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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태풍 ‘매미’ 크레인 붕괴…대우건설ㆍ한진중공업 배상책임 인명피해 130명(사망 117명, 실종 13명)의 역대급인 2003년 태풍 ‘매미’로 발생한 부산항 크레인 붕괴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은 부두시설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크레인 제작업체인 한진중공업에 과실책임을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2003년 9월 12일 태풍 ‘매미’가 불어 닥치자, 부산항 감만부두에 설치된 106호기 겐트리크레인이 계류위치를 벗어나 200m 가량 레일을 따라 이동하면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105호기 크레인과 충돌해 넘어졌다. 그 충격에 의해 105호기, 104호기, 103호기, 102호기, 101호기가 순차로 충돌하는 바람에 겐트리크레인들이 모두 전파(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6호기 겐트리크레인이 계류위치를 이탈한 것은, 크레인의 스토이지 핀이 스토이지 핀컵을 파괴하고 이탈해 수평저항력을 상실하고, 위 크레인의 타이다운의 러그 용접부가 파단되고 앵커볼트가 빠져나옴으로써 수직저항력을 상실한 것이 원인이었다.이에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은 “허술한 부두시설 공사와 국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형태로 크레인을 설계한 잘못으로 크레인이 바람에 넘어진 것”이라며 부두시설을 준공한 대우건설과 크레인을 설치한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인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2008년 8월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우건설, 한진중공업은 각자 238억 650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 대우는 부두시설의 공사에 있어 스토이지 핀컵을 연장하기 위한 택용접을 부실하게 하고, 타이다운 러그용접을 불량하게 했으며, 타이다운 앵커플레이트를 시공하지 않고 앵커볼트의 후크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대우의 스토이지 핀컵 부분의 시공상 과실로 스토이지 핀컵의 수평저항력이 약화되고, 타이다운 부분의 시공상 과실로 타이다운의 수직저항력이 약화된 결과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부산지법, 장애인 특별분양 전매차익 취득 전문브로커 실형 장애인들로부터 분양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해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으로 분양이 되면 이를 전매해 전매 차익을 취득한 사건에서, 법원은 전문브로커인 주범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일부 범행에 가담한 장애인단체 대표자들에게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장애인특별분양 전문브로커 A씨는 H학교 이사장 B씨, 장애인단체 부산시협회 회장인 C씨와 실제 아파트분양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로부터 특별공급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해 그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함으로써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했다. 그런 뒤 B씨와 C씨는 2015년 6월 장애인 J씨(장애5급)에게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고, 당첨되면 전매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J씨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그런 뒤 이 서류를 A씨에게 보내줬고 A씨는 부산 남구 모 아파트에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고 ,J씨가 당첨되자 그 권리를 L씨에게 전매했다.A씨는 2015년 6~9월까지, B씨와 C씨는 2015년 6~7월까지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롯데캐슬블루오션, GS건설 우동 자이2차, 골든뷰센트럴파크, 연제롯데캐슬&데시앙, 대연SK뷰 힐스 등에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고 장애인이 당첨되자 그 권리를 양도해 전매했다.이로써 이들은 공모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매 양수인에게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피해자 대우건설 등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5일 주택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4800만원의 추징을, B씨와 C씨에게는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60만원, 7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했다.허선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그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무슨 일?…서울고법 “이건희 일가 이익”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을 거부한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가격이 1만원가량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이 삼성물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현 3남매), 그리고 삼성물산의 최대주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수상한(?) 주식투자 행태를 이렇게 지목하면서다.“합병의 특수한 사정, 즉 삼성물산 주가가 낮게 형성될수록 이건희 회장 등의 이익이 커지고, 이건희 등이 삼성물산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됐을 수도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삼성물산은
대법원 “국방부, 대우건설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제한 취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우건설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법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0년 8월 육군 파주ㆍ양주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대우건설은 2011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군인 출신인 A씨는 1010년 9월 대우건설 특수사업팀 부장으로 입사했는데, 특수사업팀은 군 발주 공사의 참여 사업에 대한 선택과 판단 등을 하는 임시조직이었다.A부장은 공군 중령 B씨와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고, B중령은 C소령과 선후배 사이로 친분이 있었는데, C소령은 2011년 2월 위 사업계획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됐다.그런데 대우건설 A부장은 2011년...
대법원, 4대강 나눠먹기 건설사들 벌금…입찰담합 원인 MB정부 제공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4대강 사업 공사를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ㆍ대림산업ㆍGS건설ㆍSK건설ㆍ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각 벌금 7500만원을, 삼성중공업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한 항소심까지 벌금 7500만원을 선고받았던 삼성물산은 최근 제일모직과의 흡수 합병으로 법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했다.벌금 7500만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담합행위를 한 건설업체에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특히 이번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건설회사들의 입찰담합을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은 이명박 정부가 제공했다면서 정면으로 비판한 점은 눈여결 볼 대목이다.서울...
