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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구선관위 “정책선거, 후보자 스스로 다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관내에 위치한 부산경남우유조합과 함께 조합장선거 홍보우유를 제작했다고 23일 밝혔다.조합장선거일 등 홍보문구를 부산경남지역대표우유인 부산우유(1L)제품에 삽입해 선거일까지 활용한다.남구선관위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선거관심을 높이기 위해 ‘부산우유 맞추기’, ‘조합장에게 바란다’등을 이용한 홍보캠페인을 조합 전 지점에서 벌였다.조합원 및 조합 임직원 등이 작성한 ‘조합장에게 바란다’는 오는 25일 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마감 후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협약식을 통해 후보...
부산중구선관위 “조합장 선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2014년 연말 A축산업협동조합 입후보 예정자 B씨는 해당 조합원 4명에게 22만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하고 다른 조합원들과의 인사를 부탁했다.B씨는 별다른 위기감이 없었다. 식사비를 나중에 부인이 따로 결재했기 때문이다. 일주일 후 익명의 신고로 시작된 조사는 CCTV분석을 통해 위법사실이 입증됐고 결국 B씨도 자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위 사례는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합장 ‘돈 선거’가 아직도 곳곳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지난 2005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를 실시하면서 위법행위가 줄어들긴 했지만 단 몇 표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되는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돈으로 ...
부산 수영구선관위 “작은 조합장선거에 큰 대한민국 있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오는 3월 11일 전국의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1300여개의 조합에서 조합원 27만여명을 선거인으로 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최초로 실시된다.과거 조합장 선거가 폐쇄적인 선거운동으로 금품선거로 얼룩진 사례가 많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 최고 1억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위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추석에는 추석 선물을 빙자한 굴비세트를 조합원 330명에서 제공해 출마예정자가 구속되고,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의 집을 직접 방문해 돈 봉투를 제공해 150여명의 주민들이 조사를 받...
부산금정구선관위, 깨끗한 조합장선거 기원 소통ㆍ공감 캠페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13일 금정농협(소정지점)앞에서 조합원 및 이용객 150여명을 대상으로 깨끗한 조합장선거 기원 소통ㆍ공감 캠페인을 실시했다.이 행사는 돈 선거 근절 및 공명선거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9일에 이은 제2차 캠페인이다.금정구 바른 선거 시민모임 회원과 함께 ‘돈 선거 근절 퍼포먼스’를 펼치고, ‘손도장 서명으로 공정나무 만들기’, ‘트위터를 통한 퀴즈 이벤트’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조합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조합장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2차...
부산 해운대선관위 “좋은 기부와 나쁜 기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일반적으로 「기부」라고 하면 ‘기부단체’ 나 ‘기부천사’ 등 긍정적인 의미를 떠올릴 것이다.하지만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좋은 의미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다. 왜냐하면 공선법에서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다음은 어느 언론에서 보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최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을 대량 배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A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A구청장은 2013년 추석을 앞두고 270여명에게 과일과 홍삼 등 1억...
부산수영구선관위 “설날 의미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음력 1월 1일은 설날이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지금껏 설날의 의미를 한번이라도 제대로 알고 쇤 적은 없는 것 같다.‘설’이라는 말의 의미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살펴보면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우리나라 명절’이라는 설명이 나온다.아울러 설은 ‘사린다’, ‘사간다’라는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하다’, ‘조심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인 것이다.설은 묵은 해를 떨쳐버리고 새로 맞이하는 한 해의 첫머리이다. 새해에 대한 낯설음, 즉 새해라는 시간에 익숙하지 못한 속성을 가장 강하게 띠...
선관위, 조합장선거 특별단속…‘돈 선거’ 제보자 1억 포상금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설ㆍ대보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윷놀이 대회 등 행사에 찬조금을 낼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관위에 특별 예방ㆍ단속을 지시했다.특히 과열ㆍ혼탁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선관위의 단속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ㆍ직원 및 ...
