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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회 판사, 시민들과 함께하다’ 순회 법률강좌 순항 법원 판사들이 창원소재 기업체 등을 찾아가는 ‘제1회 판사, 시민들과 함께하다’순회 법률 강좌가 순항중이다.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소속 법관들이 창원 소재 기업체 등에 찾아가 총 11회(6월~7월)의 법률 강의를 하는 ‘찾아가는 순회 법률 강좌-판사들과 나누는 알쏭달쏭 재판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지난 6월 7~23일까지 LG전자, 두산중공업, 제3아파트형공장, 현대로템에서 4차례 강의를 펼쳐 총 800여명의 임직원이 수강했다. 6월 28일 오후 3시 진해구청 대회의실, 6월 30일 오후 3시 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시민을 위한 강연이 이어진다. 7월 일정은 △5일 세아창원특수강 사무동 3층 강당 △7일 한화테크윈 인재개발원 1층 대강당 △12일 효성 1공장 본관 대회의실 △14일 대원강업 본관 2층 교육장 △1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이다. 시간은 모두 오후 5시30분~7시30분까지다.강의법관은 조중래ㆍ박재영 부장판사(민사), 정재헌ㆍ서동칠 부장판사(형사) 홍창우ㆍ이주영 부장판사(가사), 김경수ㆍ정성완 부장판사(행정), 차동경ㆍ이승호 판사(회생 ‧ 파산)등이 맡는다.한 강의에 각 분야의 법관 1명씩 총 5명이 출강, 분야 당 15~20분씩 릴레이식으로 강의를 한다. 강의 종료후 수강생들과 자유로운 질의ㆍ응담시간도 갖는다. 조장현 공보판사는 “그간 강의를 통해 정확한 법률지식에 대한 갈증이 여전했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되고, 시민들이 여러 명의 판사를 만나 봄으로써 막연한 거리감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창원지방법원은 남은 7회의 강의를 통해 시민들과의 접점을 더욱 넓힘으로써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더민주 김해영, 금융위 퇴직자 대부분 금융계 재취업...금피아 여전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출신 퇴직자 17명 대부분이 금융계로 재취업해 소위 ‘금피아 모셔가기’ 논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4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융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위 출신 5급 이상 퇴직자들이 증권․ 보험․캐피탈 등의 금융업계 및 유관업계에 재취업하는 행태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부실심사 문제를 지적했다.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융위 출신 5급 이상 퇴직자 총 17명 중 13명(77%)은 우리투자증권ㆍ현대캐피탈ㆍ한국증권금융ㆍ금융보안원ㆍ금융투자협회ㆍ삼성카드 등의 금융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ㆍ법무법인 율촌 등 대형 로펌에 2명, 두산ㆍ코나아이 등의 유관업계에 2명이 재취업했다. 특히 이중 14명(82%)은 퇴직 후 4달 안에 바로 취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연관성이 높은 고위 공직자의 유관업계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냈다는 게 김해영 의원의 지적이다.변호사 출신인 김해영 의원은 “금융기관을 관리ㆍ감독하는 금융위 출신 공직자들이 금융업계로 재취업하는 것을 과연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고질적인 금피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취업제한심사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지법, 찾아가는 순회법률 강좌 ‘제1회 판사, 시민과 함께하다’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6월~7월 여름이 오는 길목의 시원한 소낙비와도 같은 ‘찾아가는 순회법률 강좌’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판사들과 나누는 알쏭달쏭 재판이야기 ‘제1회 판사, 시민과 함께하다’가 그것이다. ‘판사들의 찾아가는 순회법률 강좌’는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11회) 매회 주제별로 법관들이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회생.파산, 지적재산권 분야로 나눠 어렵게 느껴지는 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강의 주제는 ▲담배피우다 폐암에 걸리면 국가가 책임지나요?(조중래, 박재영 부장판사) ▲당신이 범죄자가 되지 않으려면?(정재헌, 서동칠 부장판사) ▲이혼하면 퇴직금도 나눠야 하나요?(홍창우, 이주영 부장판사) ▲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업무상재해인가요?(김경수, 정성완 부장판사) ▲임금채권도 면책이 되나요?(오상진 부장판사, 차동경, 이승호 판사) ▲글로벌 특허전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한 길(박정훈 부장판사) 등으로 진행된다. 강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6월 7일(화) 오후 5시30~7시30분 LG전자 SAC연구동 2층대강당 △6월 9일(목) 오후 6시~8시 두산중공업 러닝센터 1층 △6월 14일(화)오후 5시30~7시30분 제3아파트형공장 3공장 식당 △6월 23일(목) 오후 6~8시 현대로템 복지관 2층 교육장 △6월 28일(화) 오후3~5시 진해구청 대회의실 △6월 30일(목) 오후3시~5시 성산아트홀 소극장 △7월 5일(화) 오후 5시30~7시30분 세아창원특수강 사무동 3층강당 △7월 7일(목) 오후 5시30~7시30분 한화테크원 인재개발원1층 대강당 △7월 12일(화) 오후 5시30~7시30분 효성 1공장 본관 대회의실 △ 7월 14일(목) 오후 5시30~7시30분 대원강업 본관 2층 교육장 △7월 19일 오후 5시30~7시30분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
