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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납부 제도’ 및 ‘대리납부제도’ 시행으로 탈세·체납 차단, 세수증대 효과 나타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7월 8일 매입자납부제도 및 대리납부제도 시행으로 부가가치세 탈루와 체납발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입증됐다며 향후 탈세방지를 위해 제도적용 범위 확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입자납부 제도’란 무자료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발생되는 탈세를 막기 위해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사에 입금하여 금융사 국고로 직접 납입되는 제도이다. 과거 악덕한 사업자들의 횡행으로 ‘탈세의 온상’이 된 금시장의 거래관행 개선 및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8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제도가 도입됐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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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연세원주의대 피부과, 스트레스 호르몬 제어를 통한 피부장벽 개선 효능 물질 발표
아모레퍼시픽(대표이사 서경배)과 연세원주의대 피부과(최응호 교수)는 스트레스와 피부상태 변화의 인과 관계를 밝히고, 스트레스로 인한 피부장벽기능 저하를 개선할 수 있는 효능 물질에 대한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국제피부연구학회 학술대회에서 화장품 업계 최초로 구두 발표한 바 있었던 내용의 후속 연구 결과로,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6월호에 게재됐다. 아모레퍼시픽-연세원주의대 피부과 공동연구팀은 스트레스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장기간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로 스트레스가 피부에 미치는 악영향의 기전을 밝혀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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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징벌적 중과세 벗어나려면…
가지급금 정리에 대한 중소기업 CEO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안산에서 유통업을 경영하고 있는 A대표는 최근 담당세무사로부터 법인을 경영하면서 누적되어온 가지급금이 너무 많아 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리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기업경영에 있어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계적으로 가지급금은 지출은 있었으나 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임시계정을 말한다.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일반적으로 대표가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보다는 영업상 발생한 리베이트나 접대비, 일용직노동자 임금 등 업무상 용도로 사용은 했지만 마땅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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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세금의 목적과 실효성, 모두 잃은 종부세는 즉각 폐지돼야"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5선)국회의원은 14일 “세금의 목적과 실효성, 모두 잃은 종부세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종합부동산세는 집값 안정을 위해 1%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며 만들어진 세금이다.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종부세는 일본의 지가세(地價稅)를 벤치마킹한 정책이다.벤치마킹한 일본의 지가세는 1991년 부동산투기로 인한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1998년부터 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 의원은 “종부세가 시행된 지 17년이 넘었지만, 종부세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유는 종부세라는 용어를 사용해 세금처럼 포장했지만, 사실은 징벌적 과세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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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제24대 회장으로 장인화 동일철강 회장 선출
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는 3월 17일 오후 2시 부산상의 2층 상의홀에서 제24대 회장 및 임원선출을 위한 228차 임시의원총회를 열어 제24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장인화 동일철강 회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장인화 회장은 총 유효투표수 120표중 66표를 얻어 54표를 얻은 상대후보 송정석 회장과의 선의의 경쟁을 마무리하고 3월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24대 부산상의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임시총회를 통해 권기재(세무회계 남산 대표), 김세원(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장), 이상준(부산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감사 3인도 선출했다.또한 임원진인 부회장 18인, 상임의원 30인 선출은 의원부를 이끌어가는 핵심인 만큼 신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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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W아카데미’ 첫 라방
위메프는 10일 소상공인 콘텐츠 종합시설 W아카데미 오픈을 기념해 특별 라이브커머스 ‘끝까지판다X가치DAY’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이날 방송에서는 W아카데미를 찾은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과 개그맨 김재우, 쇼호스트 이자연, 소상공인 판매자 천영 대표 등이 특별 출연해 우수 소상공인 상품을 직접 맛보고 소개했다.판매 상품은 우수 소상공인 상품 중 환절기 건강 관리에 필수적인 건강식품·용품만 엄선했다. △드음 샐러드 키트 △㈜세원바이오 불쭈꾸미 밀키트 △모락모락컴퍼니 부산 고기국밥 △참앤들황토농원 과일주스 △창원아재들 갈치 △찬슬 손소독제 총 6곳 상품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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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작년 강남3구 아파트증여 123% 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실은 지난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아파트 증여가 2019년에 비해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9만1866건으로 전년의 6만4390건에 비해 약 43%로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증가세가 더욱 커서 2019년 1만2514건에서 2020년 2만3675건으로 89% 증가했다. 증여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여세 세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2019년과 2020년 아파트 증여는 각각 1,023건→2,193건, 1,097건→2,000건, 1,010건→2,776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강남 3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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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세청
