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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계 난민의 날' 맞이 행복‘한(韓)’어울림 스타트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 을 맞이해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영종도 소재)에서 '난민어울림 마당' 행사를 개최했다.난민어울림 마당 행사에는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나비드 사이드 후세인 신임대표 등 내ㆍ외빈 및 입주난민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세계 난민의 날' 은 난민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0년 유엔(UN)에서 정한 기념일로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했다. 난민어울림 마당 행사는 세계 난민의 날 기념식 및 입주난민과 퇴소난민,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는 작년 말 한국으로 입국한 재정착 난민 등이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취업 및 복지지원, 아동 취학지원, 체험학습 등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난민법' 제45조에 근거해 설치된 난민지원시설로서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급식‧교육 등 지원과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재정착난민은 정착 예정지, 희망 취업업종 등을 고려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자립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다만, 한국어 습득과 문화에 대한 적응이 다소 더뎌서 구직과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적응해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 지원과 안정적 직업, 전문적인 상담 등이 필요하다.김우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기념사를 통해 "인도적체류자가 국내에서 생활하는 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인도적체류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 김 본부장은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인도적체류자 등 10명을 우선 선정하여 ‘인도적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등 법무부 차원에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신임 대표는 기념사에서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과 관련하여 여러 정책적 성과를
대법원,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위반 공개변론ㆍ생중계 대법원이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실시한다.검찰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2012년 11월 27일 사단법인 ‘OO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유사기관을 설립했다고 봤다.이에 권 시장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 포럼을 통해 ‘전통시장 방문’ 행사, ‘지역기업 탐방’, ‘시민토론회’, ‘농촌일손돕기’ 등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은 기소했다.1심과 2심(항소심)은 “위 사단법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거기에서 기획ㆍ진행한 각종 행사들은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작년 7월 사전선거운동, 유사기관 설립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하지만 권선택 대전시장 등은 “위 사단법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기획ㆍ진행한 각종 행사들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권 시장은 “피고인의 활동은 정치인으로서 통상적ㆍ일상적 활동에 불과하다”며 “정치인의 모든 활동은 선거와 어느 정도 일반적ㆍ추상적ㆍ잠재적 관련성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정치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아울러 오는 6월 16일(목)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선거법위반 등 권선택 대전시장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방송 중계하기로 했다.이번 사건 공개변론의 핵심 쟁점은 정치인이 인지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선거일 기준 약 1년 6개월 전에 설립한 단체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또한 단체ㆍ결사(結社)를 통한 통상적ㆍ일상적 정치
대법원, 아산시장 복기왕의 형 ‘5억 수수 의혹’ 보도 기자들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장선거를 앞두고 제보만으로 현직 아산시장인 복기왕 후보의 형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했던 충청지역 신문사 기자들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충청지역 일간지 A신문의 B기자와 C신문의 D기자는 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6월 2일 현직 아산시장인 복기왕 후보의 형이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5억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진정서를 낸 P씨를 만나 취재한 다음 ‘5억 수수 의혹, 검찰 수사’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다.검찰 조사결과 복기왕 시장의 형 복OO씨는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1년 10월 아산시 모 아파트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 수수...
청주지법, 시의원 후보 명예훼손 혐의 신문사 편집국장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사로 인해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문사 편집국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일부 다른 사실이 있더라도 기사의 상당부분이 사실에 부합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기사내용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목적이 없다고 판단해서다.검찰에 따르면 신문사 편집국장 A씨는 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하루 전날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B후보에 대해 “B후보는 인척들이 지난 2011년 5월 불법 도축한 병든 쇠고기를 학교 급식 등으로 납품하고 지역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해장국집의 실질적 소유주”라는 기사를 보도했다.검찰은 “A편집국장이...
부산선관위, 제20대 총선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9.83%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4월 8일, 9일 양일간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마감결과 부산지역 선거인 295만2961명 중 29만206명이 투표해 9.83%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은 12.19%를 기록했으며, 부산지역 사전투표율은 지난 2014년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 8.9%보다 0.93% 증가했다.부산시 16개 구ㆍ군별 최종 사전투표율은 다음과 같다.△중구 9.64% △서구 9.69% △동구 9.19% △영도구 10.18% △부산진구 9.33% △동래구 9.58% △남구 10.65% △북구 11.63% △해운대구 10.20% △기장군 9....
법무부, 아이스하키 등 체육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평창 동계올림픽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31일 국내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캐나다인 달튼 매튜(30, 남) 등 2명과, 대한바이애슬론연맹 소속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인 스타로두베찌 알렉산드르(23, 남) 등 2명을 포함한 총 4명을 체육 분야 우수인재로 특별귀화허가 했다.이들은 지난 3월 18일 개최된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우수인재로 선정된 뒤,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등 귀화적격 심사를 거쳐 우리 국적을 취득하게 됐다.국적심의위원회는 우수인재 해당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회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구성된다.우수인재...
