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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분양업자 상대 계약해제 및 분양대금반환 청구 기각
인천지법 김병국 판사는 2022년 3월 23일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가 분양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와 함께 분양대금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가단245896).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납부했음에도, 피고는 위 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원고로 하여금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위 계약을 해제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지급받은 금액의 반환하고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김병국 판사는, 피고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은 원고가 피고와 동시이행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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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이슈] 일일하우’ 맞아 비건 체험하는 ‘브랜드데이’ 이벤트 실시 外
◆일일하우, 4월 ‘지구의 달’ 맞아 비건 체험하는 ‘브랜드데이’ 이벤트 실시 삼일제약의 웰니스 푸드 브랜드 일일하우가 ‘지구의 달’인 4월을 맞아 비건 식품을 체험할 수 있는 ‘일일하우 브랜드데이’ 이벤트를 오는 15일까지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환경 보호에 관심이 높아지는 4월을 맞아 고객들이 지속 가능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벤트 기간 동안 일일하우 공식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일일하우 프로틴밀(24개입)’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일일하우 비건젤리 한 팩(14개입)’을 랜덤 증정한다. 일일하우 비건젤리는 설탕, 색소, 합성 향료, 보존료 무첨가 제품으로 ‘비거니즘’ 초심자도 간편하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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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한농, 글로벌 영토 확장 속도
팜한농(대표 이유진)이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갖춘 ‘테라도’ 등 자체 개발 작물보호제 원제를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팜한농은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산물 소비 위축과 원자재 수급난에도 불구하고 해외사업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 12% 상승한 6,71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팜한농 해외 매출은 1,662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25%를 차지했다. LG화학에 인수된 2016년의 773억원에 비해 115% 성장한 수치다.팜한농은 2019년부터 ‘’25년 아시아 Top5 그린바이오 기업’이라는 목표 아래 글로벌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 및 해외사업 기반 역량 강화 등에 매진하며 해외사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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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이슈] 농심켈로그, 지구의 날 기념 ‘고 그린(Go Green)’ 캠페인 진행 外
◆농심켈로그, 지구의 날 기념 ‘고 그린(Go Green)’ 캠페인 진행농심켈로그가 지구의 날을 맞이해 일상에서 친환경 라이프를 실천하는 ‘고 그린(Go Green)’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고 그린’ 캠페인은 환경 및 자원 보호를 위한 켈로그의 글로벌 친환경 캠페인으로, 한국에서는 2019년 공식 출범되었다. 그동안 켈로그 임직원들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시리얼 패키지 수거, 시리얼 에코 리필 스테이션 이용 유도 등 소비자들까지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한다.먼저,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다 먹고 난 켈로그 시리얼 패키지를 수거하고 업사이클링 키링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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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이슈] 모다모다, BI 바꾸고 글로벌 마켓 개척 잰걸음 外
◆모다모다, BI 바꾸고 글로벌 마켓 개척 잰걸음모다모다(대표 배형진)가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새롭게 선보이고 글로벌 헤어케어 브랜드로의 도약을 준비한다.하나의 로고타이프 안에 글자 굵기의 변화를 준 BI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모발의 변화를 상징하며, 시각적인 안정감과 절제미의 서체는 ‘안전한 헤어케어 제품’을 연구하는 모다모다의 진정성을 표현한다.모다모다 배형진 대표는 “조화로운 균형감과 열린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BI는 ‘자연 그대로의 성분을 누구나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혁신 기술과 개방성을 향한 브랜드의 의지를 반영한다”며 “동시에 BI의 글로벌 트렌드인 미니멀리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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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대법원, 가습기메이트의 과대광고에 공정위 과징금 부과 정당"
대법원 2부와 3부는SK케미칼·애경산업이 자신들이 만들어 판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의 제품광고와 관련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SK케미칼 3900만 원/애경 8800만 원)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에 대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4월 10일 공정위의 가습기메이트 과대광고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문제의 ‘가습기메이트’ 제품은 SK케미칼이 CMIT/MIT살균성분으로 만들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제품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11년간 164만개나 판매됐다. 옥시의 가습기당번에 이은 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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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화상환자가 원장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일부 승소
대구지법 민사11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5일 화상환자(원고·여)가 지역의 한 화상전문병원 원장(피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1억 88만5434원)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19가단123691).피고의 책임은 원고의 나이, 피고가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을 모두 감안해 60%로 정함이 상당하고,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추간판 장애 등의 증상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은 과거력, 통풍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과거 병력이 확인돼 손해의 전부를 피고에게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며 60%로 정했다.원고에게 노동능력상실(상실률 33%)이 발생한 2018.7.16.부터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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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 동아라이크텐’, 경제자유특별도시 효과 기대
