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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낚시객 21명 사상케한 선장 징역 3년·선주 벌금 250만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11월 11일 낚시승객들을 태우고 가다 교각을 충격해 21명의 사상자(4명 사망)를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선장에게 징역 3년, 양벌규정으로 선주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21도11593 판결).피고인 A은 충남 보령시 선적 낚시어선 G(9.77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G의 선주로 피고인 A을 선장으로 고용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5시 6분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오천항에서 G에 낚시승객인 피해자 H(48·남), 피해자 I(46·남) 등 승객 21명을 승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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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켄싱턴리조트 지리산하동 프라이빗 스파 객실 오픈 外
◆켄싱턴리조트 지리산하동 프라이빗 스파 객실 오픈켄싱턴리조트 지리산하동은 오는 12월 1일(수) 지리산 전망의 프라이빗 스파를 객실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스파 객실을 오픈 한다. 이를 기념해 ‘지리산 뷰 스파 패키지’를 12월 1일(수)부터 2022년 1월 31일(월)까지 선보인다.새롭게 단장한 스파 객실은 자연친화 콘셉트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넓은 야외 테라스를 갖춘 69.42㎡(21평형) 규모로 침실과 욕실, 거실로 구성됐다. 프라이빗 스파를 즐길 수 있도록 야외 테라스에 설치된 욕조는 수령 100년 이상의 편백 나무를 사용해 제작됐다. 편백 나무는 천연 향균 물질인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나무로 물이 닿으면 특유의 향이 은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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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2지선 고속도로 하행 19.9km지점서 승용차가 고속버스 충격…승용차 운전자 사망
11월 25일 오후 1시 47분경 남해2지선 고속도로 하행 19.9km지점(김해방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감전방향에서 가락방향 진행중 낙동대교 시작점을 지나 A씨(60대·여·사망)운전의 아이오닉 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던중 1차로를 진행하던 B씨(60대·남)운전의 현대고속버스 조수석 정면을 아이오닉 차량 운전석 측면으로 충격한 사고다.이 사고로 A씨는 병원이송 치료중 사망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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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화물연대 총파업 불법행위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방침
부산경찰은 11월 25~26일 1박 2일간 부산신항 일원에서 예정된 화물연대 부산본부 총파업 결의대회 관련, 불법행위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집회 중 운송방해, 위험물 투척, 운전자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하고 주최자나 참가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집회 후 채증자료를 분석,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한 수사 착수 및 엄정 사법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업,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고시(행사·집회는 499명 / 접종완료자 등 구성시)에 따라 허용인원 초과 시 감염병 예방법 등 엄격 적용하고 공공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 초래 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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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1년 유관기관 피해자지원 사례나누기 좌담회 가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1월 24일 울산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2021년 유관기관 피해자지원 사례나누기 좌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사례나누기 좌담회는 2005년부터 올해로 17번째 개최하는 것으로 울산지방검찰청 원형문 형사2부장검사와 구·군청, 5개 경찰서 등 지역 내 범죄피해자지원 유관기관 단체관계자 등 24명이 참여했다.이날 좌담회는 울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지원 유관기관들이 2021년 한 해 동안 지원한 사례 중 대표적인 지원 사례 발표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지검 원형문 형사2부장검사는 피해자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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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시아 백신 허브로의 도약위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1월 24일 ‘구조기반 감염병 신약 ‧ 백신개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2021년도 상향식 다부처공동기획연구 온‧오프라인 공청회를 국회의원, 2개 시도와 공동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KISTEP 다부처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 산ㆍ학ㆍ연 전문가 의견수렴과 다부처공동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정보제공 및 공동기획연구 충실성 확보를 위해 정일영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가 공동주최했다. ‘구조기반 감염병 신약/백신개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은 다부처 사업으로 인공지능 기반 컴퓨터 신약설계 및 최첨단 단백질 구조 결정 장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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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광안대교 인근 해상 선박 화재 긴급 진화…선장 병원이송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11월 24일 오전 8시 16분경 광안대교 인근해상에서 화재선박(1.3톤 어선, 승선원 1명)이 발생해 긴급히 진하하고 승선원 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화재선박에서 검은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을 광안대교를 지나가던 차량이 발견해 신고했다.해경은 신속히 경비함정 1척, 광안리파출소 연안구조정,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사고현장으로 급파, 자체진화가 불가해 퇴선 후 해상에 떠 있는 선장(80·남)을 구조했고 선박은 함정 소화장비를 이용해 진압했다.선장은 얼굴부위에 화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육상에 대기중이던 119구급차량에 인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부산해경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경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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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 ‘2021 AJA 국제학술대회’ 성료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은 지난 21일 ‘자생력 증강을 위한 의학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미국 아칸소 보건교육대학과 공동 개최한 2021 AJA(Annual Jaseng Academic) 국제학술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전세계 각지의 청중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미국 하버드 의대, 아칸소 보건교육대 교수진 등 국내·외 의학 분야 최고 전문가 10명이 연자로 나섰으며 한의사, 의사 등 각국 의료계 관련자 총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종 질환에 있어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통합의학 치료법에 대한 지식을 활발히 공유했다.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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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한국판 뉴딜의 성공도 데이터 표준이 관건”
