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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법무부 1所 1色 사회봉사’ 낙동강 환경정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박수환)는 ‘법무부 1所 1色 사회봉사 집행 프로그램’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 낙동강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부산보호관찰소는 현재까지 낙동강 주변 생태 환경정화에 총 10회에 걸쳐 100여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변공원 정비 활동을 펼쳤으며, 올 겨울철에도 철새 모이주기 등 다양한 자연생태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지난해에도 부산의 대표적 관광지인 태종대 유원지 가꾸기 사업을 시행했었다.‘법무부 1所 1色 사회봉사 집행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은 사회봉사 대상자가 지역사회...
법무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아동학대 이젠 훈육 아닌 중대범죄” [로이슈=김진호 기자]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다.아동학대처벌법은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제정된 특별법이다.법무부는 “종래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하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 법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엄벌 뿐 아니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아동학대 사건이...
은수미 “이젠 ‘밥 먹고 회의하자’ 해도 친노강경파라 할 듯” 언론에 일침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단식농성과 철야농성을 벌이며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신이 무슨 발언을 해도 ‘친노강경파’, ‘초재선 강경파’, ‘초강경파’라고 언론이 비난한 것에 대해 “‘밥 먹고 회의하자’고 해도 친노강경파라고 할 듯”이라고 언론에 일침을 가했다.은수미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유족의 뜻에 따라 재협상해야 한다’고 하니 친노강경파, ‘당 내 민주주의를 세우자’ 해도 초재선 강경파, ‘을의 눈물을 닦아주자’에도 초강경파(라 한다)”며 “이러다간 ‘밥 먹고 회의하자’해도 친노강경파라 할 듯”이라고 막무가내 비판을 꼬집었다.은...
박지원 “홍보수석도 거절 소신 장관 유진룡! 문화부 자랑”…조국 교수도 칭찬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격 ‘면직’된 것과 관련, 문화관광부 장관 시절 자신이 공보관으로 발탁한 인연이 있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8일 “‘소신 장관’ 유진룡! 당신은 문화관광체육부의 자랑”이라고 극찬해 눈길을 끌었다.반면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는 “‘소신 장관’이 아닌 ‘예스 장관’만이 필요하냐”는 일침을 던지기도 했다.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공보수석, 제2대 문화관광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유진룡 전 장관이 ‘엘리트 관료로서 소신과 대쪽’을 갖고 있다는 점을 칭찬했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유진룡 전 장관이 바른...
참여연대 “유우성 간첩 조작증거 제출 검사 징계는 면피용…해임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조작증거 제출한 검사는 검사 자격이 없다”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증거조작 사건 재조사하고 검사들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국회에도 “특검을 임명해 증거조작 사건 성역 없이 재수사해야 한다”고 특검을 촉구했다.전날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위조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공판검사 2명에게 정직 1개월과 이들을 지휘한 부장검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이런 징계 청구가 사...
민변 천낙붕 “항소심 유우성 간첩 무죄 판결은 역사적 의미”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법에서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공동변호인단의 천낙붕 변호사는 25일 “유우성 항소심 판결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의 불법구금을 확인한, 한 마디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이번 간첩 사건을 통해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냈고, 그곳에서 이뤄진 불법구금에 의한 허위자백을 항소심 법원이 일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국정원과 검찰은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를 합동신문센터에서 171일 동안 가두고 조사하면서 유가려씨의 진술을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제출했다.하지만 항소...
참여연대 “유우성 간첩 또 무죄…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파면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5일 “국정원과 검찰이 간첩으로 몰았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1심 재판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며 “대통령은 당장 남재준 국정원장을 파면하거나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먼저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우성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국정원과 검찰이 간첩으로 몰았던 유우성씨가 1심 재판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이 억울한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아 고통에 빠뜨린 것임이 재차 확인된 것”이라고...