[기고] 동래구선관위 “조합의 미래는 깨끗한 선거로부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오는 3월 11일에는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된다.그동안 개별 조합단위로 실시되던 조합장선거가 작년 8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로 전국 동시에 치러짐으로써 예산 및 인력 낭비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과거 조합장선거의 실태를 살펴보면 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 사이의 지연ㆍ혈연 관계 등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ㆍ제보율이 낮았고, 소수의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이다 보니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금권선거의 폐해가 컸던 것도 사...
부산선관위 “참참이호와 함께 공명선거의 바다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기장군 대변항에서 ‘조합과 함께 참참이호(홍보선박)와 함께 공명선거의 바다로’ 행사를 개최했다.부산시선관위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한 달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유권자의 참된 참여를 상징하는 ‘참참이호’가 공명선거를 상징하는 ‘깨끗한 바다’로 나아간다는 스토리텔링방식의 출항식 퍼포먼스를 펼쳤다.지역주민, 위원회 직원, 조합원, 공정선거지원단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10인으로 구성된 전통 풍물패가 대변초등학교 정문에서 행사장인 대변항 주차장...
[기고] 지역주의라는 ‘갑’이 사라지길 기대하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2014년은 유난히도 사건ㆍ사고가 많았던 해였던 것 같다.특히 조현아씨의 땅콩회항 사건, 아파트 경비원 분신 사건, 백화점 모녀 사건 등 일명 ‘갑’의 횡포로 불리는 사건들이 주를 이루었다.여기서 ‘갑’이란 ‘나보다 위치가 높거나 유리한 입장에 있는 권력을 가진자’를 의미하는데 민주주의에서도 엄연히 ‘갑’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바로 지역주의라는 ‘갑’이다.지역주의는 특정 지역의 이해를 보호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그 영역을 정치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선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역주의는 항상 ‘갑’의 위치를 누려왔다.많은 정책과 이슈들이 지역주의라는 ‘갑’의 횡포 앞에 무릎을...
반핵부산대책위 “수명 다한 노후 핵발전소 월성1호기 폐쇄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일은 표결 될 수 없다. 수명다한 노후핵발전소 월성1호기를 폐쇄하라.”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명 다한 노후핵발전소 월성 1호기 폐쇄를 촉구했다.이들은 “월성1호기 및 고리1호기의 폐쇄, 나아가 신규 핵발전소를 더 짓지 않고, 가동 중인 핵발전소들을 단계적으로 폐쇄해나갈 것을 촉구한다”며 “이러한 국민적 열망과 신의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정부가 성실히 화답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입을 모았다.또 “월성1호기는 심사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안전성뿐만 아니라 경제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전...
울산농협ㆍ울산경찰청,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공동대응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농협지역본부(본부장 김재철)와 울산경찰청(청장 서범수)은 3월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공명선거 구현과 불법선거를 뿌리 뽑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울산농협과 울산경찰청은 6일 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에서 출마예정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김재철 울산농협본부장은 “이번 선거는 협동조합 역사상 처음 실시되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로 그 어느 선거보다도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하고, 선거로 인한 갈등을 조금도 남기지 않도록 출마예정자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서범수 울산경찰청장은 “전국 동시 조합장 ...
초등생들에게 돈 주고 후보자 이름 외치게 한 선거사무장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초등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자신이 밀고 있는 후보의 이름을 외치며 다니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시킨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자방선거 대전의 모 구의원에 출마해 당선된 구의원의 선거사무장을 맡아 활동했다.그런데 A씨는 선거를 앞둔 4월 25일 선거구에 있는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4명(12세)에게 자신이 밀고 있는 후보의 이름을 외치며 뛰어다니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이에 아이들은 OOO의 이름을 외치며 뛰어다녔고, 결과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 A씨는 그 대가로 아이들 4명에게 1000원~15...
대전지법, 전과기록 누락한 선거공보 배포한 구의원 벌금 9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자신의 전과기록을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당선된 구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구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당선유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 OO구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그런데 A씨는 선거를 앞둔 2014년 5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고홍보물인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 제출함에 있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에 ‘...
중앙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국민 담화 발표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등은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투표참여 당부 및 공명선거 실현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선거이며, 조합장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참여는 조합원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며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아울러 “‘돈 선거’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염원을 반드시 실현하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해 공명선거의 신기원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후보자와 조합원 그리고 국민 모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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