는 협의 완료 뒤 수촌지구 편입농지를 취득했으나 2014년 폐업했다. 문제는 현재 사업시행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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