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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판결]노동자 4명 잇단 사망, 현대중 책임자들 2심도 '집유·벌금형' 선고 울산지방법원이 2019년과 2020년 HD현대중공업 생산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안전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법인과 사업부 대표 3명에게 징역 6∼8개월과 집행유예 1∼2년, 벌금 700만∼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고 양형도 적절하다며 피고인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울산조선소와 해양플랜트사업부 등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기소됐다.
[춘천지방법원 판결]면사무소 직원들에 한우 대접한 원주시의원,'벌금 90만원'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17일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 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전 면사무소장 B씨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A 시의원은 지난해 1월 25일 시의원 신분으로 B씨 등 지역구 면사무소 직원 6명에게 모둠 한우 등 5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재판에서 A 시의원은 업무 연장선상에서의 식사이고 법 위반 고의가 없다고 호소했고, B씨도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처벌을 면치 못했다.재판부는 "정당 활동 경력에 비춰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조금만
인권위, 문상호·여인형 등 긴급구제 안건 논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인사들이 제기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한다. 인권위는 위원회는 18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긴급구제 안건을 다루는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구제를 신청한 바 있다.인권위 산하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의 소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발의했던 김용원 상임위원이 맡는다.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한 안건은 김 상임위원이 소위원장
[서울중앙지법 판결]수술중 숨진 '홍콩 재벌 3세' 집도의,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홍콩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심이 집도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상담실장 B씨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A씨가 마취 수술
[광주지법 판결] 다른 조직 폭력배에 흉기 휘두른 조폭, '징역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12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다른 세력의 폭력조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명상을 입히기 충분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인 김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주점에서 다른 폭력조직의 일원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와 A씨는 계파가 다른 폭력조직원으로, 김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1살 어린 A씨가 평소 예의
4년 전 코로나19 격리 위반한 민경욱 전의원, 2심 불복 대법원 '상고' 4년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당시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민 전 의원측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후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다만 민 전 의원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만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경기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올해 첫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시행한다. 선발 예정 인원은 총 19명이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7일 시설·공업 직렬 대상으로 하는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선발 예정 인원은 19명이며, 2개 모집 분야별로 ▲시설 8급 15명(일반토목 3명, 건축 12명), ▲공업 8급 4명(일반전기)이다.특히 올해는 시설·공업 직렬의 전문성과 현장 적응 능력의 향상을 위해 임용 예정 직급을 9급에서 8급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응시 자격도 상향돼 전문성 있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제1회 경력
경기도교육청, 학생복지 및 기초학력 향상 통합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연계학교’와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를 연계 운영해 학생복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연계학교’는 교사가 취약계층 학생을 발굴해 사제동행 프로그램 운영 및 긴급 지원 등으로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교사 중심의 교육복지 운영 학교다.‘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는 정규 교과 수업 중 학습 지원을 통해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학교다. 도교육청은 ‘연계학교’와‘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를 오는 3월부터 함께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연계학교’로 선정되는 200개 학교는 사업기간 2년 동안 ‘학
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 ‘스마트 잔반관리 플랫폼’ 도입 경기도가 음식물쓰레기 절감을 통한 RE100 실천을 위해 전국 최초로 북부청사 구내식당에 ‘스마트 잔반관리 플랫폼’을 도입했다. 북부청사에서 지난해 추진한 ‘잔반 없는 식판’ 캠페인의 연장선으로, 도는 지난 1월 말부터 2주간 시범운영과 함께 내부 설문조사를 거쳐 도입을 결정했다. 시범운영 결과 일평균 약 150명의 직원이 잔반 줄이기에 참여했으며, 참여자의 80%가 잔반관리 플랫폼 사용이 실질적 잔반 줄이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잔반관리 플랫폼은 식후 개인별 잔반량을 측정한 뒤 무게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식후 잔반측정 기기에 식판을 놓으면 그릇 및 식기 무게를 제외한 잔반량이 측
경기도, ‘어린이 말 체험’ 선착순 모집 경기도 어린이 말 체험(이하 어린이 말 체험)이 오는 3월부터 도내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오는 2월 24일 월요일 09시부터 ‘경기공유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상반기에 진행될(3월~6월) 체험 신청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어린이 말 체험은 경기도축산진흥센터(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와 멀리 떨어진 경기북부 소재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신청 어린이집에서 섭외한 장소로 말이 직접 가는 ‘찾아가는 말 체험’과 경기도축산진흥센터로 신청 어린이집이 ‘찾아오는 말 체험’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참여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경기도 어린이 말 체험 사업’
경기도, ‘2025 발달장애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 경기도는 2025년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5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44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올해에는 발달장애인 65세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시행계획은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는 ‘발달장애인 동행돌봄으로 책임지는 경기도’를 비전으로, 4가지 정책목표 아래 44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의 변화점을 4가지로 보면 첫째, 발달장애인 65세 연령 제한 폐지로
경기도, 2025년 경기 임신출산교실 참여 예비 부모 모집 경기도가 초보 예비 엄마·아빠를 위한 경기 임신출산교실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도는 3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과정의 이해 ▲태교, 아이발달 교육 ▲산전·산후우울증에 대한 이해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 임신출산교실은 총 5개 기수로 나눠져 운영되며, 1개 기수당 10쌍의 임산부와 배우자를 모집한다. 5개 기수 중 1개 기수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기수별 교육장소(도내 시군)를 바꿔가며 사업대상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경기북부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통
경기도, 베이비부머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라이트 잡’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라이트 잡(Light job)’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라이트 잡’은 경기도의 새로운 중장년 일자리 브랜드명으로, ‘일의 무게는 가볍지만(Light) 베이비부머와 기업의 가치는 재조명(Light)되는 일자리’라는 뜻이다. 도는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의 베이비부머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요구조사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베이비부머의 수요를 확인하고, 기존 전일제 위주의 일자리 지원 정책과 차별화된 ‘라이트 잡’을 기획했다. 올해 사업 시행을 위해 확보한 도비는 62억 8천만 원이다. 베이비부머는 주 24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
경기도, ‘360도 어디나 돌봄’ 장애돌봄 야간휴일프로그램 운영기관 43개 선정 경기도가 야간과 휴일에도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360도 어디나 돌봄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기관 43개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3개 유형별로 ▲(A형)돌봄형 5개소 ▲(B형)활동형 21개소 ▲(C형)자조모임형 17개소로 총 43개 기관을 선정했다. ‘(A형) 돌봄형’은 기관 내에서 돌봄을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장애도민의 일시돌봄도 지원한다. 보호자가 병원 진료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시간 단위로 일시돌봄을 맡길 수 있다. ‘(B형) 활동형’은 ‘평일형’과 ‘주말형’으로 구분해 공연전시활동, 체육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돌봄으로 지치기 쉬운 보호자를 위한 활동도 운
김동연 경기도지사, ‘투자-인프라-법제화’까지 K-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현지시각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 관세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전 세계의 ‘트럼프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은 오는 4월 1일로 상호 관세 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여기에 자국의 반도체 산업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지원법(CSA)까지 만지작거리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인 경기도가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이어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의 83%, 매출액의 77%(22년 기준)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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