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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시흥교육지원청과 정책 방향 공유 정담회 진행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18일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교육정책 방향 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이날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채열희 교육장을 비롯해 교육국,행정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교육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방향 및협력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정담회에서는 ▲고교학점제 지원과 제도 운영에 적합한 학교 공간 조성 ▲시흥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한국어공유학교) 운영 확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노후 급식실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교육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김 의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2030년 예정된 시흥과학고(가칭) 개교 일정을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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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시흥 장곡청소년복합센터 기공식 참석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17일 시흥시 장곡청소년복합센터기공식에 참석해 청소년 복지 증진 및 지역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이날 시흥시 장곡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김 의장을비롯해 임병택 시흥시장, 경기도의회 안광률(더민주·시흥1) 교육기획위원장,장대석(더민주·시흥3) 의원, 김종배(더민주․시흥4) 의원 등이 참석해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202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는 장곡청소년복합센터는 2,998㎡,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청소년 미디어 센터, 특성화실, 커뮤니티룸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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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대 설치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으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가운데,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보행 교통사고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현상에 착안해 ‘경기도 노인보호구역 확대 방안 연구’를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노인 보행 교통사고는 매달 평균 887건에 달한다. 2023년 기준 보행자 사고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7.9%인 반면 노인 사고는 이보다 3배 높은 25.7%를 보인다. 2019년 대비 2023년 전체 보행 교통사고 건수 대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비율은 연평균 3.5% 감소하는 반면 노인 보행 교통사고는 연평균 3.0% 증가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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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노동자 맞춤형 안전교육·역량개발 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가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역량향상을 위한 사업을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란 국제노동기구(ILO) 정의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 또는 소득을 얻는 노동자다.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로 플랫폼 노동의 유형이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법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로는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학습지교사 등이 있다. 올해는 신규 도입된 ‘플랫폼 노동자 권익향상 및 역량개발 지원 사업’과 기존 ‘플랫폼 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이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플랫폼 노동자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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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원 RSV 집단감염 유행 전수점검 실시
경기도내 산후조리원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이 유행하고 있어 경기도가 다음달 말까지 도내 산후조리원 147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3년 경기도 산후조리원 RSV감염증 집단 발생 현황은 2023년 5건·62명, 2024년 4건·30명, 2025년 3월 현재 4건·25명이다. RSV감염증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영유아에게 폐렴, 모세기관지염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호흡기 바이러스이나, 신생아에게는 중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산후조리원에 감염증 예방수칙 등을 홍보했으며, 4월까지 산후조리원 147개소에 대해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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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디지털 융합 놀이공간 ‘맘대로 A+ 놀이터’ 설치 신청 접수
경기도가 시군을 통해 오는 28일까지 ‘맘대로 A+ 놀이터’ 설치 신청을 받는다. ‘맘대로 A+ 놀이터’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알파세대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증강현실(AR) 스포츠 게임, 가상현실(VR)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놀이공간이다. 특히, 아이가 원하는 놀이를 원하는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방식’을 도입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작은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아이사랑 놀이터 등 아동 이용시설이 주요 대상이며, 그 외 도민이 원하는 곳 어디에나 대상이 된다. 신규 설치는 개소당 최대 4억 원, 기능 보강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예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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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5년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은 미취업 경기도민과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실무경험을 제공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력 형성형 일자리 사업이다. 공공형은 18세 이상 미취업 경기도민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형은 18세 이상 미취업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공공형과 민간형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기한은 26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100명을 모집한다. 최종 선발된 공공형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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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연금문제 ‘연금피크제’가 정답 긴급기자회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7일 연금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논의는 미래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임시방편 개혁안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으로 연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다. 연금피크제는 연금수급 개시 시점에서 수급액을 늘려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고령에 접어들수록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유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인천광역시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연금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이 방안은 연금재원 고갈 시점을 불과 7년 정도 늦추는 미봉책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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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구체적 사유 통지 없이 수습사원 본채용 거부, "위법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구체적·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수습사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 토공사업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회사 소속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만료시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B사는 두 달 뒤 A씨에게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태도·기타 실적 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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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한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부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간호조무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김씨는 2018∼2019년 경기 화성의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 201명에게 방사선 촬영을 했다. 김씨는 의료기사 면허는 없었다.촬영을 지시한 의사는 2022년 11월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김씨는 의료기사법 위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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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LG전자 건조기광고 위자료로 20만원, '재산손해는 불인정'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가 과장광고를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인당 20만원 위자료를 일부 확정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 김유경 손철우 부장판사)는 최근 319명이 낸 소송에서 221명에게 위자료를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1심과 같은 액수로 이 중 196명은 회사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2017~2019년 건조기 구매자들은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작동했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1명당 100만원을 청구했다.1, 2심 모두 재산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고 주된 기능을 제한하거나 타 건조기와 차별점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다. 광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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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교도소 수감자가 격투기 '로우킥' 으로 폭행 20대, '벌금형 추가'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대전교도소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벌금형을 추가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수감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여일간 대전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감자 2명과 함께 50대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공동 폭행한 수감자 2명은 약식사건으로 끝났고, A씨는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다. A씨는 대전교도소 3수용실 내 한 방에서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에게 격투기 한 종류인 주짓수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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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례]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신용협동조합 명의로 한 대여금채무 보증 행위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여부
전주지방법원은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신용협동조합 명의로 한 대여금채무 보증 행위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여부에 대해 피고는 금융기관이어서 피고가 개인의 채무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은 금융기관의 거래 관행에 비추어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이는데 원고는 피고가 그와 같은 지급보증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는 특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보증서이 유효하기 위하여 피고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서가 작성된 것이 맞는지 문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민사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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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제도 출범 20주년 맞아 최신 적극해석 사례 공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2일,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우선시하여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적극해석한 사례가 2024년 약 60건에 달한다고 17일,밝혔다. 법제처는 2005년부터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행정부의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제시해 왔다. 특히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해석을 하는데 힘써왔다. 최신 적극해석의 사례를 살펴보면,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경이 가능한데, 이 때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가 휴업 등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전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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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윤건영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0인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변호사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도록 겸직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2013년 7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이외에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개정했다는 것이 윤건영의원측의 설명이다.윤의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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