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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학회-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 ‘팬데믹 시대의 기본권 보호와 법원의 재판’주제 학술대회
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와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회장 함상훈)은 ‘팬더믹 시대의 기본권 보호와 법원의 재판’라는 대주제로 지난 17일 오후 7시 웨비나 화상회의 방식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박종원 청주지법 판사가 ‘범유행 감염병 시대의 영업정지와 손실보상’을 제1주제로 발제에 나섰고, 최희경 이화여대 교수, 정우철 서울행정법원 판사가 토론을 맡았다. 이어서 박규환 영산대 교수가 ‘백신접종 의무화에 대한 헌법적 검토(특수신분관계인에 대한 접종의무부과 문제’를 제2주제로 발제했고, 정주희 대구지방법원 판사와 장철준 단국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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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에듀트렌드 분석한 사외보 '공간과 교육(SPACE&STUDY)' 발간
대교는 사외보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시리즈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공간과 교육의 관계를 분석하고 미래의 교육 변화를 전망한 ‘인포그래픽 에듀트렌드 공간과 교육(SPACE&STUDY)’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대교의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사외보는 2019년 가을호를 시작으로 연 4회 발행되는 계간지다. 매 호 교육업계 주요 이슈 중 하나의 주제를 정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심도 있는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발간 10호째를 맞이한 이번 사외보는 ‘공간과 교육’을 주제로 변화한 교육 공간 현황과 교육 주체의 인식 설문 등을 데이터 기반의 인포그래픽 형태로 담아냈다. 이를 통해 교육산업의 주요 트렌드를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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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건설, 김포 최대 복합운동시설 ‘김포스포츠몰’ 착공
DL건설은 ‘김포스포츠몰(김포Good프라임 스포츠몰)’ 신축공사의 착공을 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8일 시공사로 선정된 DL건설은 기존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사업 외에도 이번 김포스포츠몰 수주를 포함해 △경희대학교 가야의료원 △이천 군량리 물류센터 △천안 성성 지식산업센터 등의 수주를 달성하며 민간개발사업 분야에서도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꾀함과 동시에 ‘전문 디벨로퍼’로의 도약을 함께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이 사업은 연면적 6만513㎡에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운동시설 및 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발주자는 ㈜GOOD프라임이며, 공사비는 약 770억원이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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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671명 정기 인사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022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67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17일 발표했다.이번 인사는 퇴직·휴직 등에 따른 상위직급 결원에 대한 승진 인사와 신설학교 및 결원기관의 충원을 위한 전보 인사 등으로 이뤄졌다.인사발령 대상자는 승진 153명, 전보 239명, 신규 85명, 공로연수 및 퇴직 등 194명이다. 이번 승진인사는 교육행정, 사서, 전산, 공업, 시설, 시설관리, 사무운영, 건축운영, 기계운영 등 다양한 직렬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승진자는 4급 2명, 5급 18명, 6급 이하 133명이다. 이번 인사에서 학교현장의 행정력을 높이고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5·6·7급 승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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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기술 활용한 감정평가 효율화 시급”
“미국 국제과세평가사협회(IAAO)는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완전하고 즉시성 있는 부동산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진 만큼 공간정보기술을 토대로 가격평가 오차요인 등을 검증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와 한국감정평가학회(회장 정수연·KAS)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1 하반기 학술대회’(12월16일 국립공주대)에서 정수연 회장(제주대 교수)은“LX국토정보기본도를 활용한다면 부동산 감정평가의 업무 효율화와 공신력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LX공사의 역할론을 주문했다. 이어 정 회장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LX국토정보기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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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용산위수감옥의 역사를 찾아서' 200부 발간
서울 용산구 용산문화원이 용산기지 내 단일 역사문화유산을 다룬 최초 학술연구 성과로 ‘용산위수감옥의 역사를 찾아서' 책자를 200부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책자는 A4사이즈(210㎜x297㎜), 176쪽 분량이다으로 ▲사진·지도·도면으로 본 용산위수감옥 ▲용산위수감옥 역사 연표 ▲논고 ▲자료 순으로 편집했다. 용산위수감옥은 일제강점기, 해방 전후, 미군 주둔기 역사를 한 번에 살필 수 있는 장소다. 일본군이 설치한 위수감옥(군인, 군속들을 가두기 위해 만든 군 감옥) 중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체가 남아있는 건물이기도 하다. 구 관계자는 “군 시설임에도 불구, 다양한 역사적·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군인들 외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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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2년 경기도예산' 33조 6,036억 원 의결···당초 대비 375억원 증액
본예산 기준 첫 30조를 돌파한 경기도 예산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 경기도 예산 33조 6,036억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경기도가 편성한 33조 5,661억원 대비 375억원(0.1%)이 늘어난 금액이다. 증액사업은 326개(자체사업 211, 국비사업 115), 감액사업은 112개(자체사업 57, 국비사업 55)다. 가장 많은 금액이 증액된 사업은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으로 279억 원에서 525억 원으로 246억 원 증액됐다. 버스업계 노사 임금단체협상 타결에 따라 민영버스업체 임금인상분을 반영했다. 또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 지원이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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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한국국토정보공사,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이끄는 시민 리더 배출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의장 오창환)가 함께하는 ｢2021 LX지속가능발전대학｣이 마무리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0월27일 LX공사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시작된 ‘2021년 LX 지속가능발전대학’이 지난 12월15일의 마지막 강연을 끝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고민하는 시민 리더 22명을 배출했다. 그동안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 소장, 김경례 전남대 교수, 오창환 전북대 교수, 박정원 UB기술사사무소 소장, 제현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성훈 SK사회적가치연구원 연구실장, 오수길 고려사이버대 행정학과 교수, 이민경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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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SK그룹, 이웃사랑 성금 120억원 기부