“데이터 표준은 쉽게 말해 잘 만들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자는 뜻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스마트한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디지털화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융합‧분석‧활용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가 디지털 대전환 대비를 위해 마련한 ‘2021 공간정보표준발전포럼’이 지난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전문가들은 데이터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이날 행사는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개발, SOC 통합관리 표준화 추진 전략, 3차원 실내공간정보 표준화 방안을 주제로 디지털 트윈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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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사회적가치혁신단 현장체험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19일 시민단체인 행정개혁시민연합과 함께 ‘청년 사회적가치혁신단’현장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년 사회적가치혁신단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관리원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유용한 혁신과제를 발굴‧제안하면 관리원이 이를 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가주요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등 관리원 업무 체험, 관리원 전문가들의 현장 멘토링 등으로 진행된다. 19일 현장체험은 20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일산에 있는 관리원 수도권지사에서 자율안전점검앱, VR교육 등을 이용한 안전점검 체험으로 시작됐다. 이어 관리원이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연천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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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농정통상위원회 개최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19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2021년 제2차「농정통상위원회」를 개최하였다.농협 「농정통상위원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품목별 조합장 40명으로 구성된 농협중앙회의 자문기구로 1988년 설치된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하는 등 농업인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해왔다. 이날 회의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농정통상위원회 송영조 위원장(부산 금정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국제 통상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농식품 교역전망’을 주제로 한 문한필 전남대 교수의 특강으로 시작하였다.이어 본회의에서는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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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 12월 공급 앞둬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2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은 지하 8층~지상 최고 41층 초고층에 전용면적 42~149㎡ 규모의 총 238실로 조성되는 생활숙박시설이다. 주거상품에서 벗어난 생활형숙박시설인 만큼 각종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전국에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 청약할 수 있고, 전매제한이 없어 당첨 즉시 자유로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돼 세금 부담도 덜하다.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은 해운대에서도 중심 입지에 조성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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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3개 시군, 일산대교㈜ 사무소 방문···무료통행 및 손실보상 협의 요청 공문 전달
경기도와 고양, 김포, 파주 서북부 3개 시는 17일 일산대교㈜측에 일산대교 무료화 협상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전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일산대교㈜ 사무소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일산대교 무료통행 및 손실보상 협의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도와 3개 시군은 이날 공문을 통해 “일산대교㈜의 손실이 전혀 없도록 정당한 보상금 중 일부를 선 지급할 계획” 이라며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일산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이를 위해 도는 무료통행으로 인해 일산대교㈜측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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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독립을 위한 가문의 헌신, 우당 이회영’ 영상 공개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17일 ‘순국선열의 날’과 이회영 선생의 서거일을 맞아‘독립을 위한 가문의 헌신, 우당 이회영’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영상은 KB국민은행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립영웅들의 숨겨진 이야기’ 의 네 번째 스토리다. 제작에는 지난 3월부터 캠페인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한국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함께했다. 내레이션은 영화배우 박솔미가 참여했다.영상은 일제시대 조선 최고의 부호 이회영 일가의 독립을 위한 헌신과 일제의 부당함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힘썼던 이회영 선생의 일대기를 담았다. 전 재산을 처분하고 독립운동을 위한 망명길에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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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대학생 정밀안전진단 직업체험 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지난15일 경상국립대학교와 창원국립대학교 토목공학과 재학생들에게 정밀안전진단 직업체험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6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한 직업체험 교육은 관리원의 전담시설물인 마창대교에서 진단 업무 소개, 진단용 드론 시연 등으로 진행됐다. 관리원의 직업체험 교육은 정밀안전진단 분야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해도와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박영수 원장은 “안전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대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대학들과의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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