참여연대 “유우성ㆍ변호인 출연 JTBC 중징계 방통심의위원 누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가 8일 JTBC #LB@LT!뉴스 큐브 6#LB@GT!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되는데도, 심의위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JTBC #LB@LT!뉴스 큐브 6#LB@GT!는 간첩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당사자인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과 변호인이 출연시켜 일방적인 주장만을 중심으로 방송했다”며 법정제재를 의결했다.방통심의위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해관계가 대립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균형 있게 방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자만을 출연시켜 일방적 주장만을 위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방통심의위는 또 “향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또한 담고 있어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로 의결했다.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JTBC에 또 한 번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한창 논란이 되는 #LB@LT!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LB@GT!의 당사자인 유우성씨와 변호인을 2월 18일 JTBC #LB@LT!뉴스큐브6#LB@GT! 방송에 출연시켰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뉴스에 사회적 이슈의 당사자를 출연시킨 것이 징계이유?!”라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중징계를 주장한 심의위원들은 이 프로그램에 검찰이나 국정원의 입장이 들어가 있지 않아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또 유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유우성 여동생에 대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는데도 유씨를 출연시켜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들은 것은 ‘2심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었다고 했다”고 전했다.참여연대는 “이번 징계결정을 놓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또 한 번 정권
이덕우 변호사 “임은정 징계취소 판결 불복한 법무부 항소 고맙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덕우 변호사가 5일 검찰 지휘부의 ‘백지구형’ 방침에 반발해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가 법원에서 징계취소 판결을 받았는데 법무부장관이 불복해 항소한 것과 관련, “고맙고, 반갑다”며 크게 환영했다.이덕우 변호사가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할까. 아니 왜일까? 여기서 잠시 먼저 살펴볼게 있다.공판검사는 법정에서 수사검사의 수사를 토대로 유죄에 대한 형량을 구형하거나, 무죄를 구형할 수 있다.1970~1980년대 유신시절이나 군사정권과 같이 오래 전에 고문 등으로 조작된 공안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잘못돼 위법하다고 뒤늦게 인정돼 재심(再審)하는 경우, ...
대법원, 서울대 유학 중 ‘간첩 누명’ 재일교포 31년 만에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학교로 유학을 왔다가 간첩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재일교포가 무려 31년 만에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간첩 누명을 벗었다.법원에 따르면 재일교포 2세인 박OO(64)씨는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1973년 서울대학교에 유학을 왔다가 반국가단체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공작지도원의 지령을 받아 잠입,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982년 5월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다. 이후 23일간 보안사 분실에서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당시 보안사 수사관들은 박씨에게 간첩 혐의를 인정하도록 진술을 강요하면서 발가벗겨 놓고 곤봉으로 구타하거나 ...
민변 “유신헌법 위한 포고령도 위헌…서울고법, 재심 길 열어”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3일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1970년대 유신헌법 전 포고령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유신헌법을 위한 포고령 또한 위헌”이라며 “유신 포고령 위반 사건에서 재심의 길을 연 것”이라며 환영했다.먼저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는 지난달 21일 박OO씨의 계엄법 위반에 대해 "포고령 제1호 제5항은 계엄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공포된 것이고,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go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돼 위헌ㆍ무효“라고 선언하면서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부산일보 경북지사 총무...
양승태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사법부 충정은 등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3일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영원한 법관의 ‘사표(師表)’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에 대해 “가인 선생이 한평생 조국과 사법부에 바쳐 온 뜨거운 충정은 참으로 사법부를 비롯한 이 나라 전체를 수호하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었다”고 경외심을 표시했다.양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가인 김병로 선생의 서세 50주기 추념식에서 “가인 선생은 우리가 가야할 길을 비추어 주는 불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역대 대법원장은 초대 김병로, 2대 조용순, 3ㆍ4대 조진만, 5ㆍ6대 민복기, 7대 이영섭, 8대 유태흥, 9대 김용철, 10대 이일규, 11대 김덕주, 12대 윤관, 13대 최종영, ...
민변 조영선 “민주주의 안전하지 않아 변호사들 거리 나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영선 변호사는 28일 “변호사들이 거리에 나선 것은 민주주의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엄연하게 외치기 위해 거리에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조영선 변호사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라는 거리집회를 가졌는데, 조영선 변호사는 비상특위 산하 대선부정선거대응팀 팀장을 맡고 있다.규탄발언에 나선 조영선 변호사는 먼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매매범죄ㆍ법조브로커 엄벌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기업형 성매매 알선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광범위한 성매매알선 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아울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성매매 범죄에 대해 엄단에 나섰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 전 헌법재판과)는 23일 대법원에서 제55차 전체회의를 열고 ▲성매매범죄 ▲배임수증재 ▲변호사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사진제공=대법원) 양형기준안은 성매매 범죄의 경우 19세 이상 대상 범죄와 19세 미만 대상 ...
정청래 “청와대 앞에서 공개서한 들고 ‘박근혜 책임져라’ 외쳤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 앞에서 공개서한 들고 외쳤습니다. ‘박근혜가 책임져라’...그러나 이들은 수령조차 거부했습니다. 오만불손 독선적인 불통정권을 규탄합니다”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21일 야당 특위 위원들과 함께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했다가 거절당한 뒤 트위터에 올린 말이다.정청래 의원은 또 라는 제목으로 “야당 특위 위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려했던 공개서한은 경찰들에 막혀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나오겠다던 청와대 비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편지조차 못 받겠다는 오만불손 불통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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