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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토건, 남원주역세권 수혜 ‘원주역 중흥S-클래스’ 분양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오는 21일 ‘원주역 중흥S-클래스’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원주역 중흥S-클래스’는 강원도 원주시 남원주역세권 A-2블록(무실동 1925번지)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5개동, 전용 84㎡ 총 50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세부 주택형별로 △전용 84㎡A 379세대 △전용 84㎡B 129세대 등이다.분양 일정은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이 진행된다. 이어 4월 1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84㎡A 3억8300만~4억4800만원 △84㎡B 3억7100만~4억3700만원 등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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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3법' 국무회의 통과... 고준위방폐장·전력망·해상풍력 등 6개월 후 시행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들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따른 전기 수요 확대가 필요한 환경 속에서 원전, 재생에너지, 전력망 등과 국내 에너지 산업 과제 해결을 위한 절차적·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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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으뜸인재 육성사업' 개강
남원시와 춘향장학재단이 관내 중고교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선발시험을 실시하고, 15일 개강했다. 2025 남원시 중고교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춘향장학재단이 전문 입시학원(중앙에듀 대표 홍정의) 위탁 운영을 통해 국영수 주요교과 집중 학습과 보충 관리, 1:1 진로 컨설팅, 학부모 입시상담 등을 2025년 3월 15일부터 2026년 1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최상위권(고3) 특별반 및 심층면접과 찾아가는 교과특강(고3), 명문대 탐방, 중등 학부모 아카데미 등 지역 인재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동기부여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본 사업 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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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한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부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간호조무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김씨는 2018∼2019년 경기 화성의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 201명에게 방사선 촬영을 했다. 김씨는 의료기사 면허는 없었다.촬영을 지시한 의사는 2022년 11월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김씨는 의료기사법 위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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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례]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신용협동조합 명의로 한 대여금채무 보증 행위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여부
전주지방법원은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신용협동조합 명의로 한 대여금채무 보증 행위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여부에 대해 피고는 금융기관이어서 피고가 개인의 채무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은 금융기관의 거래 관행에 비추어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이는데 원고는 피고가 그와 같은 지급보증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는 특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보증서이 유효하기 위하여 피고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서가 작성된 것이 맞는지 문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민사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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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눈동자가 이상해요”…사시 진단과 치료법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두 눈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종종 물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경우를 보게 되는데, 바로 사시(斜視)다. 한쪽 눈이 정면을 바라볼 때 다른 쪽 눈은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돌아가거나 위 또는 아래로 돌아간다. 항상 눈이 돌아가 있을 수 있지만 가끔 돌아간 눈이 어느 순간 정면을 주시하기도 하고 정면을 주시하던 눈이 돌아가기도 한다.사시는 주로 아이들에서 발견된다. 대개 부모가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눈동자가 돌아간 각도가 클 때는 얼른 알아챌 수 있지만, 각도가 작거나 간헐적으로 나타날 때는 부모도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사시는 출생 직후부터 청소년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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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전세버스 사업자 과징금 처분 적법…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해당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병수 부장판사, 왕해진·송민화 고법판사)는 2024년 11월 8일 피고(대구광역시가)가 2023. 9. 5.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인 원고에게 한 과징금 90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 상고기각(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됐다. 1심(대구지법 2024. 6. 12. 선고 2024구단10428판결)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제3자(여행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모집한 여객(이용객)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행한 행위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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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 흥선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최종 준공
경기도가 의정부시 흥선동에서 추진 중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이달 중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의정부시 흥선동 일대는 2018년 뉴타운 사업을 추진했으나 2012년 해제됐으며, 2020년에는 지역 내 최대 규모였던 미군부대 캠프레드클라우드가 이전·반환되면서 지역 경제 침체가 심화됐다. 이에 따라 지역 자원인 경민대학교, 골목상점 등을 활용한 새로운 도시재생 전략이 필요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의정부 흥선동은 2023년 경기 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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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순차 사망한 사건 보험수익자는?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보험수익자인 D(아들)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C(모친)의 순차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D의 법정상속인인 원고와 C의 법정상속인인 참가인들(부모)로 확정되고, 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1/2 지분, 참가인들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각 1/4 지분이 귀속된다는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5. 2. 20.선고 2022다306048 판결).원심은 보험사(자)인 피고가 과실 없이 채권자인 보험수익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와 참가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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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매각 과정서 받은 계약금 2500억 원 '위약벌'로서 아시아나항공 등에 귀속
원고들인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회사 매각 추진 과정에서 피고들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받은 계약금(2500억 원)은 '위약벌'로서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계약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 승소 1심판결에 이은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의 반환 채권에 관해 설정한 질권(담보)의 소멸 통지(본소)·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반소)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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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외천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공사' 보상금 지급 실시
청주시는 외천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공사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남이면 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보상협의를 실시했다.기존 사업 구간에 편입된 지장물 소유자가 시청을 방문해 협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현장 인근으로 시 담당자가 찾아가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협의 대상자 중 고령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총 17명이 참석해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장물 200여건에 대한 계약을 마쳤다. 계약 체결 외에도 소유자가 제기하는 민원, 고충 상담 등도 함께 진행해 현장에서 원스톱 민원행정을 실현했다.외천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남이면 부용외천리 624 일원에 사업비 28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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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한 아파트 2층서 원인 불상 화재
3월 14일 오후 3시 24분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모 아파트 2층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로 거주자(20대·여)가 연기 흡입으로 인해 병원 이송됐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3시 41분경 진화완료 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재산피해 정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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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평생학습관, ‘무엇이든 배움터’ 온라인 신청 접수
청주시 평생학습관은 재능나눔 프로그램 ‘무엇이든 배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무엇이든 배움터는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나누고 싶은 시민 누구나 강사로 참여할 수 있고, 학습자들은 다양한 강의를 통해 배움의 기회를 갖는 시민주도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상반기 강좌는 3월 31일부터 6월 27일까지 주 1회 운영된다. 색연필 인물화, 어반드로잉, 기타연주, 원예 등 흥미롭고 실생활에 유용한 27개의 과정으로 구성됐다.이달 17일부터 청주시 평생학습관 누리집에서 전과정 온라인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강좌별 신청자가 10명 이상 모이면 개강된다.강좌는 평생학습관 본관과 서원분관에서 진행되며 모든 강의는 무료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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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김세헌·안재홍, 2025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우승으로 국가대표 선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유도단의 김세헌, 안재홍이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2025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겸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다. 단체전에서도 한국마사회 유도단이 금메달을 따내 팀의 저력을 과시했다.13일 마사회에 따르면 올해 1월 한국마사회에 입단한 슈퍼루키 김세헌은 이번 대회 -100kg 체급에서 전 경기 모두 한판승으로 승리하며 국내 최강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김도훈(남양주시청), 이경호(철원군청), 박상훈(경기대학교), 오가와유휘(재일교포)를 잇따라 한판승으로 꺾고 그 기세를 이어나가 결승전에서도 원종훈(철원군청)을 가로누르기로 한판승하며 우승했다. 이로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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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개인정보위 vs 메타 행정소송 대법원 13일 선고 예정
대법원은 2025. 3. 13. 오전 10시 소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로 밝혀진 메타 플랫폼스 아일랜드 리미티드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의 위법 여부를 확정하는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대법원 2024두55440호 사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 11. 25. 메타가 2007년(또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페이스북 이용자(2018년 2분기 기준 1,800만명 이상)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정작 당사자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채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가 설치한 앱 사업자에게 무단 제공해 왔던 게 밝혀지자, 시정명령과 67억 4800만원의 과징금, 수사기관 고발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메타는 자신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행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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