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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중단…법조인들 “국회방송 보고, 후원금내고 박수쳤는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안이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진행되던 필리버스터(합법적 무기한 토론)가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필리버스터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중단 조짐을 보이자 많은 법조인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먼저 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29일 의원총회에서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는, 그야말로 국정원 보호와 정권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다”라고 재확인했다.그는 “이것을 재협상해서 국정원 보호가 아니라 국민보호, 정권 안전이 아니라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으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
이학영 “필리버스터 중단 놀랐다…이종걸 원내대표 걸고 버티세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진행하던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토론)를 더불어민주당이 중단하기로 한 소식과 관련,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깜짝 날라는 반응을 보였다.이학영 의원은 1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필리버스터 중단 속보를 보고 놀랐습니다”라며 “힘이 없어 쓰러질 때 쓰러지더라도 이렇게 그만들 수는 없습니다”라고 필리버스터 중단에 반대했다.이 의원은 “생각과 말까지 억압하는 법을 만들어 장기집권을 꿈꾸는 세력에게 이처럼 무참히 짓밟힐 수는 없습니다. 반대합니다”라면서 “이종걸 원내대표님, 대표직을 걸고 버티세요”라고 호...
인권위, 장애 영유아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8일 오후 2시부터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11층)에서 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인권위는 장애영유아의 교육권 실태파악을 위해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유치원, 특수학교, 일반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등 장애 영유아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와 관리자, 장애 영유아 부모 등 12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했다.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86명(23.5%)은 장애영유아가 적어도 1건 이상의 인권침해 또는 장애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231명(19.0%)은 인권 침해를, 114명(9.4%)은...
한상희 교수 “헌재, 진보당 해산결정은 헌법 유린…유신정권 회귀”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6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헌법 유린”이라며 “바로 이런 과오로 우리의 헌정사는 1958년 진보당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의 시절로 퇴행했고, 우리의 정치사는 1970년대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시절로 되돌아가버렸다”고 혹평했다.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이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공동토론회에서 한상희 교수는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한국 사회’에 대한 기조 발제를 하면서다.한상희 교수는 “심지어 ‘정당의 무덤’이라 불리던 터키조차도 최근에는 더 이상 정당해산이라는 극단적 처...
창원지법, 비상계엄에 화투 쳤다고 징역…44년 만에 재심 무죄 [로이슈=전용모 기자] 1972년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집안에서 화투를 쳤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무려 44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위헌 무효라는 판단에서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75)씨는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돼 계엄사령관 포고령에 불법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집안에서 사람들과 모여 화투를 치며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부산경남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년 12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는데 육군고등군법회의는 계엄법 위반은 인정하고 양형부당을 받...
청와대, 유일호ㆍ이준식ㆍ홍윤식ㆍ주형환ㆍ강은희…성영훈 권익위원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는 21일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임기가 만료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의 후임으로 성영훈 변호사를 임명했다.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유일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내정했다.김성우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유일호 내정자는 경제정책과 실물경제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4대 개혁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경기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설명했다.유일호 내정자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재...
전직 검사장 “한상균 소요죄? 경찰 한참 오버”…법조계 부정 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이 1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긴 것과 관련, 법조계 인사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특히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한참 오버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경찰은 경찰버스에 불을 지르는 등 폭력시위는 치밀한 사전 기획 하에 이뤄진 것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부의 평온을 크게 해한 것으로 판단해서다.소요죄는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경찰의 ‘소요죄’ 혐의 적용은 전두환 정권인 1986년...
김무성 “구시대 유물 민주노총 건재…사법부 무관용 원칙 적용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민주노총에 대해 “구시대의 유물”, “귀족노조 대변자” 등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특히 “구시대의 유물인 민주노총이 건재한 것은 불법과 폭력시위에 대한 사법처리가 흐지부지되는 것에 큰 원인이 있다”며 “사법부도 이들에 대해 철저히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노총이 오늘 12개 지역에서 노동개혁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올 들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총파업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불법정치파업일 뿐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무한이기주의적 파업일 뿐...