<전보>◆복수직서기관▶국세청 소득파악팀장 권동철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실 김형철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이병오◆행정사무관▶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연제민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김현승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실 이병주 ▶국세청 비상안전담당관실 김영주 ▶국세청 국세청빅데이터센터 이기각 ▶국세청 국세청빅데이터센터 조현선 ▶국세청 정보화1담당관실 김효진 ▶국세청 정보화1담당관실 김동윤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권경환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홍성훈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조미희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손창호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이준호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김지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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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올해의 부산세관인'에 양기근 관세행정관 선정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18일 ‘올해의 부산세관인’과 ‘12월의 부산세관인’을 각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올 한해 큰 성과를 창출해 ‘올해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된 양기근 관세행정관은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한「적극행정 경제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해 항만 물류절차 개선 및 기업 지원을 위한지자체와의 협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올해 우수한 성과를 낸 업무분야별 유공자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코로나블루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 이상호(일반행정), 다국적기업에 대한 철저한 심사로 숨은 세원을 발굴한 방형민(심사), 130억 원대 식료품 및 불법치과약제 밀수입 조직을 검거한 이세규(조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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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1000억원 규모 인도네시아 국세 행정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LG CNS가 인도네시아 국세 행정시스템(CTAS, Core Tax Administration System) 구축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약 10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역대 전자정부 수출 사업 중, 시스템 구축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다. LG CNS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인도네시아 조세행정 업무 전반을 시스템화 하는 사업이다. 인도네시아의 4,200만 납세자와 3만2,000명의 세무공무원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에 돌입해 2024년 말 완료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국세청 업무 전반을 개편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기존 국세와 관련 시스템들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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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전기교육원과 전력ICT 산업인력 양성 협력 협약 체결
한전KDN이 전기교육원과 함께 미래 전력ICT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한전KDN은 대원전기교육원, 한국전기교육원과 적극적 인재 육성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하고 에너지ICT 전문기업의 현장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김장현 한전KDN ICT사업본부장과 권세원 대원전기교육원장, 김만희 한국전기교육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업무 협약식에서 세 기관은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교육생들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상호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한전KDN은 이와 함께 년 1회 이상 교육생들에게 정기적 현장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ICT 현장 체험기회를 부여한다.한전KDN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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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천 명 세무검증 실시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주택임대소득 탈루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검증규모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신고부터 그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되어 왔던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에 대한 전면과세의 시행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올해에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전산으로 모두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천 명(전년 대비 1천 명 증가)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사업자, 고액 월세 임대사업자,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탈루 혐의자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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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업계, ‘집콕 코덕’ 사로잡는 랜선 마케팅 활발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만큼은 직접 매장에 방문해 테스트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화장품도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에서 제품 테스트 영상, 발색 비교 사진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화장품 간접 경험이 가능해지면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에 몰리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소비자 니즈에 맞춰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랜선 마케팅을 적극 펼치고 있다. 비대면으로 충분한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발맞춘 마케팅 활동으로 ‘코덕(Cosmetic과 ‘덕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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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신나고(신한 라이브 고고) 금융시장 포럼’ 개최
신한금융투자는 2021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을 발표하는 ‘신나고(신한 라이브 고고) 금융시장 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신한금투에 따르면 처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신나고 금융시장 포럼’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27일 오후 2시에 1부(2시10분~3시10분)와 2부(3시20분~4시20분)로 진행되며, 예년과 달리 1,2부 마지막 Q&A 세션을 통해 고객들과도 실시간 소통할 예정이다. 1부는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으로 하건형 매크로팀장이 경제 및 외환시장, 곽현수 투자전략부 부장이 국내 주식시장, 박석중 해외주식팀장이 해외 주식시장 전망을 발표하고, 2부는 채권과 대체시장 전망에 대해 발표를 하며 김명실 채권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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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제24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시상식 개최
LH(사장 변창흠)는 진주시 본사에서 다양한 주택이슈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및 청년층 경력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제24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적절한 밀도를 통해 공유주거의 장점을 실현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그들이 살았던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고려한 공유주거’를 주제로 진행했다.전국 79개 대학 총 360개 팀이 출품해 경연을 벌인 결과 올해 대상에는 이동영·윤영록(중앙대)의 ‘Home-Commune’, 금상에는 김경증·민영기(계명대)의 ‘FOR : REST’, 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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