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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퇴직 판사 782명 중 정년퇴임 13명뿐, 평생법관제 정착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5년부터 10년 동안 782명의 판사들이 퇴직했는데, 정년퇴임한 분은 단 13명에 불과하고, 법관 평균 근무기간도 15년 5개월에 불과하다”며 “판사들이 평생법관으로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나 관행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평생법관제 정착을 강조했다.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8일 열린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근속연수 15년 5개월의 시기는 판사들이 부장으로 가장 왕성하게 사법부의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퇴직을 한다”고 안타까워하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특히 “작년 국감 때 이성호 서울중앙지법...
국민권익위 “기업 윤리경영 교육과정, 기업들 관심 뜨거워”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민간기업의 청렴문화 확산과 윤리경영 의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대기업ㆍ중견기업ㆍ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윤리 교육과정’에 대해 신청을 받은 결과, 16개 기업에서 2500여명이 신청을 했다고 6일 밝혔다.권익위는 이에 따라 올해 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기업윤리 교육을 연말까지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16회에 걸쳐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방문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권익위는 교육요청을 한 기업 중 일정상 올해 교육이 어려운 10개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기업과 조율을 거쳐 내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이에 권익위는 오는 8일 경기...
박재우 변호사 “로스쿨 다양한 전공자 선발은 허상…사법시험이 오히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법조인 선발의 등용문이었던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에 폐지된다. 이에 국회에는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법안이 제출되는 등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변호사시험’을 체제를 병행하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현행 법조인 양성 제도는 ‘사법시험’에서 선발된 사람을 사법연수원에서 교육하는 방식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변호사자격을 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사법시험 선발을 통한 사법연수원 교육 방식은 2017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박재우(...
사법시험 존치 범국민집회 성황…“로스쿨 변호사시험과 사시 병행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존치국민연대(약칭 사시존치국민연대)는 25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시험존치 범국민집회’를 개최하고,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소리 높여 외쳤다.사시존치국민연대는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양재규 대한변협 부협회장, 이관희 대한법학교수회장, 이석근 당시 관악발전협의회장을 공동대표로 해 지난 4월 출범한 단체이다.사시존치 범국민집회의 사회는 조성환 바른기회연구소장이 맡았고, 나승철 회장, 양재규 대한변협 부협회장(사법연수원 41기), 김주환 대한법학교수회 사무총장 등이 연사로 나서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사회를 맡은 조성환 바...
대법원, 영화 변호인 ‘부림사건’ 피해자 5명 33년 만에 재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이른바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이 무려 33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부림사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2014도316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공법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재심 전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부분), 피고인 고호석에 대한...
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 등 ‘사법시험 존치 범국민집회’ 개최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존치국민연대(사시존치국민연대)가 25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사법시험존치 범국민집회’를 갖고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할 예정이다.사시존치국민연대는 지난 4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인 나승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인 양재규 변호사, 이관희 대한법학교수회장, 이석근 당시 관악발전협의회장을 공동대표로 출범한 단체다.이날 집회에는 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 양재규 대한변협 부협회장, 이관희 회장 등이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또한 사법시험 존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도 참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사법시험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된다.사시...
변협과 함진규 의원 공동 ‘법조인 선발ㆍ양성제도 개선 토론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 주관으로 오는 19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법조인 선발ㆍ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행사에서 국민대 이호선 교수가 발제하고, 좌장은 대한변협 이정호 부협회장이 맡는다.지정토론자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부회장, 중앙대 황인태 교수, 대한변협 양재규 부협회장, 김학웅 변호사(법무법인 시화), 사법연수원 한석현 자치회장이 참석한다.토론회 전체사회는 전하진 의원이 맡고, 사법시험 존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김용남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다.함진규 의원은 지난 3월 7일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병행하되 로스쿨 재학생ㆍ휴...