부산지검, 부산 4대 폭력조직 신20세기파ㆍ영도파 조직원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신20세기파와 영도파 조직원 14명을 적발, 범죄단체활동죄로 엄단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특수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7명을 구속기소,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2명을 수배 조치했다.부산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조직원 영입문제로 갈등이 격화된 상태에서 2011년 7월 25일 다수의 인파가 붐비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야외 주차장에서 ‘전쟁’(패싸움)을 하기 위해 야구방망이로 무장한 영도파 조직원 8명과 신20세기파 조직원 4명이 상호 대치했다.야구방...
리얼미터, 사법시험 유지 40% vs 폐지 22% vs 유예 19%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사법고시 존치 여부’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법고시 폐지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높게 나왔다.이어 ‘이미 예정한 대로 사법고시를 2017년에 전면 폐지해야 한다(21.9%)’, ‘법무부 안대로 4년 연장해서 2021년까지 사법고시 폐지를 유예해야 한다(18.6%)’의 순이었다. ‘잘모름’ 19.3%.한편, 2017년에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지난 9월 당시 조사한 사법시험 제도 존치 여부 조사에서는 ‘지금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3%, ‘계획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0.2%로 나타난 바 있다.지역별로 보면, 대구ㆍ경북(50.9%), ...
민변 최악 걸림돌 판결…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대법원 KTX 여승무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주최하는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12월 7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개최됐다.특히 2015년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KTX 여승무원은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민변 한택근 회장의 개회사와 백기완 소장의 축사로 시작된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무차장)의 사회로 2015년의 주요 인권 이슈를 살펴보는 ‘2015년 인권상황 돌아보기’ 시간을 가졌다.제2부에서는 이상호 변호사(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2015년 올해의 디...
부산지검, 부산 최대 유흥주점 86억원 세금포탈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5부(부장검사 강형민)는 부산지방국세청과 공조해 부산 해운대에서 부산 최대 규모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조세 86억원 상당을 포탈한 유흥주점 실업주 A씨(56) 및 경리부장 B씨(41)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조세)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관리이사 C씨(56)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부산 최대 규모의 유흥주점인 이 업소는 룸 56개에 종업원 300여명을 두고 있는데, 하루 매출이 7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또 2014~2015년 10월 유흥업소에 17억원 상당의 무자료 양주(전자태그 제거)를 공급한 주류판매주식회사 사장 D씨(70) 및 법인을...
민변 “경찰 소요죄 검토…정권 향한 빛바랜 충성, 무리한 법해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경찰이 민중총궐기대회 주최 단체 대표들에게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경찰의 유신시대 유물에 불과한 소요죄 적용은, 현 정권을 향한 빛바랜 충성은 될지라도, 나가도 너무 나간 무리한 법해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라는 논평을 통해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주최단체와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 공권력의 강경대응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민변은 “경찰은 6일 복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민주노총 등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주최단체 대표들에게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민주노총 등 주최...
부산중부서, 일본 재벌가 사칭 640억대 유사수신단체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중부경찰서(서장 이선록)는 허위의 일본 재벌그룹을 사칭해 ‘상황버섯 수출사업에 투자하면 10주에 걸쳐 투자금의 130퍼센트를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노인 및 가정주부 등 2274명으로부터 64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A그룹 회장 K씨(60) 등 주범 12명을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본부장 및 각 지역지사장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 2월 2∼8월 26일 A그룹 회장 K씨는 일본 S그룹 회장 사위 및 청와대 MBC출입기자 출신 등 약력을 사칭, 유명 정치인ㆍ재계 인사들로부터 화환이 온 것처럼 인맥을...
진선미 “지자체 매입 126억 미술품 81% 창고신세, 억대 유명작품 수두룩” [로이슈=손동욱 기자] 최근 2년 동안 전국 17개 시ㆍ도가 126억원을 들여 매입한 미술품 중 81%가 창고신세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ㆍ도의 미술품 매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 현재까지 각 시도가 매입한 미술품은 모두 735점으로 금액은 126억 2347만원이다.이중 전시 중인 작품은 141점으로 19.1%에 불과했다. 금액으로는 24억 1292만원 상당이다.반면 전시되지 않은 작품 594점, 80.9%은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금액으로 보면 총 매입비 126억 2347만원 중 전시되고 있지 않고 창고에 잠자고 있는 미술품 가격은 102억 10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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