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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기획부동산' 실질적 운영자 등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강수희·유진홍)는 2022년 3월 31일 속칭 '기획부동산'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2020가합207059).재판부는 피고 주식회사 A토지개발, 등기상 대표자 B,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C(B의 남편)는 공동으로 3억40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피고 주식회사 A토지개발, B는 2020. 10. 8.까지, 피고 C는 2020.10. 7.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F(부장)는 피고 주식회사 A토지개발, B, C와 공동으로 1억7020만 원(50%)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2022. 3. 31.까지는 연
대구지법, 특정기사로 영천시 사회적평판 저하 언론사 반론보도 의무 인정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강수희·유진홍)는 2022년 3월 31일 특정기사의 내용으로 인해 원고 지자체(영천시)가 사회적평판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 주간지 A사와 그 인터넷신문 발행인 B(A사 사내이사)에게 반론보도의무를 인정했다(2021가합774, 2021가합781병합). 나머지 이 사건 기사들은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반론을 보도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피고들은 원고의 사무관 승진인사 공정성 논란 등의 기사를 각 게재했다. 이 사건 기사들의 전체 취지는 ‘원고의 지난 인사 과정이 불공정했다’,‘특히 원고의 2018년 10월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창사 50년 현대중공업 4월 2일 473번째 노동자 사망 위험의 외주화 휴일에도 저임금에 시달리던 하청노동자가 조기 출근해서 일하다 폭발(추정)사고로 4월 2일 오전 9시경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현대중공업 오한철 조합원이 1월 24일 중대재해로 사망한 지 68일만인 473번째 사고다.4월 2일 오전 7시 48분경 2야드 판넬2공장 3라인 안에서 블록 작업을 진행하던 사고현장에서는 현대중공업 판넬조립2부에 소속된 ㈜신아 김종태(사망자, 1969년생, 2020년 12월 입사/아내와 자녀2명)와 동료작업자 2명이 함께 작업하고 있었다.지금까지 금속 현대중공업지부(노동조합) 자체 조사로 밝혀진 사고내용은 중대 재해자 김종태 노동자는 동료작업자 2명과 본용접을 하기 위한 취부를 위해 오전 7시에 조기
한국P&G, ‘가져와요 플라스틱 지켜가요 우리바다’ 환경 지속가능성 기획전 진행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한국P&G가 오늘부터 4월 13일까지 전국 이마트 매장 및 SSG닷컴 내 이마트몰에서 ‘가져와요 플라스틱 지켜가요 우리바다 (이하 가플지우)’ 환경 지속가능성 기획전을 진행한다.이번 기획전은 한국P&G가 이마트, 포스코, 해양환경공단, 테라사이클과 협약을 맺고 진행 중인 플라스틱 회수 캠페인 ‘가플지우’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과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P&G 제품 구매 고객에게 풍성한 혜택을 전달하자는 취지다.우선, 행사 기간 내 전국 이마트 매장 및 이마트몰에서 다우니, 페브리즈, 팬틴, 질레트, 오랄비 등 다양한 한국P&G 브랜드 제품을 1+1 또는 최대
대법원, 같은 초급 부하 장교 군인등강간치상 등 사건… 중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소령 무죄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2년 3월 31일 해군 함장(중령)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초급 부하 장교인 피해자(20대·여)를 강간하여 그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군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037 판결).피고인 A 사건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데, 이와 달리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했으므로 원심을 파기했다.피고인 A는 2010. 12. 초순경 티 타임을 갖자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영관장교 독신자 숙소
대법원, 청바지 입은 여성 뒷모습 찍은 피고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3월 17일 피고인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3.17.선고 2021도13203 판결).피고인은 2019. 9. 5.부터 2021. 3. 19.까지 엉덩이 부분이 딱 맞는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5,000장 이상 촬영했는데,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중에는, 청바지를 입은 여성을 따라다니면서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바로 뒤에서 엉덩이를 부각하여 촬영한 사진도 있지만, 특별히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청바
[유통 이슈] 하림 ‘순수한 육수’ 2종 출시 外 ◆하림 ‘순수한 육수’ 2종 출시종합식품기업 ㈜하림이 100% 한우와 국내산 닭으로만 우려낸 ‘순수한 사골육수’와 ‘순수한 맑은 닭육수’를 출시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에서 요리할 기회가 많아지자, 쉽고 간편하게 요리의 풍미를 높여줄 육수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신제품을 선보였다.하림의 ‘순수한 사골육수’와 ‘순수한 맑은 닭육수’는 요리를 즐기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적극 반영해 오롯이 한우와 국내산 닭만 넣고 정성스럽게 우려낸 제품이다. 한우와 닭 본연의 깊은 맛을 살리기 위해 다른 부재료는 물론 합성첨가물 및 향미증진제 등을 일절 넣지 않았다. 소금을 넣지 않아 짜지 않고, 12시간 우려내는 동안 불필
[유통 이슈] 원스피리츠 ‘원소주 온라인 몰’ 오픈 후 정식 판매 개시 外 ◆원스피리츠 ‘원소주 온라인 몰’ 오픈 후 정식 판매 개시서울 여의도 더 현대 서울 팝업스토어와 신사동 나이스웨더 마켓 팝업스토어 등, 지난달부터 열린 두 번의 팝업스토어에서 ‘오픈런, 완판’ 행진을 이어간 원소주를 이제 언제든 구입할 수 있게 된다.원스피리츠 주식회사(대표 박재범)는 오는 31일(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원소주(WON SOJU) 온라인 몰’에서 원소주를 정식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원소주는 국내 대표 아티스트인 박재범 원스피리츠 대표가 선보인 소주 브랜드다. 100% 국내산 쌀을 사용하고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로, 감압증류 방식을 통해 완성된 깨끗하고 부드러운 맛과 풍미가 특징
