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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결정 위반 유죄 ‘조종사노조’ 파기환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8일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 이후에도 쟁의행위를 계속해 항공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간부들에 대한 상고심(2007도6754)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 김OO씨와 간부 등 17명은 2005년 6월 30회에 걸친 단체교섭의 결렬로 파업을 하던 중 그해 8월10일 항공사 파업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손실의 누적,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협 등을 이유로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 결정을 내렸다.항공사 등 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가 일어날 경우 국민의 ...
영국 ‘버버리’ 굴욕…천안 ‘버버리’ 노래방에 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충남 천안에 있는 ‘버버리’라는 상호의 노래방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인 영국 버버리사와 맞붙은 민사소송에서 이겨 눈길을 끌고 있다.버버리 리미티드(Burberry Limited)사는 천안의 한 노래방이 지난 2003년 11월부터 ‘버버리’라는 상호의 노래방 영업을 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버버리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노래방 간판을 내릴 것 등을 요구했으나 노래방 업주가 응하지 않자, 노래방 상호 사용금지 및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하지만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최근 노래방이...
법률가단체 “한나라당 노조법은 위헌적 노동악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3개 법률가단체는 17일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 관련법은 ‘노동악법’으로 강행통과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위헌적 법률안을 스스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지난 8일 한나라당 의원 169명은 “복수노조 설립 허용 2년6개월간 유예,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날 법률가단체는 먼저 “한나라당 법안은 특히 노동자들의 대표체인 민주노총을 철저히 배제한 채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
진보신당 “노회찬 무죄 사필귀정…국민의 승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진보신당은 ‘노회찬 대표의 삼성 X-파일 재판 무죄 판결은 진실과 정의를 염원하는 국민의 승리’라며 즉각 환영 논평을 내놨다.진보신당은 이날 “노회찬 대표의 무죄판결은 사필귀정이자, 노회찬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염원하는 국민의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올바른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 또 “노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권력인 재벌과 검찰, 언론의 치부를 드러내고, 국민의 권리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다”며 “그러나 노 대표는 삼성 X-파일 폭로가 개인의...
‘MBC 100분토론’서 곤혹 치른 나경원 의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토론 잘하는 여성 토론자 1위에 오르기도 했던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20일 8년 진행을 맡은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의 고별방송인 ‘MBC 100분토론’에 출연했다가 망신에 가까운 큰 곤혹을 치렀다.판사 출신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나 의원은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다가 시민논객으로부터 “다시 읽어보라”는 핀잔을 들은 것.마치 토론자들과 시민논객은 물론 방청객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을 나경원 의원 혼자 잘못 알고 억지 주장을 펼쳐 방송토론장에서 외톨이가 된 듯한 장면이 연출됐다.이날 토론에서 나 의원은 시민논객으로부터 “나...
유혹에 빠진 헌재…공신력 스스로 땅에 떨어뜨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문법과 방송법의 표결 과정에 국회법을 위반했고, 야당 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됐으나 가결선포된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창조한국당은 “헌재의 공신력을 땅에 떨어뜨린 것”이라고 비난했다.김석수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적 최종 판단기구인 헌재마저 정권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낸 결정으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저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언론악법은 재투표와 대리투표과정에서 드러난 논란으로도 이미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상실함으로써 그 절차의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어갔다.김 대변인은 “...
벌금 낼 돈 없으면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하세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9월26일부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서민은 미납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법무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 벌금을 못 내더라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하며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벌금 미납시 일률적인 노역장유치로 인한 범죄 학습, 가족관계 단절 등의 폐해를 없애고, 특히 경제적 무능력에 따른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과 같이 ...
대구고법 “배심원 의견 존중합니다…검사 항소 기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구고법이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아 온 처를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 형량은 적정하다며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8월 K(37,여)씨와 결혼해 2녀를 둔 부부였지만 K씨는 혼인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특히 수개월 전부터는 정신질환 증세가 심해져 A씨를 비롯한 가족들 및 이웃들과의 불화가 발생하는 등으로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2월27일 K씨는 남편인 A씨의 직장에 따라가 다른 직원들의 출근카드를 찢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A씨는 K씨를 데리...
퇴임 안경환 인권위원장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 제4대 수장인 안경환 위원장(서울대 법대교수)이 3년 법정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년8개월 만에 물러났다.새 정부 들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번도 하지 못한 그는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말로 MB정부에 직격탄을 날리며 “제각기 가슴에 품은 작은 칼을 벼리고 벼리면서, 창천을 향해 맘껏 검무를 펼칠 대명천지 그날을 기다리자”는 말을 남기고 위원회를 떠났다. 8일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안 위원장은 먼저 자신이 물러나기로 결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5일 전국법원장회의…신영철 대법관 파문 수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전국법원장회의가 오는 5일 오후 2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대법원은 당초 5월29일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과 일정이 겹쳐 미뤄졌다.이날 회의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각급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1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한편,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과 관련해 일선 판사회의를 개최한 법원은 고등법원급 4곳과 지방법원 13곳 등 총 17곳.회의결과 신 대법관이 행위가 명백한 재판권 침해라는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하고,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
[종합]노무현 전 대통령 출발부터 조사완료까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불명예스럽게도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을 출발한 오전 8시2분부터 검찰 조사를 마친 오후 11시20분까지 15시간18분간을 정리했다. 지난해 2월 퇴임식을 갖고 청와대를 떠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영부인(사진=노 전 대통령의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 노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7시50분께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 현관문을 나섰다.이때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온 유시민 전...
인권위 “행정인턴, 학력과 나이 제한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정부가 행정인턴을 채용하면서 학력을 전문대 졸업 이상, 나이를 만 29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대학원을 수료한 민OO(37)씨는 지난해 12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모집한 행정인턴에 응시하려 했으나, 행정안전부와 건설청이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전문대졸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이에 대해 건설청장은 “행정인턴은 행정안전부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개별기관이 나이나 학력을 제한하지 않고 채용할 재량을 발휘하기 힘들었다”고 주장했다.행정...
청소년 접대부 고용한 유흥주점 영업허가취소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한 경우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6월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서울 종로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해 왔다.그러던 중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08년 3월31일 A씨 주점에서 보도방을 통해 소개받은 청소년인 B(16,여)양을 시간제로 고용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적발,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했다.한편 A씨는 위반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약식명령은 그 무렵...
28년 모시다 노부 살해한 65세 아들 형량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혼자서 28년 동안이나 노부(92)를 부양해 오던 중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 입원을 결심했는데 노부가 입원을 반대해 말다툼 끝에 노부를 목 졸라 살해한 안타까운 60대에게 법원이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65)씨는 약 28년 전 처와 이혼한 후 혼자서 고령의 아버지(92)를 부양해 오다가 지난해 11월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자, 향후 노부에 대한 부양문제와 자신의 치료문제 사이에서 갈등하게 됐다.이후 건강이 악화되자 입원을 결심한 김씨는 지난 1월3일 포항시 자신의 집에서 노부와 마지막 술자리를 가졌다. 그런데 이때 노부가 “아픈 놈이 무슨 술을 쳐먹냐,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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