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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성명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이해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성명을 14일 발표했다. 노인학대와 관련해 유엔(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INPEA)는 노인학대의 예방 및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한 바 있다.인권위는 “최근 우리 나라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부터는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할 예정이라고”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7년에는 14%에 이르러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유엔(UN)은 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1991년 유엔총회에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을 채택해 정부 정책에 노인 관련 원칙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2002년 제2차 세계 고령화 회의에서는 위 유엔원칙을 보완해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을 발표했고, 이후 많은 국가에서는 노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발표하고,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전했다.“그러나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노인인구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관행 개선방안…‘노숙인 유인입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궁핍한 노숙인들을 유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이들에 대한 음주나 노동을 방임하는 등 보호 및 관리에 소홀한 6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관행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또한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의 근절방안을 마련했고, 6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도감독을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해 적절한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노숙인 인권보호 단체의 제보 및 관련 진정 사건을 바탕으로 노숙인의 정신병원 입원 유인, 이들에 대한 치료소홀, 부당한 입원ㆍ퇴원 관리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소재 정신의료기관 6곳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했다.방문조사 결과 인권위는 일부 정신의료기관이 서울이나 인근 대도시 역 주변에서 노숙인 등을 직접 알선하고 유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례를 확인했다. 이어 노숙 등으로 연고가 불명한 환자에게 기관이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면제해주고 입원을 유지시키는 경우가 있고, 환자에 대한 보호 및 관리가 소홀히 하거나 입원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입원을 유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의료기관은 보호환자(수급자) 입원 시 본인 부담금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환자의 경우에도 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입원환자가 많을수록 병원은 경영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그 밖에도 조사대상 의료기관들은 ① 환자들에 대한 치료정보 미제공이나 간과 ② 사전 대면과 진단 없는 입원 ③ 치료수단으로 볼 수 없는 작업 참여와 환자 개인적인 원외 노동의 방치 ④ 무단 외출 및 외박 허용 ⑤ 원내 및 원외 음주행위를 방치하는 등 환자의 치료 목적에 앞서 경영상 이익을 우선하는 관행이 확인됐다.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방문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고, 해당시설 및 감독관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해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증진, 피해에 대한
손잡고ㆍ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을 위한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 대표 배춘환)’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조국)와 함께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국내에서 노동법, 특히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한 노동자에게 제기되는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주제로 한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유일하다.이번 경연대회는 2015년 #LB@LT!노란봉투캠페인#LB@GT!의 지원을 받아 1회를 개최했으며 16개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참여했다. 올해도 많은 시민들의 모금과 성원에 힘입어 제2회를 개최한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접수기간은 6월 7일 자정 마감이다. 대회는 오는 8월 20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다.최우수상은 상금 200만원, 우수상은 상금 100만원, 장려상은 50만원, 참가상은 20만원이다.참가자격은 대회 공고일 기준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 3인로 이루어진 팀이고, 팀원은 동일 로스쿨 재학생이 아니어도 무관하다.손잡고와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는 “이번 대회가 한국 사회의 예비 법조인들에게 노동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시민에게 노동법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길 기대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회명이기도 한 ‘노란봉투법’은 손잡고가 #LB@LT!노란봉투캠페인#LB@GT!의 지원을 받아 마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파업은 곧 불법이고, 불법은 곧 손배(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합법적 노조활동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과 가족ㆍ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법원 결정에 필요한 손배 기준 제시, 영국의 사례를 참고로 노조 규모에 따른 손해배상 상한액을 규정하도록 했다. 손잡고는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손잡고는 ‘노란봉투법’이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민변, 가습기 살균제 유해독성물질 승인ㆍ방치한 국가 고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대표 강찬호)은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독성물질 승인ㆍ방치한 국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대리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맡았다.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단장 황정화 변호사)은 내일(23일) 피해자와 가족모임과 함께 고발장 접수 전 고발 취지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PGH(‘세퓨’ 제품 주성분), PHMG(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제품 주성분), CMITㆍMIT(애경 제품 주성분) 등 유해독성물질을 법령에 따른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용승인하고, 위험성이 확인된 후에도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도록 그대로 방치해 수많은 국민들을 사망,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은 “국가는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해야하는 헌법상 의무가 있고,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항시 파악하고 국민건강의 위해를 예방해야할 책무’를 부담한다”고 상기시켰다.또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그 책무위반은 단지 도덕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법규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성분의 유해성 심사 당시 그 용도나 노출 경로가 ‘흡입’임이 분명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료를 전혀 제출받지 않은 채 심사를 진행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은 “중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책임지는 자세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이에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고발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민변은 검찰에 제출할 고발장에서 “이 사건은 이미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심각한 상처와 충격을 줬고, 피해자들은 단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권유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헤어
대법원, 횡령 노건평씨 집행유예…변호사법위반은 면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4)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노건평씨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회장으로 있던 회사(KEP) 소유 자금 13억 8467만원을 개인 용도로 써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횡령액 가운데 9000만원은 회사에 납입된 증자대금이고, 나머지는 태광실업에서 산 땅에 공장을 신축한 후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대금이다.1심인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는 2013년 2월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노건평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대법원, 비전임 노조간부 근무시간 인정은?…노조에 차량 제공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전임 노동조합(노조) 간부의 노조활동을 시간제한 없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노사 간 단체협약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또한 회사가 조합활동을 위한 업무용 차량을 노조에 제공하거나, 노조가 조합원을 위해 매점 등을 운영함에 있어 회사가 장소, 시설을 제공하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이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운영비 원조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중부지방고용지방노동청 평택지청은 2011년 7월 두원정공의 단체협약 가운데 ▲유일교섭단체 인정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전임자 처우 ▲공직취임 인정 ▲조합간부 활동시간 ▲시설편의 제공 ▲복지...
