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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집회ㆍ시위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테러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며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테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작심이라도 한 듯 위험한 발언들이 연이어 쏟아졌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대회에 참가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무장 폭도로 매도당했고, 미국에선 경찰이 총을 쏴서 시민이 사망해도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는 극언이 나왔다”며 “급기야는 집회 참가 시민을 국제적 테러단체인 IS에 비유하는 대통령의 발언까지 등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이른바...
민변, 상고법원 입법 적극 반대…검사 대통령실 파견 입법 촉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정기국회 10대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서’를 발표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특히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치권력과 결탁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검사의 대통령실 편법 파견을 방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적극 촉구’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국민의 권리구제보다 대법원의 업무경감과 위상 강화, 법원 고위직 증설에 의한 인사적체 해소라는 사법부의 민원해결에 치중한 ‘상고법원 신설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법원조직법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
김무성 “심장부 광화문 무법천지…경찰청장 직 걸고 법집행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5일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공권력이 불법 무도한 세력들에게 유린되는 무능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다”며 “강신명 경찰청장은 엄격한 법집행에 직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법원이 이 사태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법원을 비판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민주노총, 전교조, 진보연대 심지어는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정한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 53개 단체가 10만 여명을 동원해 우리나라의 심장부인 광화문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포문을 열었다.김...
대법원, 전처 강제 입원시킨 남편과 아들 실형…병원장 ‘감금’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산분할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고자 멀쩡한 전처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전 남편과 아들에게 대법원은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입원시켜 감금죄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2명에 대해서는 감금죄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H(여)씨와 2007년 12월 협의 이혼한 전 남편이다. H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던 재산 외에 추가로 재산이 발견되자 2009년 12월 전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했다. 2013년 2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전 남편 A씨는 H씨에게 재산분할로 15억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이 내려졌으나,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대법원, 지방근무 과로와 스트레스 받다 뇌경색…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 지사에 발령이 나 가족과 떨어져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경색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인 50대 A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방에 있는 지사에서 팀장(2급)으로 근무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회사가 제공한 아파트 숙소에서 거주했다.그러다 2011년 3월 11일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업무상 과로나...
선관위, 새누리당 49억 등 3개 정당에 경상보조금 98억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2015년도 4/4분기 경상보조금 98억 6025만원을 3개 정당에 배분ㆍ지급했다.국회의원 158명이 있는 새누리당에 48억 9824만원(49.7%), 국회의원 127명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44억 3073만원(44.9%), 국회의원 5명이 있는 정의당에 5억 3126만원(5.4%) 등 총 98억 6025만원을 지급했다.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지급한다.위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
민변 “정부, 영덕 핵발전소 유치반대 주민투표 존중해 백지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13일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정부, 영덕군은 영덕 주민들의 유치 반대 민의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민변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이정일 변호사)에 따르면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영덕 주민투표) 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영덕 주민들은 2015년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민투표에 참여했다.투표인명부 1만 8581명 중에 1만 1209명이 투표했고, 투표율은 60.3%에 이르렀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투표 결과 유치반대 91.7%, 유치찬성 7.7%, 무효 0.6%로 나타났다.민변 환경보건위...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디지털(모바일,SNS)시대 스마트한 생존방책’ 본지는 독자들을 위해 부산지방법원 강민구 법원장이 사색과 경험으로 직접 작성한 ‘디지털(모바일,SNS)시대의 스마트한 생존방책’ 내용을 총정리해 SNS에 올린 것을 그대로 전재한다. / 편집자주.◆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생존법개인정보보호가 강조되는 시절에 여러 가지 오해나 미숙함에 기인하여 우리의 디지털 세계에서의 행동이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필자 나름의 경험과 사고실험을 통해 주마간산으로 그 대책을 정리해 본다.직접적으로 갱인정보 보호와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종합적인 시각형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적어 본 것이다.○ 스마트폰을 단순한 문자, 카톡 기계, 전...
