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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전 수주 빈껍데기…청천하늘에 날벼락”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일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하면서 공사대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는 MBC ‘시사매거진 2580’의 폭로와 관련, “감사원이 직권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거짓말의 실체를 국정조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대변인은 ‘정부는 원전수주 대가 의혹을 밝혀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 국민의 자부심을 일거에 드높였던 UAE 원전 수주가 사실은 빈껍데기였다”며 “22조원에 달하는 원전 공사대금 중 우리가 12조원을 28년 동안 대주기로 했단다. 우리 돈으로 UAE에 원전을 지어서 우리 파병부대의 도움을 받아 지키게 하고 28년 후에 ...
‘MB 욕설’ 만평 그린 만화가 벌금 300만원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원주시 시정홍보지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담긴 만평을 게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시사만화가 최OO(45)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2년 8월부터 강원도 원주시 시정홍보지 ‘원주행복’에 만평을 게재해 오던 최씨는 지난해 5월 시정홍보지 담당자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추모 글을 적은 만평’을 보냈다.그러나 담당자가 “보통의 만평 형식으로 다시 그려 보내 달라”고 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려는 자신의 뜻을 시청 공무원이 받아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6월은 호국보...
수용자와 가족이 함께 듣는 라디오 교화방송 개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내 교화방송센터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차관, 교화방송 자문위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라디오 교화방송’ 개국식을 갖고, 첫 방송을 시작했다.라디오 교화방송은 매일 12:00∼13:00까지 한 시간 동안 수용자와 가족들의 다양한 사연과 신청곡을 담아 ‘함께 만드는 희망이야기’라는 프로그램으로 전국 50개 교도소와 구치소에 동시 방송된다.수용자는 교정시설 내 교화방송을 통해 청취할 수 있으며, 가족과 일반인은 교정본부 홈페이지 ‘교화라디오’ 코너에서 다시 듣기 또는 실시간 듣기가 가능하다.라디오 교화방송의 ‘함께 만드는 희망이...
‘대통령 욕설 만평’ 만화가 원주시에 3328만원 배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원주시 시정홍보지 만평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욕설 문구를 교묘하게 넣어 파문을 일으켰던 시사만화가 A(45)씨가 지난해 유죄 판결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 원주시에 위자료 등을 물어주게 됐다.원주 시정홍보지에 만평을 게재하던 A씨는 지난 5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주제로 만평을 그리면서 ‘호국영령’이라고 새겨진 비석 앞에 한 가족이 묵념을 하고 있고, 그 위에 태극기가 있는 그림과 함께 호국 영령의 고귀한 뜻을 기리는 글귀를 새겨 넣었다.그런데 위 비석의 제단 밑에 ‘이명박 죽일놈’, ‘이명박 개새끼’라는 글자를 옆으로 눕히고 좌우를 바꾼 상태로 몰래 그려 넣어 그 글자가 마...
법무부, 보호기관 2010년 상반기 정기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8일 본부 보호직을 포함한 보호기관(보호관찰소, 소년보호소, 치료감호소) 2010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17일 밝혔다.법무부는 공로연수로 결원이었던 서울소년원장에 김정규(57) 전주소년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위급 1명, 4급 6명, 5급 9명, 6급 이하 40명 등 56명에 대해 승진 발령을 냈다.또 범죄예방정책국 손외철(48) 보호관찰과장을 복수직급인 치료감호소 서무과장으로 보임하고, 후임에 강호성 안양소년원장을 임명하는 등 총 565명을 전보 발령했다.이번 인사와 관련, 법무부는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의 교류근무를 확대하고, 다자녀 직원의 희망 근무지를 반영했으며, 특히 연공서열을...
다스, 아시아 최초 한국 법률비용보험시장 진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글로벌 법률비용전문 보험사인 ‘다스(DAS)’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법률비용보험상품을 출시하며 한국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지난 80년 동안 법률비용보험 서비스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해 온 독일계 DAS법률비용보험(주)은 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전문법률비용보험 서비스 출시를 알렸다.법률비용보험이란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비용, 소송 및 행정 비용 등 법적 다툼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국제 법률비용보험 취급 전문보험사가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다스의 한국 진출이 처음이다.다스의 법률비용보험 상품은 민...
숭례문 방화범 징역 10년 확정…“도저히 용서 못해” 설 연휴가 끝날 무렵인 지난 2월10일 밤 8시 48분경 국보 제1호 숭례문에 불을 질러 TV 생중계로 숭례문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게 해 온 국민을 비통함에 빠뜨렸던 70대 방화범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숭례문 방화범 채OO(7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채씨는 고양시 일산동에 있는 자신의 주택 대지 일부가 H건설에서 건축하는 아파트 출입을 위한 계획도로에 수용되자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이에 채씨는 청와대, 고양시청, 정당, 언론사, 국민고...
숭례문 방화범 징역 10년 왜?…재판부의 고뇌 지난 설 연휴가 끝날 무렵인 2월10일 밤 8시 48분경 국보 제1호 숭례문에 불을 질러 TV 생중계로 숭례문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게 해 온 국민을 비통함에 빠뜨렸던 70대 노인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4월25일 숭례문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채OO(7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채씨는 고양시 일산동에 있는 자신의 주택 대지 일부가 H건설에서 건축하는 아파트 출입을 위한 도로계획도로에 수용되자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이에 채씨는 청와대, 고양시청, 정당, 언론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을 상...

