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홍준표 경남지사 “사법시험 존치…로스쿨 출신만 법조인은 음서제 용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한 법무부의 결정은 참으로 현명한 결정”이라며 “법조인이 되는 길을 로스쿨 출신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특권층을 용인한 것”이라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홍준표 지사는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 수료 후 검사로 임용됐다. 화제의 SBS 드라마 ‘모래시계’의 검사 모델이 홍준표 검사였다. 이후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16ㆍ17ㆍ18대까지 내리 4선에 성공했고,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원내대표, 최고위원, 최고대표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2년 2월 보궐선거로 경남지사에 당선된 홍준표 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현명한 결정, 존치돼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가 3일 2017년으로 예정했던 사법시험 폐지를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키로 했다고 발표한데 대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명한 결정’이라고 환영의사를 밝혔다.검사 출신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의 사법시험제도 4년 폐지 유예를 환영한다”며 “서기 958년 고려 광종 때 과거제도가 도입된 이래 천년 넘게 이 땅에서 실력에 의한 인재선발제도로 이어져 내려온 일종의 과거제도인 사법시험제도를 별다른 이유 없이 로스쿨제도로 바뀌면서 서민 자제들의 등용문을 없앤다고 할 때 저는 극력 반대했다”고 말했다.홍준표 지사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
대법원 “메가스터디 강사는 근로자”…퇴직금 안 준 손주은 회장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메가스터디 강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가스터디 손주은 전 회장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은 강북메가스터디 입시학원에서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강사 전OO씨에 대한 퇴직금 1561만원과 남양주메가스터디 기숙학원에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강사 이OO씨에 대한 퇴직금 961만원 등 합계 2523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메가스터디는 전국적으로 상시 근로자 650명을 고용해 학원사업을 운...
김경진 전 부장검사 ‘김무성 사위집 주사기 DNA’ 누구?…검찰 곤혹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사위 마약 혐의에 대해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과 항소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며 논란이 거세다. 물론 정치적 음모론 논란도 뜨겁다.사실 봐주기 논란의 핵심은 김무성 대표의 영향력 행사 여부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는 즉각 해명에 나서며 “(지난 2월) 재판이 끝나고 (구치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됐다”고 차단했다.김 대표는 특히 “마치 정치인이기 때문에 양형이 약하게 나오는데 영향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기사”라며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면 더 중형 때리지, 봐주는 판...
하창우 변협회장 “변호사는 기회의 땅일 수 있으나, 성공의 땅은 아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2만명이 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장으로 변호사 경력 30년차인 하창우 변협회장이 변호사의 길로 처음 들어서는 젊은 변호사들에게 매우 유익한 자양분이 될 메시지를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변호사로서의 ‘정도(正道)’를 걸을 것을 강조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변호사는 기회의 땅일 수는 있으나, 성공의 땅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다.하 변협회장은 먼저 “변호사는 인생에서 그 어떤 직업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변호사는 어떤 전문분야에서 명성을 날리는 유명 변호사가 될 수 있으며, 검사가 될 수 있고, 판사가 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물론 교...
박영선 “이명박ㆍ박근혜 노골적 친 재벌정책…재벌개혁 더는 못 늦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영선 의원이 팔을 걷고 재벌개혁에 관한 본격 행보에 나서 주목된다.새정치민주연합은 8월 24일 재벌개혁특위(위원장 박영선) 구성을 마치고 27일 오후 2시 1차 회의를 갖는다.‘재계의 저승사자’라는 불리는 박영선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은 여성 국회의원으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역임했다.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재벌개혁에 관한 필요성을 밝혔다.그는 먼저 “최근 상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분쟁 등을 지켜보면서 국민들도 우리경제가 과연 공정...
창원서부서, 만병통치약 둔갑 세균 과다검출 혼합음료 제조ㆍ판매업체 전국 23곳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윤창수)는 세균다량검출, 영양성분 허위표시, 허위ㆍ과대광고로 단순 음료제품을 만병통치약처럼 25억 상당을 판매한 23개 업체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은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 4만여병과 세균이 다량 검출돼 음용하기 부적합한 제품 1만여병을 관할 지자체 식품위생담당공무원과 합동으로 회수 및 압류 폐기조치하고, 기준위반 업체들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창원서부서에 따르면 대구시 동구 송정동 소재 업체 대표 A씨(59)등 3명은 하동·순창·대구소재 공장에서 정제수(수돗물·지하수)에 미량의 식품첨가물...