울산지법, ‘정신질환’ 면책사유 정했다면 우울증 자살 면책 해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자살’ 외에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별도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망인이 우울증으로 자살했더라도 면책사유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2009년 3월 A화재해상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B씨는 작년 9월 아파트 13층에서 투신해 사망했다.보험계약에는 면책사유로 피보험자의 자살,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에 A보험회사(원고)는 망인의 법적상속인들(남편과 자녀2명,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A보험회사는 “망인의 자살은 보험금 지...
서울대 교수 382명 “국정화…헌법가치와 민주주의 노골적 훼손 임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 교수 382명은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과 관련, 28일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훼손이 임박했다는 우려마저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다.이들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전공 분야를 막론하고 많은 학자와 교사, 학생, 시민들이 국정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연이어 표명하고 있으며, 다수의 언론도 반대하는 입장의 논설을 게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ㆍ여당은 국정화를 강행함으로써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교수들은 “정부ㆍ여당은 처음에는 용어표기의 불일치와 해석의 차이를 들어 검정 교과서를 문제 삼았다”며 “...
창원지법 마산지원, 횡령 혐의 구속기소 법인대표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조합원 가입비, 소송진행비, 측량비 명목으로 조합원들로부터 3200여만원을 교부받아 법인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인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가 피고인이 소송을 통해 일반조합원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법인운영비로 전용한 점, 3200여만원의 돈을 대부분 법인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05년 6월~2012년 3월 창원시 소재 B조합법인의 대표이사였다.어업생산성의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B조합법인은 2010년 4월까지 A씨와 그 가족만으...
“국정교과서 예산 44억 비공개 날치기 의결…국회 예산심의권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예산 44억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국정화교과서 날치기 예산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황교안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사항을 국회 몰래 비공개로 의결했다. 전형적인 날치기 수법”이라고 비난했다.그는 “국가재정법 22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정해져 있다”며 “즉 천재지변 등 불요불급하게 절박한 상황에서만 예비비가 사용되는 것”...
중앙행심위 “전복양식장 감전사고 중국인 근로자, 산재 인정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전복양식장에서 일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한 중국인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위)는 전복양식업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공단의 산재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개인사업자인 A씨는 2011년부터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전복양식업을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2013년 6월 중국인 근로자가 고압 수전설비에 감전돼 화상을 입고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후 A씨는 중국인 근로자의 산재처리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고서를 제출했다.하지만 공단은...
창원지법, 공탁금 1억3000만원 꿀꺽 법무사 사무장 징역 1년 8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1억3000여만원의 의뢰인 공탁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아 카드 빚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법무사 사무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2월 부산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할 당시 회사 대리인인 B씨로부터 가압류 취소 및 공탁금 출급 신청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7월 B씨로부터 회사 명의의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은행 통장 사본 등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했다.A씨는 이를 계기로 공탁금을 출금해 당시 경륜을 하면서 지게 된 카드 빚 등을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A씨는 창원지방법원 내 모 은행...
강용석 변호사 “명물 ‘너! 고소’ 광고 내리고 2탄 준비”…대박 3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인으로 유명한 자칭 ‘고소남’ 강용석 변호사의 ‘너! 고소’ 포스터 광고가 대박을 치고, 사라진다. 강 변호사는 이 광고에 대해 “진짜 명물이 됐다”고 평가할 정도도 흡족해 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광고 부적격 판정을 받아 강용석 변호사는 지하철 서초역 내에 걸었던 ‘너! 고소’ 포스터 광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물론 2탄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전했다.그래도 강 변호사는 이 포스터를 100장 한정판을 제작해 싸인을 해서 팬서비스 차원에서 배포하며 즐거워하고 있다.왜 일까? 서초역에 내걸렸던 ‘너! 고소’ 포스터 광고에 대해 대박을 쳤다고 평가하는 건, 대략 3가지 이유 때문이다.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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