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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이주성 전 국세청장 징역 2년6월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5일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에게서 청탁 대가로 20억 원 상당의 고급아파트 등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96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이 전 청장은 지난 2005년 11월쯤 모 건설업체 K사장이 소개해 준 백종헌 회장으로부터 “대우건설 매각 권한을 가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청탁해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자신의 지인 명의로 등기가 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20억 상당의 고급 아파트 한 채를 받았다.또한 2005년 3월 이 전 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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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한 ‘봉하대군’ 노건평씨 징역 2년6월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종증권 매각 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봉하대군’이라며 호된 질타를 받았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68)씨에게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토록 알선한 대가로 수십 억 원을 받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평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노씨는 2005년 초 김해시 진영읍 자신의 집에서 고향 후배인 정광용(56)씨를 통해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을 소개받았다. 이 자리에서 홍 사장은 “세종캐피탈 자회사인 세종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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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용정원’ 과장광고 건설사 책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광고만을 믿고 계약할 게 아니라, ‘분양계약서’를 꼼꼼하게 챙겨야 손해를 막을 수 있다.시공사와 시공사가 아파트 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모델하우스와 설계도에 ‘전용정원’ 광고를 했더라도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박OO씨 등 33명은 ‘전용정원’이라는 광고를 믿고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반달푸르지오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견본주택 1층 베란다 앞에는 정원이 설치돼 있었는데, 그 정원 외부에는 1층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키 큰 조경수들이 촘촘하게 심어져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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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국 유족…‘명예훼손’ 노 전 대통령 수사 촉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선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심스럽게 거론되자, 노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들이 엄정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TV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형인 노건평씨에게 남 전 사장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대우건설 사장처럼 크게 성공한 분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남 전 사장은 이 기자회견 직후 한강에 투신자살했고, 이에 유족들은 지난해 12월19일 “노무현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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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벌건설, 상거래 신의 지켜라” 엄중 책임
주택 판매 및 임대업체인 하이테크하우징의 박문수 회장이 대형건설사인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을 상대로 한 초대형 주상복합건물인 ‘용산 시티파크’ 사업 시행권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상거래상의 신의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재벌 건설사에 대한 민사적인 엄정한 배상책임을 물은 것.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7일 박문수 회장 등이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시티파크 사업 시행권을 주기로 해놓고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이들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6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S일보는 2001년부터 용산 시티파크 신축·분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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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검 중수부에 첫 여성 수사관 배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영수 검사장)는 24일 여성 수사관으로는 최초로 박민자(36) 수사관을 대검 중수부 수사1과에 배치했다고 밝혔다.23일자로 발령을 받은 박민자 수사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 그룹 비자금 등 사건과 김재록씨 관련 비리 사건 수사에 투입될 예정이다.박 수사관은 지난 91년 10월 검찰수사관으로 임용된 이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인천지검 강력부, 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 등에 근무하며 대형사건 수사에 참여해 능력을 인정받았다.실제로 박 수사관은 2000년 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인천지검 강력부에 근무할 당시 ▲판결문 위조 토지 사기단 사건 ▲교통사고 은폐 경찰관 사건 ▲유흥주점 조세포탈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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