[유통 이슈] '1인 사장님' 돕는 스마트 앱 전성시대 外 ◆'1인 사장님' 돕는 스마트 앱 전성시대 국내 직원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1인 사장님’이 415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에 도전하는 인구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33개월 연속 증가했다. 코로나19 직격탄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 채용 없이 1인 자영업자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보인다.이에 나 홀로 사장님들에게 열 직원보다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대거 출시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 돕는 만능 경영관리 무료 서비스, 실시간 매출·매입 관리 플랫폼 ‘비즈넵(BZNAV)’소규모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은
네오위즈랩 팬덤 플랫폼 ‘팹(Fab)’, 새로운 아티스트 ‘나인아이’ 합류 네오위즈랩(대표 이기원)이 서비스 중인 팬덤 플랫폼 ‘팹(Fab)’에 새로운 아티스트로 ㈜퍼스트원엔터테인먼트(대표 이상민)의 ‘나인아이(NINE.i)’가 합류한다고 30일 공개했다.‘팹’은 가수와 배우 등 아티스트와 팬을 이어주는 메시지 기반 서비스로, 지난 2월 한국과 일본, 미국, 대만, 브라질 등 전세계 175개국에 출시한 팬덤 플랫폼이다. 현재, 걸그룹 '이달의소녀(LOONA)'가 참여하고 있다.아티스트가 팬들에게 사진, 동영상, 음성 등이 첨부된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의 일상을 팬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팬들은 1:1 대화 형식으로 메시지에 답장하며 아티스트와 소통할 수 있다.오늘 정식 데뷔하는 나인아이(제원, 이든, 위니, 민준,
[유통 이슈] 외식인,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공급 기업 선정 外 ◆외식인,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공급 기업 선정푸드테크 스타트업 ‘주식회사 외식인’(대표 조강훈)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공급 기업에 선정됐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에게 최대 4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해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의 공급업체로 처음 선정된 외식인은 수요기업에 한해 FC다움 스탠다드 상품을 합리적인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초기 가맹본부의 품질 안정화를 지원하고,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소규모 가맹 본부에게는 가입비 면제, 온라인 교육비 면제, 추가 사용기간 제공 등의 혜택을
대구고법, 동물화장장설처허가신청 불허 '정당'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원호신·이상호)는 2022년 1월 28일 피고(칠곡군수)가 공단과 마을 인접한 곳에 원고의 동물화장장 설치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사안에서,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누3890).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하는 경우, 인근 공장 근로자와 마을사람들의 근로 및 거주 환경 저해, 화재 위험, 대기오염 등 환경 피해는 물론,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교통소통지장 초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허가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과 국토계획법령의 규정, 환경권에 관한 규정 취
[유통 이슈] W컨셉, 라이프 카테고리 확대 外 ◆W컨셉, 라이프 카테고리 확대패션 버티컬 플랫폼 W컨셉이 ‘라이프(Life)’ 카테고리 매출이 지속 성장함에 따라 본격 키우기에 나선다. W컨셉의 패션, 뷰티 이외의 홈, 디지털, 여행, 펫(반려용품), 잡화 등을 통칭해 라이프 카테고리로 취급, 운영하고 있다.W컨셉은 지난해 ‘라이프’ 카테고리 매출이 전년 대비 120% 이상 크게 신장하면서 올해도 관련 브랜드를 대폭 입점시키고 마케팅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패션과 뷰티에 대한 큐레이션 서비스 경쟁력을 라이프 카테고리에도 적용하고 패셔너블하게 차별화해 선보인 점이 매출 상승의 요인으로 분석된다.먼저,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인 영역은 생활가전, 계절가전, 주방가전 등을 포함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조기 사퇴... 내달 8일 경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조기 사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지도부를 새로 개편하면서 그에 따라 우리도 새로 (원내지도부를) 개편할 필요성이 생겼고, 새 정부의 여러 법률안, 인사청문회, 국회임명동의안 처리 등이 4월 중 지속되는데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원내대표를 조기에 새로 뽑아야 여야 협상 진행이 효율적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 공식 임기는 당초 4월 30일까지다. 그러나 4월 초 지명 예정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와 4월 중순께 국회로 넘어올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등이 통상
울산 온산소방서, 재난 대비 긴급구조 통제단 불시가동훈련 울산온산소방서는 3월 28일 오후 2시 온양읍 소재 옹기문화공원에서 원인미상의 대형화재 및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가상의 재난상황을 부여, 실제상활을 가정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을 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재난 대응절차 확보 및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 정확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을 위한 상시훈련체계 구축을 위해 이뤄졌다.장기관 119재난대응과장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어떤 재난생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수 있도록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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