총선 투표용지 쌓으면 한라산 3배…선거관리 34만명, 3270억 소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10일 이번 총선과 관련해 ‘숫자로 알아보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자료를 공개했다.선거관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예산이 되는지도 알려준다. 또한 선거홍보물과 투표용지에 대해서도 그 엄청난 양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4210만 398명의 유권자가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물량과 인력, 예산이 필요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해 후보자 등이 제작하는 인쇄물, 거리 현수막, 그리고 선거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에 대해 알려줬다.먼저 투표용지를 쌓으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입니다.저는 작년 9월 3일 바로 이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8․24 남북합의와 이례적인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성원했습니다.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에 조건 없이 지지했던 것입니다.그런데 불과 5개월여만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이 있었습니다.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하고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남북 관계를 근본적인 위기 상...
조경태 “정부 과제 대기업 몰아주기 심각, 에너지 R&D 마피아 수준”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의원은 18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R&D 과제의 성공률 하락과 1/3도 안되는 사업화율을 지적하고 “대부분의 R&D예산이 에너지 공기업-대기업-연구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의 2014년 R&D예산은 18조9천억원에 달해 GDP대비 세계 1위의 규모이며, 논문 등의 양적 지표 역시 각각 세계 4위, 10위로 성장했지만, 투입 예산 대비 기술료 비중은 1.5%로 미국(3.9%)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
박영선 “재벌그룹 자사주 이용한 경영권 세습 악용 막는 상법 개정안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자사주 처분과 관련해 주주평등주의 원칙을 지키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박영선 의원은 “최근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후진적 재벌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그룹전체 지분의 0.05%를 소유한 재벌총수가 손가락질 한번, 말 한마디로 기업 임원의 생사여탈권을 휘두르는 독단적 황제경영의 모습은 우리나라 재벌의 후진적 지배구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고법, 윤인태 법원장과의 소통간담회 사직구장서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0일 심재금 사무국장을 비롯한 행정관 16명과 법원장과의 소통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간담회는 사직구장에서 2015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 대 두산 베어스 경기를 관전을 하며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부산지법, 공인기관 발행 시험성적서 위조ㆍ변조 회사간부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인기관 발행 시험성적서를 위조ㆍ변조해 방위사업청 등에 다목적 굴착기 부품을 납품한 회사 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간부인 A씨는 2008년 4월 방위사업청에 다목적 굴착기에 들어가는 필터엘리먼트(흡임공기 정화용)에 대한 공인기관 발행 시험성적서를 준비하지 못해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자, 기존에 하청업체로부터 건네받은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다.A씨는 그때부터 2010년 4월까지 위조 변조한 공문서인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명의 시험성적서와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한국생활환경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