충북 청주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공약이 새로운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팀을 꾸려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방사광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오송 글로벌 바이오밸리 조성, 이차전지·시스템반도체·K-뷰티 산업 고도화 집중 지원,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충북 문화·관광·체육·휴양벨트 조성(청주시 관련 3개 세부사업), 수도권 내륙선 충북선 연결 등 7개의 공약이다. 도의 새정부 출범 대응 추진단은 각 지역에서 올라온 공약을 취합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국내 바이오산업의 중심지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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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오츠카, 원주 DB 허웅 KBL 포카리스웨트 인기상 시상
동아오츠카(대표이사 사장 조익성)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21-2022 KGC 인삼공사 정관장 프로농구 시상식’에서 원주 DB 허웅 선수에게 ‘포카리스웨트 인기상’을 시상했다고 7일 밝혔다.2021-2022 프로농구 포카리스웨트 인기상 수상자는 KBL 웹사이트에서 사전 온라인 팬 투표를 통해 결정됐다.압도적인 팬들의 지지로 수상의 영예는 원주 DB 허웅에게 돌아갔다.이번 포카리스웨트 인기상 투표는 원주 DB 허웅과 수원 KT 허훈의 형제대결로 농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됐다.원주 DB 허웅은 3년 연속 포카리스웨트 인기상을 수상하며 남자프로농구의 독보적인 스타플레이어임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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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 2022 전국 가맹점 협의회 회의 개최
bhc치킨이 가맹점과의 상생경영을 위한 2022 전국 가맹점 협의회 회의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지난 4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이영문 bhc치킨 전국 가맹점 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지역별 가맹점 협의회 관계자 36명과 임금옥 bhc치킨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경영 성과 공유를 비롯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신메뉴에 대한 개발과정 설명 및 시식평가와 마케팅 활동 및 동향, 업계 이슈, 매장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진솔한 의견이 오갔다.인사말에 나선 임금옥 bhc치킨 대표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연속 두 자릿수의 눈부신 성장을 보인 것은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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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어비스 검은사막 모바일, 중국 공개 테스트(OBT) 4월 26일 시작
펄어비스(대표 허진영)가 ‘검은사막 모바일’의 중국 공개 테스트(OBT)를 26일부터 시작한다고 오늘(6일) 밝혔다.검은사막 모바일의 중국 서비스는 텐센트와 아이드림스카이가 공동으로 맡는다. 안드로이드(AOS) 및 애플(IOS) 기기를 모두 지원하며, 중국 이용자들은 QQ 및 위쳇 등 40여개의 플랫폼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중국 서비스를 기념해 론칭 파티인 ‘판타지 어드벤처 나이트’를 26일 개최한다. 중국의 유명 e스포츠 선수이자 방송인 ‘PDD’와 1,000만 팔로워를 보유한 BJ ‘대사마(大司马)’, 인기 배우 ‘장전단(张全蛋)’ 등 다수의 인플루언서가 참여해 이용자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중국 현지에 맞는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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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 산불…17시간 30분 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5일 오후 1시 29분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화천리 산 39-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7시간 30분만에 진화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산림당국은 초대형헬기 포함 산불진화헬기 25대(산림 24, 소방 1), 산불진화대원 804명(산불특수진화대 등 351, 소방 155, 경찰 25, 군 100, 기타 173)을 투입해 4월 6일 오전 7시에 산불진화를 완료했다.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재투기로 발생해 순간최대풍속 10m/s의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여 산불영향구역 120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은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장(최병암)은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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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현대중공업지부 "울산 중대 재해 적용 대상 1호 현대중공업"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민주노총 울산본부, 중대재해 없는 울산만들기 운동본부는 4월 5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울산 1호 현대중공업 책임자 구속하고 중대재해 반복 봐주기 노동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또 대표이사 공개사과와 사내하청에 대한 안전관리를 원청이 직접 관리할 것과 조선업 전체사업장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시스템 일체 점검, 현대중공업에 근로감독관 상주시켜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줄 것도 요구했다.여기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로 사업장 전체 안전 점검하고 근본적 안전대책 수립, 현대중공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지회 참여보장 지도, 작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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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승용 자율주행차 주행데이터’ 구축사업 참여기관 선정
경기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원하는 2022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하나인 ‘승용 자율주행차 주행데이터’ 구축사업 참여기관에 선정됐다.‘승용 자율주행차 주행데이터’는 날씨·도로 환경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실제 운영되는 승용 자율주행차의 센서 원본 데이터, 위치 데이터, 인지/판단/제어 데이터를 말한다. 주행데이터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된다. 이번 ‘승용 자율주행차 주행데이터’ 구축사업에는 주관기관 ㈜인피닉을 비롯해 경기도, KAIST, 성균관대학교, 충북대학교, 인하대학교,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등이 참여한다. 구축된 데이터는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에서 인공지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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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의무에 대한 다툼, 현명한 계약 체결하려면
임대차계약은 물건을 사고파는 ‘매매계약’ 다음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종류다. 이런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대표적인 분쟁이 바로 원상회복의무 조항의 해석 문제이다. 특히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승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현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퇴거할 때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단골 분쟁거리로도 꼽히고 있다. 핵심은 계약체결 당시에 본인이 부담하지 않을 원상회복 범위를 되도록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 등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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