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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건설 자재 품질시험 843건 수행 경기도는 지난해 레미콘 등 건설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843건을 수행해 부실시공 예방과 자재 품질 확보에 기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건설본부 내 품질시험실은 1976년 지방정부 최초의 국‧공립시험기관으로 설립돼 각종 건설 현장으로부터 품질시험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철근 화학성분 측정 등 138종목의 품질시험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총 843건의 품질시험을 했고, 이에 따른 수수료 4억 3천만원을 거뒀다(3년 평균 대비 7.2% 수입 증가). 이는 2021년부터 첨단 디지털장비로 현대화해 금속화학성분측정기 등을 새로 구입했고, 노후 장비 교체 및 특히 시험 수요에 부응하고자 가드레일 수평지지력시험 등 품질시험
[서울고법 판결]'마약 투약' 유아인 2심에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게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54만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앞서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의존성 등으로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경기도, 지난해 의료급여 진료비 267억원 절감 #. 78세 의료급여수급자 여성 A씨는 17년 전 교통사고로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다. 아들 치료비로 재산은 모두 없어지고 관절염,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치매까지 겹쳐 이웃과 단절된 지도 오래다. 주변의 무관심 속에 A씨는 무분별한 약물 복용과 병원이용으로 2023년 총급여일수가 2,111일에 진료비도 1,699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는 A씨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약물 오남용을 막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상담, 복약지도,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진행했다. 사례관리 이후 일상을 회복한 A씨의 의료급여일수는 1,422일로 전년 대비 689일 줄었고 투약일수도 1,392일로 618일 감소했다. 특히 1,699만 원이던 진료비가 479
경기도, 올해 스마트공장 151개 구축·컨설팅 지원 나선다 경기도가 올해 151개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함께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까지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전(全)주기 종합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혁신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 확대 ▲디지털 전환 견학공장 운영 ▲디지털 제조혁신 전문인력 양성 ▲우수공급기술 상용화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도내 중소 제조기업 맞춤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올해 사업예산은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105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대비 50% 증가한 수준으로, 구축 지원대상
훈련병 수류탄 껴안고 산화한 '고 김범수 대위' 21주기 추모행사 개최 전북 임실군에 있는 육군 제35보병사단은 훈련병이 던지지 못한 수류탄을 끌어안고 산화한 고(故) 김범수 대위의 21주기 추모식을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학군장교 40기로 임관한 김 대위는 2004년 2월 18일 교관 임무를 수행하던 중 한 훈련병이 안전핀과 클립을 분리한 수류탄을 던지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트리자 이 수류탄을 몸으로 끌어안고 숨졌다.김 대위의 희생으로 당시 훈련병과 교관, 조교 등 250여명은 무사할 수 있었다.35사단은 김 대위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2월 추모식을 열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임관 3년차 이내 장교 중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군인을 선발해 포상하는 '김범수상'을 제정했다.35사단 신병교육대 대강
경기도, ‘베이비부머 도민참여단’ 모집 경기도가 오는 27일까지 ‘베이비부머 도민참여단’을 모집한다. 도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베이비부머의 일과 삶에 대한 고민을 듣고 인구구조변화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민참여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활동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로, 도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심층인터뷰에 참여해 노인돌봄, 주거, 일자리 등 노인분야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얘기하거나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도내 거주 또는 도내 사업장 근로자 등 1960년에서 1969년 사이 출생자를 대상으로 총 5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2월 27일까지 온라인 또는 지원서를 작성해 전자우편, 우편, 팩스로
[대구지법 판결]같은 요양병원 환자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3년'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18일,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포항 한 요양병원에서 다른 입원 환자 B씨(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B씨에게 흉기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살인은 피해가 복구 안 되는 중범죄로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
경기도, 경기청년들을 위한 축산물 밀키트 제작 컨설팅 지원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청년 사업자를 위한 축산물 밀키트(식육간편조리세트) 메뉴 개발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식육가공업 등에 종사하는 청년 사업자(19세부터 34세까지)를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밀키트 메뉴 개발 컨설팅은 침체된 축산물 소비시장 활성화와 축산농가 소득 증대, 청년층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획됐다. 밀키트는 식품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가정간편식의 일종이다. 밀키트 컨설팅 사업은 단순한 교육비 보조가 아닌 밀키트 시장 관련 전문가의 조언 과 밀키트를 이용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도는 전문 컨설팅
헌재, '수급이력·65세 이상 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위험심판 판단 65세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65세 이상 장애인이 홀로 생활하기 어렵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 규정이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 비영리공익법률단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은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김모(71)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5조 2호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장애인 활동 지원법 5조 2호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활동 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고 다만,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종전 수급자는 예외로 뒀다
경기도,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는 오는 21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민군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경기도, 도내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시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담당자 등이 함께 모여 반환공여지 활용·개발을 위한 법 제·개정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각각 ‘반환공여구역 현황 및 제도적 개선방안’, ‘주한미군 반환구역의 활용 실태와 문제 극복 방안의 모색’과 관련해 발표자료 참여한다. 또 정윤선 산업연구원 박사
[춘천지법 판결]접근금지 조치에도 '선물 돌려달라' 스토킹하고 여친폭행한 30대, '실형'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테니스 비용을 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상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접근금지 등 조치에도 장시간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은 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잠정조치 위반,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이와함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B씨와 말다툼 중 머리와 다리를 수회 폭행하고, 자신의 차 안에서 테니스 비용 부담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아울러
서부지법 집단 난동, '63명' 내달 첫 재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는 3월 10일, 오후 2시30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고 18일, 밝혔다.재판에 넘겨진 63명 중 24명의 첫 공판이 3월 10일에 열리고 같은 달 17일, 19일에 각각 20명, 19명의 재판이 이어진다.변호인단에는 가담자들에 대한 무료 변론 의사를 밝힌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포함됐다.앞서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0일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 사건과 관련해 먼저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이 중 49명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고
[서울행정법원 판결] 폭행·폭언 반복한 전북체육회 간부,"강등은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거듭한 간부를 강등 처분한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북도체육회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전북도체육회는 2023년 6월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체육회의 본부장급 간부인 A씨를 강등 처분했다.A씨가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공식 석상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반복했다는 이유였다.도체육회는 앞서 2차례의 징계 절차를 거쳐 A씨를 해임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자 그를 복직시켰다
광양시, 29억대 화력발전 지방세 소송서 최종 '승소' 전남 광양시가 지역 발전기업과 29억원대 지방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광양시는 17일, 대법원은 최근 발전기업 P사가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역자원 시설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광양시가 납세자 측의 경정(바르게 고침)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했다.P사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를 신고·납부한 뒤 과세 대상, 납세 의무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경정을 청구하고 환급을 요구했고 이에 광양시는 2020년 6월 경정 청구를 거부했으며 P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3심 모두 패소했다.광양시 관계자는 "광양시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
[대전지법 판결]총리실 산하기관 출자금 7억원 횡령, 자금관리 담당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국무총리실 산하기관 소속 직원들이 낸 자금을 관리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다만, 4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활동 80시간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 산업연구원 소속 직원들이 출자한 자금 관리를 맡아온 A씨는 2018년 3월 21일 내부 공금 3천88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는 등 2023년 6월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39회에 걸쳐 6억8천99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가 횡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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