장성근 변호사 “로스쿨-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경쟁해야…사시 존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성근(55) 변호사는 “로스쿨-변호사시험 출신의 변호사들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출신의 변호사들이 서로 경쟁해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 유리하다”며 사법시험 존치론을 폈다.장성근 변호사(사법시험 24회, 사법연수원 14기)는 현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가 지난 24일 개최한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의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검사 출신인 장성근 변호사는 먼저 “한국 법체계에서는 사법시험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변호사시험으로 단일화 돼 법학전...
변협 “야당 조경태, 사법시험 존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9일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를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제 야당도 사법시험 존치에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대한변협은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 속에 국회의원 자녀인 로스쿨 졸업 변호사들의 취업 특혜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야당의원으로서는 최초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환영했다.사법시험은 2016년 1차 시험을, 2017년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2018년부터는 로스쿨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나승철 등 724명 변호사 “로스쿨 출신 딸 취업청탁 윤후덕 사퇴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년변호사협회장 출신인 나승철(39)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724명의 변호사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딸의 대기업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했다.724명의 변호사들은 18일 “로스쿨 출신 딸을 위한 취업청탁,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파주 갑)이 파주에 대규모 공장을 가지고 있는 LG디스플레이가 경력변호사(4년 이상) 채용 공고를 내자, LG디스플레이 한상범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로스쿨을 졸업하고 수습 중인 자신의 딸이 지원했다고 알리면서 부적절한 청탁을 해 취...
서울변호사회 “변호사 딸 취업청탁 윤후덕 의원, 윤리특위 회부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3년 9월 LG디스플레이 경력 변호사 채용 당시 딸의 합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논란과 관련, “특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법에 따라 윤후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서울변호사회는 이날 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서다.먼저 “지난 13일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국내 유수 대기업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갓 졸업한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며 “본인의 지역구 내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 대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전화해 딸의 취업을 부탁했다는 것”이라고 내용을 전했다.이어...
민변 “고용노동부는 장그래 꽃분이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고용노동부는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은 지난 7월 대전ㆍ충북지역 하청노동자들이 설립한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해 노조의 규약의 내용 중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정치’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보완 요구를 했다.이와 관련,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태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독단...
권익위, 민간분야 공익침해 공익신고자에 3억 5070만원 보상금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가져온 450건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7월말 현재 총 3억 50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했던 2012년 총 2847만원보다 약 12배 늘어난 금액이다.신고 유형별로는 ‘건강’ 분야 보상금이 3억 910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됐다.특히,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로 지급한 보상금이 2억 4백여만 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통기한 미표시, 냉장보관식품의 실온 보관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진열ㆍ판매 등을 신고...
신경민, 군 장병 자살 예방 대책…국방개혁법률 개정안 발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군인을 자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이는 외부에 대한 폐쇄성ㆍ단체생활 등 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군 입대 후 심각한 부적응을 경험하면서 자살사고, 총기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이다.국방부 ‘군인 사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고의 60% 이상이 자살로 인한 사고였으며, 이 중에서도 병사의 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병사의 자살자 수는 2012년 38명, 2013년 45명, 2014년 40명으로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군조직의 단결과...
대법원, 내곡동 국내 최대 ‘아우디 강남센터’ 건축허가 취소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아우디 정비센터와 아우디 신차 및 중고차 전시장을 동일한 공간에 배치한 일명 ‘아우디 강남센터’로 활용될 건물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결국 무산됐다.대법원이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건축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이다.법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09년 12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보금자리주택법)에 따라 서울 내곡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내곡동, 신원동, 원지동, 염곡동 일원)로 지정했다.이후 국토해양부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368 일원 3618㎡를 주차장용지로 변경ㆍ결정하면서 이곳에 도시계획시설인 ‘주차...

141 142 143 144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