율촌-대한상의, ‘개정 지방소득세의 쟁점 및 대응방안’ 세미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율촌과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오후 2시 대한상의회관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개정 지방소득세의 쟁점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방소득세 전면 개편에 따른 쟁점, 기업에 미치는 영향, 신고시 유의사항, 지방소득세의 개선방향 등 다양한 최신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먼저 율촌 조세그룹의 신기선(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가 ‘지방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 및 불복절차의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신기선 변호사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형태로 전환되면서 불복 등 확정절차에서 종전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부산경찰청 3부, 설 명절 따뜻한 마음 나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부산경찰청 3부(부장 이준섭)는 설 명절을 앞두고 13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3부장, 정보과장, 직원 등 16명은 용두산 공원 내 정수사에서 노숙자 무료급식시간을 이용해 식사 배식과 설거지 등 노숙인 및 불우 노인들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다.행사에 앞서 법당 내 89위 무연고 순직경찰관 위패에 예를 표하고, 봉사활동을 주관하는 일준스님에게 위문금을 전달했다.행사에 동참한 직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점심을 먹고 있는데 놀랐으며, 봉사에 참가한 직원 본인들은 짧은 시간 작은 봉사라고 생각했는데 식사를 하고 고마워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흐뭇한 미소를...
박찬종 변호사 “최태원 가석방…유전감형, 무전만기 함성 들리는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3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비리 경제인(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 인사들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에게 일침을 가했다.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에 대해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치권 인사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출마한 박지원 의원을 지목했다.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김무성, 최경환, 박지원, 박용만”이라고 지목하며 “지금까지 특별사면과 가석방에서 재벌들이 역차별, 불이익을 당한 일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박 변호사는 ...
민변, 접경지역 주민들 도와 ‘대북 전단 살포금지 가처분’ 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북전단 법률지원단은 10일 접경지역 주민들을 도와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하는 4개 단체 대표자 4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북 전단 살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대북전단 법률지원단은 이날 민변 대회의실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전단살포금지 가처분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법률지원단 단장인 천낙붕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가 나왔고, 접경지역 주민들도 참석해 호소문을 낭독했다.가처분 신청인들은 김포시 월곶면 일대, 파주시 일대, 포천시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이 일대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상인 등 100여명이다....
부산웨스틴조선호텔, 휴식과 체험 ‘겨울패키지’ 선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은 12월 1~30일 해운대 겨울 바다와 마주한 곳에서 누리는 따스한 휴식과 부산의 명소를 여유롭게 만끽할 수 있는 ‘겨울패키지’를 선보인다.주중(일∼금) 투숙객 대상으로 부산 대표 명소에서 FaCe Team과 부산의 숨은명소를 즐길 수 있는 오륙도 상륙작전, 달을 향해 하이킥, 골목대장 3가지 야외 체험 프로그램중 택일, 2인무료의 특전이 제공된다.‘오륙도 상륙작전’은 이기대 갈맷길을 트래킹 한 후 신비의 섬 오륙도를 배를 타고 투어하며, ‘달을 향해 하이킥’은 광안대교와 부산의 마천루라 불리는 마린시티, 화려한 은하수가 펼쳐지는 부산의 밤 풍경을 황령산에서 즐길 수...
민주노총, 정용건·한상균·허영구·전재환 4개 후보조 출마 [로이슈=전용성 기자] 민주노총은 7일 오후 6시 후보등록 마감결과 최대 규모로 치러질 민주노총 직선제에 출마할 후보가 정해졌다고 밝혔다.위원장으로는 정용건(기호1번), 한상균(기호2번), 허영구(기호3번), 전재환(기호4번) 4개 후보조가 출마 등록을 했다.8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을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뽑는다.후보등록 결과 및 선거규정과 일정 등은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nodong.org/election)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선거운동 기간은 11월 8~12월 2일 자정까지며, 8~9일 1박2일에 걸쳐 수만 명의 조합원이 모이는 ‘44주년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4 전국노동자대회’대회부터 본격적인 열전에 들어갈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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