SK그룹이 이웃사랑 성금 12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SK는 15일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이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흥식)에 성금 120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SK는 지난 1999년 이후 매년 이웃사랑 성금을 기부해왔으며, 누적 기부액은 올해 포함 총 1880억원에 이른다.이웃사랑 성금 외에도 SK는 올 한 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 복지시스템을 보다 튼튼하고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 기업 차원의 ‘세이프티 넷(안전망)’ 구축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올 초 구성원 대상 신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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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 걱정 덜어주는 교육 특화 아파트 어디?
유명학원과 연계해 단지 내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교육 특화 서비스를 갖춘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개학이 미뤄지고, 학원이 휴원하는 등 교육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자 건설사들이 교육 특화 설계가 적용된 단지를 선보여 수요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학부모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9%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학습 공백에 대한 우려가 사교육비 지출 증가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달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2001~2020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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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대교 상판 연쇄 추돌 사고…포터차량 운전자, 병원이송 치료중 사망
12월 14일 오전 8시 5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광안대교 상판(주탑에서 용호동 방향으로 100m 지점)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A씨(40대)운전의 1톤포터차량이 편도4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앞쪽에서 차량정체로 인해 정차하던 B씨(50대)운전의 1톤봉고탑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탑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C씨운전의 스포티지 차량과 D씨(40대)운전의 벤츠차량을 연쇄 추돌했다.1톤 포터차량 운전자 A씨는 병원 이송, 치료중 사망했다경찰(해운대서)은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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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보행자 피하려 핸들 꺾다 건물 충격
12월 14일 오전 5시경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다 OO천국(부전동 / 쥬디스태화 맞은편 서면번화가) 건물을 충격해 건물 유리 및 외벽 등이 파손됐다.운전자 A씨(20대·남)는 다른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본인 소유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냈다. 출동한 경찰(부산진서 서면지구대, 교통)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음주측정결과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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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보일러,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9년 연속 선정
(주)귀뚜라미(대표 최재범)는 브랜드가치 평가회사 브랜드스탁이 13일(월) 발표한 ‘2021년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귀뚜라미보일러가 9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대한민국 100대 브랜드’는 브랜드주가지수(70%)와 정기 소비자조사지수(30%)로 구성된 BSTI(BrandStock Top Index)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상위 100개 브랜드를 선정해 발표하는 브랜드 가치평가 인증제도다.귀뚜라미보일러는 올해 조사에서 BSTI 833.9점(만점 1000점)을 받아 종합 순위 65위를 기록했으며, 가정용보일러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이름을 올렸다.귀뚜라미보일러는 2013년 98위로 처음 100대 브랜드에 진입했다. 이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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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2050 탄소중립 달성 위한 집단에너지 컨퍼런스 개최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 이하 ‘한난’)는 한국집단에너지협회와 함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집단에너지 컨퍼런스’를 지난 10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최근 에너지 업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탄소중립'이다. 이에 한난은 지난달 5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의지 표명 및 탄소경영 체제 전환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이와 함께 동 컨퍼런스를 국회, 정부, 사업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해 집단에너지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수소활용 기술, 탄소포집 기술 등 미래 추진 방향과 사업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자 개최했다.이날 내빈으로 참석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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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토지행정법과 재정법 분야에서의 부패방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오는 10일 아카데미아 세미나실에서 한국부패방지법학회와 함께 ‘토지행정법과 재정법 분야에서의 부패방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주최하고 법무법인(유) 광장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최근 대장동 사태로 촉발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부패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1부는 ‘토지행정법과 부패방지’라는 대주제로 진행된다. 박경호 광장 변호사가 좌장으로 이끄는 제1세션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부패행위와 법적 조치’를 주제로 한 김남욱 송원대 교수의 주제발표, 이기춘 부산대 교수와 이순자 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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