이윤석 “담합했던 대형건설사들, 수자원공사에 4대강 등 1045억원 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자원공사가 4대강 등 공사와 관련해 대형건설사들로부터 현재 1045억원에 달하는 추가공사비 청구소송에 걸려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청업체가 발주 공기업을 상대로 추가공사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4대강, 아라뱃길, 안동-임하댐 등의 공사에 참여했던 대형건설사들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추가공사비, 간접비, 돌관공사비 등으로 104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추가공사비는 설계변경에 반영하지 않고 시공한 공사비 증액분을 말한다. 간접비는 공사기간이 당초 계약 시보다 증가함에 따라...
부산지법, 들러리 내세워 담합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건설공사에서 들러리 건설업체를 내세워 담합행위를 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에 법원이 각 8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는 1공구는 공사추정액 1102억9200만원에, 2공구는 944억7300만원에, 4공구는 1038억6800만원에 각각 발주하고 2008년 12월 10일 입찰을 공고한 후 2009년 4월 28일 턴키입찰(설계ㆍ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마감했다.현대건설은 1공구를 수주(입찰금액 1079억 2000만원, 투찰률 97.85%)하기 위해 ‘대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는 제안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대우...
대법원, 대우건설ㆍ한화건설ㆍ동부건설 4대강 담합 공정위 제제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4대강 사업 1차 턴키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또는 지분율)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대우건설에 과징금 97억원 및 시정명령, 한화건설에 시정명령, 동부건설에 경고를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24일 같은 사건에서 경남기업에 대한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10월 27일 대림산업, 지에스(GS)건설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처분 총 423억원과 계룡건설산업에 대한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현대건설 등 8개 건설회사에 대한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4월경 대우건설...
부산사하구 구평동 공해지역에 둥지틀은 대림 e편한세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사하구 구평동에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건설중인 e편한세상 사하아파트가 50m떨어진 YK스틸이 반대하는 공해지역인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고철을 재활용해 철근을 생산하는 철강회사인 YK스틸은 이곳이 소음, 분진 등으로 대단지 아파트지역으로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실정이다.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공사가 진행중이다.앞서 시행사인 복성산업개발과 3000세대가 들어오면 집단민원을 감당하기 힘들어 결국 공장이전 위기에 놓인다며 허가반대를 해온 YK스틸측과 15차례에 걸쳐 사하구청은 협상중재에 나섰다.시공사인 대림산업 사하현장측은 공사에 필요...
김기준, 지난 5년간 건설사 담합행위로 과징금 9600억원 [로이슈=전용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정무위원회)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건설사 부당공동행위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사들이 담합행위로 총 9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건설사들의 담합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74개 건설업체가 229건의 담합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건설사의 담합행위로 인한 관련 매출액은 총 51조 8000억원이고 과징금 부과액은 9600억원이다.이중 소위 빅 7 건설사들은 23조9000억원의 관련매출액을 올렸고, 그에 따른 과징금은 6200억원에 이르는 등 전체 과징금 대비 65%를 차지하고 있어 대형건설사의 담합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른...
대법, 직무 종료 후 사례금 받은 공무원 뇌물죄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경우 위촉이 종료된 이후에 수행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더라도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지식경제부 소속으로 지방 우체국장을 맡고 있던 J(56)씨는 2010년 5월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계공사의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선정됐다. 그런데 J씨는 입찰에 참가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1순위 평가를 해줬고, 심의위원에서 해촉된 뒤 대우건설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대법, ‘들러리 입찰’ 내세워 공사 따낸 대우건설 벌금 1억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들이 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다른 기업에게 ‘들러리 입찰’을 서달라고 부탁해 공사를 따낸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에게 대법원이 벌금 1억원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우건설 국내영업상무 A씨는 2008년 4월 벽산건설 공공영업팀장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하는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 건립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벽산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A씨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참여해주면 나중에 대우건설이 수급하는 다른 공사에서 벽산건설을 공동수급업체로 참여시켜 주겠다”고 제안했고, B씨는 이에 동의했다. 이후 ...
대법, 뇌물수수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유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함바(건설현장식당) 브로커 유상봉씨와 대우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장수만(62)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사실 중 유상봉으로부터 받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수수 혐의와 범죄수익은닉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수만은 2008년...
금호家 오너 부실·불법 책임 제대로 물었나? 김상조 소장 "사재출연 지분 대부분은 이미 담보로 잡혔던 것…책임졌다고 보기 어려워재무악화에도 불구 계열사 지분 매각해 이익을 챙기기도…도덕적 해이 심각금호아시아나, "그룹의 구심점 역할 강력한 리더십 필요"무리한 대우건설 인수합병 등 문어발식 경영에 따른 후유증으로 그룹 위기를 몰고 온 경영실패의 장본인으로 낙인찍히면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지난 1일부로 그룹회장으로 전격 복귀했다. 박 회장의 이번 복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15개월 만이다.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 회장의 복귀에 대해 "박 회장의 경영복귀는 그룹의 구심점 역할을 해 줄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며 내년도 사업계획...
‘알선수재’ 이주성 전 국세청장 징역 2년6월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5일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에게서 청탁 대가로 20억 원 상당의 고급아파트 등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96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이 전 청장은 지난 2005년 11월쯤 모 건설업체 K사장이 소개해 준 백종헌 회장으로부터 “대우건설 매각 권한을 가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청탁해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자신의 지인 명의로 등기가 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20억 상당의 고급 아파트 한 채를 받았다.또한 2005년 3월 이 전 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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