창원지법 “그림 사서 되팔면 수천만원 이익” 그림 사기 일당 형량?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역할 분담으로 가치 없는 그림을 고가의 그림으로 속이고 그림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한 일당에게 법원은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이름을 가명으로 속이고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재력가처럼 행세하면서 혼자 사는 중국동포 여성들을 상대로 가치 없는 그림을 고가의 그림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사서 바로 되팔면 몇 천만 원의 수익이 난다고 거짓말 해 이들로부터 그림 구입비 명목의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이를 위해 주범 A씨는 공범 3명과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했다. A씨는 그림을 사서 되...
대법원 “일본 재외공관서 사망신고 이어 혼인신고도 직접 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지난 3월 1일부터 일본 재외공관에 파견한 법원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대법원은 작년 7월 1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설치해 재외공관에 신고 되는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을 전담해 처리하게 했다. 그 결과 2~3개월의 처리기간이 평균 1주일 정도로 획기적으로 단축됐다.외교부가 재외국민(2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설치 등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89%의 편익성과 84%의 만족도가 나왔다.그동안 재외국민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대법원은 일본 재외공관에 파견한 법원공무원의 업무범위를 2016년 3월 1일부터 도쿄, 오사카의 경우 혼인신고, 후...
‘외사수사 달인’ 부산영도서 서경석 경위,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외사수사의 달인’ 부산영도경찰서 외사계 서경석(44) 경사가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 대통령 표창 및 경사에서 경위로 1계급 특별승진 하는 영예를 안았다.서경석 경위는 2014년 12월 해양경찰에서 경찰로 소속이 바뀌면서 영도경찰서 외사계 근무 중 탁월한 수사능력과 정보, 폭넓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 꾸준히 외사사범을 검거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23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받았다.서 경위는 지난해 중국동포와 탈북자가 연계된 마약밀매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체포하고, 중국산 바지락을 국산으로 속여 초·중·고 학교급식에 납품한 업자 및 유통기한이...
대법원, 박병종 고흥군수 선거법 무죄…‘오바마 대통령 봉사상 허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선거 당시 책자형 소형공보물에 ‘오마바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내역을 기재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종 고흥군수에 대해 법원은 봉사상 수상은 ‘허위’로 판단했다.다만 박 군수 입장에서 봉사상이 진정으로 수여된 것으로 볼 상당한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해 허위사실 인식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박병종 전남 고흥군수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박병종 군수는 2012년 7월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측으로부터 “박병종이 미주한인사업가협회 회장의 추천으로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받게 됐는데, 세계독도사랑총연맹 총재를 통해...
법무법인 태평양, 두바이 사무소 개소 [로이슈=전옹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11일 두바이 콘래드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두바이 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김성진 태평양 대표, 예맨 대사, 주두바이 총영사, 코트라 임직원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태평양의 두바이사무소 개소식은 김성진 태평양 대표변호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허남덕 총영사의 축사, 태평양과 태평양 중동사무소 소개 등의 식순으로 1시간 가량 진행됐다.태평양의 김성진 대표변호사는 이날 환영사에서 “태평양이 중동아프리카 최대의 경제 중심지인 두바이에 사무소를 설립하여, 중동아프리카 진출 한국 기업들에게 밀착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창원지법, 조합장 물러났음에도 항소심은 징역 8월 실형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진주축협의 조합장 후보가 선거 전날 선거인들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건에서 조합장 자리에서 물러났음에도 항소심도 원심의 징역 8월을 유지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진주축협의 후보자로 출마한 A씨(63)는 자신을 돕는 진주축협 전 상임이사 B씨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기로 모의했다.그런 뒤 이들은 선거 전날 저녁 5명의 선거인의 비닐하우스를 방문해 각 현금 50만원을 건네려하거나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1심인 창원지법진주지원 형사1단독 김종헌 판사는 ...
대구지법, 선수 부정 출전시킨 스키협회 코치 업무방해죄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등록선수가 아닌 사람을 동계체육대회에 부정 출전시킨 ○○ 스키협회 소속 코치에게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한스키협회 산하 ○○ 스키협회 소속 코치인 A씨는 작년 2월 경상북도 대표선수인 C씨가 제95회 동계체육대회에 개인사정으로 참가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 대표선수인 B씨의 대학교 후배 D씨에게 C씨의 출입증과 선수식별번호 조끼를 착용케 하고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다음 사단법인을 속이고 시합에 출전하게 했다.결국 A씨는 B씨와 공모해 위계로써 사단법인의 제9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관리, 진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
“대법원 특별재판부 설치는 ‘상고법원’ 꼼수…대법관 증원이 해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일 “대법원에 특별재판부 설치는 여전히 변형된 형태의 상고법원으로 평가한다”며 “이는 상고법원이 4심제 위헌 논란이 있자 (대법원이) 이를 무마하기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대법관 증원을 주장하면서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인권사회연구소 등 5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날 ‘상고 특별재판부는 또다른 상고법원이다’라는 성명을 통해 상고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연석회의는 “대...
대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이병선 속초시장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선 속초시장에게 대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시장직을 수행하게 됐다.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병선 속초시장은 2002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강원도 도의원으로 재직한 이후 2010년 6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속초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2014년 6월 제6회 지방선거에 출마해 속초시장에 당선됐다.그런데 이병선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10월 지지자로부터 선거 관련 경비로 쓸 명목으로 4500만원이 입금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불법 정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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