특허법원과 카이스트의 과학콘서트…최고 교수진 강연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허법원과 카이스트가 손잡고 과학기술교양강좌를 연다.특허법원은 카이스트와 함께 5월 2일부터 7월 18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과학기술교양강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과학기술교양강좌에는 카이스트 이광형 교수(바이오 및 뇌공학과, 미래전략대학원), 정재승 교수(바이오 및 뇌공학과), 이건표 교수(산업디자인학과), 정용 교수(바이오 및 뇌공학과) 등 카이스트의 내로라하는 명교수 10명이 강연자로 참여한다.이번 교양강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카이스트 산학협동공개강좌로 진행돼 수강 신청 후 2/3 이상 출석 시 카이스트 수료증이 주어진다.특허법원이 올해 침해소송 관할 집중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
특허법원, 국내 최초 IP 소송에 특화된 전문 조정위원회 구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IP 분쟁 해결에 IP사건 전문 드림팀이 나선다.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은 올해부터 관할하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4월 11일 국내 최고의 IP 전문가들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했다.이날 위촉된 특허법원 조정위원에는 김종백 전 특허법원장, 권택수 전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회장) 등 IP소송 분야의 내로라하는 법률 전문가 16명과 변영로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 윤철원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교수 등 과학기술분야의 분야별 전문가 12명이 포함됐다.◆ 전문적인 분쟁 조정으로 조정성공률 획기적으로 높인다.그 동안 특허침해사건은 조정성...
재단법인 동천, 제9회 난민법률지원 교육 진행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지난 19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제2별관 아카데미실에서 ‘제9회 난민법률지원교육’(RELATE)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교육에는 약 40명의 변호사와 활동가 등이 참석해 국내 난민신청자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제적인 교육을 받고, 국내 난민 지원에 관련한 여러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2010년부터 정기적으로 진행되어 온 동천의 난민법률지원 교육(RELATE: Refugee Legal Aid Training & Empowerment)은 국내 난민신청자들을 법률 영역에서 돕기 원하는 변호사, 난민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국내 난민법에...
이성호 인권위원장, 유럽인권재판소장ㆍ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 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현지시간으로 17일~18일 양일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소재한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Commission for Human Rights)를 공식 방문했다.이성호 인권위원장은 17일 귀도 라이몬드(Guido Raimondi) 유럽인권재판소장을 공식 방문하고, 아시아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역기구 설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이 위원장은 “유럽이나 미주, 아프리카 지역과 달리 아시아에는 지역인권기구가 없어 아시아 지역의 인권 보호ㆍ증진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유럽 인권재판소의 다양한 판례가 세계 다른 지역의 인권 해석을 위한 ...
대법원 “회사가 노조지원금ㆍ전임자활동비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가 노동조합(노조) 전임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단체협약에 합의했으나, 이후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부당노동행위이므로, 노조가 종전 단체협약을 근거로 회사에 노조지원금 및 전임자 활동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전국의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 산업의 노동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스카니아코리아 회사에 지회를 두고 있다.금속노조 스카니아코리아 지회는 2010년 6월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노조 지회장은 월 60만원, 수석부회장은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 회사는 노조사...
이종걸 “대기업 특혜 원샷법도 해주는데, 또 어떤 법 해달라는 거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작심한 듯 박근혜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업활력제고법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해달라는 새누리당의 요구는 국회법상의 요건이 결여돼 있다는 것을 다시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직권상정의 근거인 국회법 85조를 보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에서 직권상정을 하는 주체는 여야 원내대표가 아니라 국회의장이다”라며 “직권상정이 가능하려면 여야 원내대표가 따로 처리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은 하나의 전제일 뿐이고,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직권...
대법원, 여성 엘리베이터 따라가 휴대폰 몰카 찍은 남성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나가는 여성이 자신의 스타일이라며 엘리베이터 안까지 뒤따라가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자에게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나,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다.검찰에 따르면 20대 후반 A씨는 2014년 4월 28일 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의 모 아파트 부근에서 스키니진을 입은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다음, 스마트폰으로 B씨의 가슴을 중심으로 한 상반신 부분...
한국법조인협회 머쓱 vs 변환봉 “서울변회 사무총장 이미 사표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변환봉 변호사가 10일 새누리당에 입당하며 총선 출마를 선언한 것과 관련,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변환봉 변호사의 사무총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머쓱하게 됐다.변환봉(40) 변호사는 새누리당 입당과 오는 4월 총선 출마 선언 발표에 앞서 이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 사무총장직 사표를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변환봉 변호사는 “한국법조인협회가 팩트 확인도 안 하냐”고 지적했다.먼저 변환봉 변호사는 이날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입당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해서, 누구나 노력한 만큼 자신의...
변환봉 서울변호사회 사무총장 새누리당 입당…총선 출마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인 변환봉(40) 변호사가 10일 새누리당에 공식 입당했다.이날 변환봉 변호사는 새누리당 당사에서 입당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해서, 누구나 노력한 만큼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태어날 때 입에 물고 있는 수저의 색깔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보상 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변환봉 변호사는 시사ㆍ법률 분야와 관련해 종종 종편(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에 출연하며 얼굴이 알려졌다.변 변호사는 지난 11월 법원행정처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한편, 변환봉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입당 소식을 전하며 “사전에 준비한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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