김진태 “김정은 조화 현충원 게시 박지원에 통탄…호국영령 벌떡 일어날 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김대중 대통령 서기 5주기를 맞아 북한이 전달한 추도 화환을 동작동 국립현충원 현충관 추도식장 입구에 진열한 것과 관련,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맹비난했다.전날 박지원 의원 등 방문단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방위원장 명의의 화환을 김양건 대남 담당 비서를 통해 전달받았다. 국화와 백합 등 흰색 꽃만으로 장식된 이 화환에는 빨간 리본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와 “김정은”이라고 적혀 있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화환을 보낸 바 있다.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이날 개인 성명을 통해 “북한 김정은이 보내 온 조화가...
노회찬 야간유세 합류한 조국 교수 “분위기 뜨겁다…나경원에 역전드라마”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 야권연대 단일후보인 노회찬 정의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20일에는 노회찬 후보와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거리토크’를 진행한 데 이어, 24일 밤에는 야간유세에도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조국 교수가 노회찬 후보의 선거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는 건, 그가 노회찬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방학기간이기에 가능하다. 이런 조국 교수의 지원에 노 후보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조국 교수는 24일 밤 페이스북에 “동작을 야권 단일후보 노회찬의 남성시장 야간유세 긴급 합류! 분위기 뜨겁습니다! ^^ ”라며...
박지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국익 반해”…박병대 “항소심 심층 검토”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9명의 해직 교원이 노조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조 판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을 지적하며 “사법부도 국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 만큼, 국익에 반하는 것은 재고할 가치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당부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으로부터 대법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다.먼저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6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6만명의 조합원으로 구...
국민권익위 “택시기사 범죄경력 상시 조회 국토부에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앞으로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자격 취득 후 택시운전을 하는 중에라도 강도나 마약, 성범죄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선안 마련이 추진돼 주목된다.현재는 범죄경력 조회를 해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취득 이후에 저지르는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법ㆍ제도적으로는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할관청에서 확인을 하고 있지 않아 택시운수종사자(택시기사)가 운행 중에 범죄를 저지른 이후 택시영업을 계속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택시기사에 ...
정부 vs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핵심정리…법원은 왜 비판 받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6만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고 14년 동안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 받아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동료 해직자 9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다.한 마디로 전교조는 법적보호를 받는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다. 이 판결로 인해 사회분열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이 사건은 쉽게 말하면 정부는 해직 교원이 한 명이라도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법외노조’로 통보한 것이다. 반면 전교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해직 교원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독소조항이라며 교원노조...
대법원, 싸움 말리다 피의자 폭행한 경찰관 선고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싸움을 제지하다가 노숙자로부터 한 대 맞자 화가 나 노숙자를 마구 때려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돼 경찰복을 계속 입을 수 있게 됐다.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무원직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선고유예까지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선고 자체를 미루어 뒀다가 특별한 사고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강릉경찰서 모 지구대에 근무하던 A경사는 지난 2010년 10월 강릉시 포남동에서 노숙자와 행인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국 “박근혜 대통령 ‘김영란법’ 알맹이 왜 뺐나”…노회찬 “박영란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의 국회 조속한 통과를 부탁하자 포털사이트에는 ‘김영란법’이 검색어 상위에 링크되며 많은 관심을 끌었다.하지만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김영란법’은 알맹이가 빠진 “‘박’영란법”이라며 비판했다. “‘박’영란법”이라는 표현은 당초 ‘김영란법’의 원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입김이나 손길이 닿아 수정 변경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전현직 관료들...
전국 1만5853명 교사선언 “세월호 참사, 박근혜 대통령 합당한 책임 져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로 ‘가장 슬픈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의 교사 1만5853명이 실명을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신의 책무 불이행을 뼈저리게 고백하고 이제라도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특히 “철저한 진상규명과 뼈를 깎는 책임규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고, 대통령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교사들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월호 참극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을 발표했다.교사선언 명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배포했고, 오는 19일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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