노현정-정대선, 이혼설 보도 민·형사 고소취하 KBS 간판 아나운서였던 노현정과 현대가(家) 3세 정대선 부부의 ‘협의 이혼설’을 최초 보도해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해당 기자와 신문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슴을 쓸어 내리게 됐다. 해당 기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을 뿐만 아니라 신문사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노현정-정대선 부부가 오보로 많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민·형사소송 모두를 취하해 줬기 때문이다.문제는 지난해 11월13일 발생했다. ‘아사아투데이’는 이날 단독기사라며 “노현정과 정대선 부부가 2007년 7월 미국에서 협의이혼을 했고, 노현정은 한국에 있는 W호텔에 장기간 투숙하고 있으며,...

성매매 미끼로 금품 가로 챈 여성들 선처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가로채는 등 사기와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여성들에게 법원이 선처했다.하OO(여, 26)씨와 박OO(여, 26)씨는 지난해 7월초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채팅방을 개설한 후 채팅방에 들어 온 A씨에게 성매매를 할 것처럼 모텔로 유인한 후 성관계 대가로 8만원을 받은 후 남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 도망쳤다.또 며칠 뒤에도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B씨와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해 B씨의 집에 간 후 B씨가 샤워를 하는 사이 현금 25만원과 55만원 상당의 애완견 2마리를 훔쳐 달아나는 등 같은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였다.뿐만 아니라 하씨는 청주시 수곡동 일대를 돌며 아파트 현관문에...

국보 1호 왜 불탔나…사법불신이 불만 키워 600년 역사의 ‘국보 1호 숭례문’을 잿더미로 만든 방화범 채OO(70)씨의 직접적인 범행동기는 무엇일까.서울남대문경찰서가 채씨의 집에서 발견해 12일 공개한 ‘오죽하면 이런 짓을 하겠는가’라는 제목의 A4용지 3장 분량의 채씨의 자필 편지를 보면 범행동기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자신의 집과 토지가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해 제기했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또한 채씨의 주장대로라면 우연히 창경궁 화재 현장에 있다가 방화범으로 몰려(?) 죄인이 되는 과정에서 겪은 사법부에 대한 냉소적인 불신이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본지는 채씨가 제기해 패소했던 민사소송과 창경궁 방화 사건의 판결문을 입수해 사건을 입...

강금실 최고위원 ‘이명박 저격수’로 등장 여성 최초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대통합민주신당 강금실 최고위원이 화마로 잿더미가 된 국보 1호 숭례문에 대한 ‘원인 제공자’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지목해 맹공을 퍼부으며 ‘저격수’로 등장했다. 강금실 최고위원 강 최고위원은 13일 통합신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당선자의 국민성금 모금 제안에 대해 “숭례문 불탄지 얼마나 됐나. 국민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는데 불난 데 부채질하느냐”고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이어 이 당선자를 숭례문 화재의 ‘원인 제공자’라고 규정하면서 “이 당선자가 국민모금을 나서서 제안할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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