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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최고위원들 “위장전입 양반들 용퇴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총장, 대법관, 법무부장관 등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사실이 잇따라 드러나자,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용퇴’의 목소리가 직설적으로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이는 과거 감싸기로 일관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임명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게다가 민주당이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위장전입 인사는 반드시 낙마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져 위장전입을 인정한 인사들은 임명이 확정될 때까지 좌불안석이 될 전망이다.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14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민일영 대법...
“전국법관회의 공론화하고 법원행정처 빠져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문의 수습과 해법을 찾기 위해 대법원이 내달 ‘전국 법관회의 워크숍’을 열기로 한 것과 관련, 그 동안 법원 내부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다만, 그는 법원행정처가 법관회의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 공론화할 것과 법원행정처가 법관회의에 개입하지 말고 한발 물러나 지원만 해줄 것을 주문하며 몇 가지 지적했다.앞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7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전국 법관 워크숍 개최에 관한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현재 법원에서 사법행정과 재판 독립에 관해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광복절 특사…정몽구·김승연·한광옥 등 34만명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포함한 34만여명이 특별사면된다.정부는 오는 15일 광복 63주년과 건국 60주년을 경축하고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기 위해 대규모 사면조치를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정부는 지난 6월 일반 영세민과 생계형 운전자 등 소외계층 282만여명에 대해 민생사면을 실시한데 이어, 이번에는 ▲형사범 1만 416명 ▲선거사범 1902명 ▲모범수형수 702명 ▲징계공무원 32만 8335명 등 총 34만 1864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징계사면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특히 이번 사면에는 대기업 총수와 정치인, 공직자 등이 대거 포함됐다.대기업...

여성 성기 찍은 남성 자위기구 사진도 음란물 여성 성기를 노골적으로 찍어 인터넷 쇼핑몰에 올린 남성용 자위기구 사진도 ‘음란한 영상’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성인용품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최OO(33)씨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자신의 쇼핑몰에 여성의 피부, 성기, 둔부가 그대로 재현된 실리콘 제품인 남성용자위기구를 4만 5000원에 판매하면서 이 제품을 촬영한 사진 등을 올렸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 이윤호 판사는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음란물유포)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최씨는 “위 사이트는 철저한 성인인증 시스템을 갖추었고, 게시한 사진도 음란하지 않은데도...

빗나간 성욕 엄벌…형수 강간하려한 50대 69세 이웃집 형수를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 하려 한 파렴치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에 처했다.전남 진도군에 사는 진OO(59)씨는 2005년 6월 이웃집에 사는 A(69·여)씨의 집에 들어가 욕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A씨를 보고 “형수, 형님도 돌아가셨으니까 나하고 삽시다. 나랑 한번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끌어안으려 했다.이에 A씨가 진씨를 손으로 밀치고 바가지로 물을 뿌리면서 반항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또 2005년 11월에도 진씨는 허락 없이 A씨의 안방으로 들어가 “형수, 나하고 한번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A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겁탈하려 했다. 당시 진씨가 A씨에게 키스를 하며 강간하려고 했으나 A씨가 진...

[칼럼]로스쿨 설치대학 법학부 폐지정책 취소돼야 법학이라는 학문의 이념은 인권과 사회정의 구현이다. ▲ 유철민 변호사 나는 법대에서 正義와 人權을 배웠다.법학의 중차대한 이념인 정의와 인권을 무시한 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를 받으면 무조건 법학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조항을 만들어 학부 때부터 법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정책인가?또한 기초 법학을 충분히 공부하지 못한 학생들을 상대로 로스쿨에서 고작 90학점(실무포함)으로 껍데기 법조인들을 양산하려는가?물론 다양한 전공을 거친 학생들도 법률 실무가로 양성하자는 것 ...

폭언에 체벌에 카바레 출입 도덕교사 해임 정당 여학생들에게 폭언은 물론 사회통념이 넘는 과도한 체벌을 가하고, 여학생의 가슴을 찌르는가 하면 강간까지 하려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일삼은 고등학교 도덕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 당한 도덕 교사 박OO(55)씨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결정취소 청구소송(2006구합20914)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원고는 지난 87년 3월부터 OO여고 도덕교사로 재작하던 중 지난해 9월1일 2교시 수업시간에 고3 김OO양이 몸이 아파 교실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전체 학생들에게 일어날 것...

법원노조, 합법노조로 가나 법외노조로 남나 사법부에서 위풍당당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내달 4일 제2기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법원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오후 5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위원장 및 사무총장 후보자 선거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제1기 법원노조 곽승주 위원장 지도부가 비록 법외노조이지만 법원행정처와 협상하며 법원노조의 기틀을 잡는 기간이었다면, 제2기 지도부는 법원노조의 정체성과 임금인상과 같은 복지 등 조합원들의 권익신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이를 반영하듯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법원행정처 인력운영담당관실 관계자들이 참관하며 제2기 지도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 역시 후보자들간 뜨...

지자체 도로관리 소홀 책임 묻는 판결 잇따라 도로의 관리상태가 허술함에도 도로의 관리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광주지법 제10단독 김갑석 판사는 지난 28일 야간에 도로를 산책하다 끊어진 도로에서 추락하는 바람에 부상을 당한 A(46)씨가 도로의 관리책임자 화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47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5가단20915)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7월 6일 오후 9시 30분경 아들 부부와 함께 화순군 화순전남대병원 건너편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도로 끝에서 3m 아래의 수렁 같은 배수로로 추락해 제3요추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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