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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찰 집회 해산사유 고지 않으면 해산명령불응죄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이 집회ㆍ시위 참가자들에게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등 해산명령이 집시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지켰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학습지 교사인 A씨는 2011년 8월 20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집회에 참석해 오후 5시30분부터 약 1시간 25분 동안 서울 중구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45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 양방향 전 차선을 점거하고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A씨 등 집회 참가자들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자진해산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데 이어, 3회에 걸친 경...
대법원,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 참가 회사원 무죄야? 유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선고된 회사원에 대해 원심(항소심)의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그런데 항소심은 경찰의 집회 조건을 정한 통고서의 전달이 잘못됐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경찰이 정한 교통질서 유지 조건을 정한 통고서를 집회 주최측 대표자 등이 아닌 사무실 직원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우편함에 넣은 것도 적법하게 통보한 것으로 판단했다.이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 집회 조건 통고서의 전달 방식에 대해 경찰에게 유연하게 폭을 넓혀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검찰의 범죄사실...
새정치연합부산시당, 송도 한진중공업 매립지 난개발 저지 나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진중공업 해안 준설장비 적치장으로 쓰기 위해 매립했던 송도 해안 일대에 6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돼 난개발이 우려된다.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춘)이 송도 한진중공업 매립지 난개발 저지를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부산시가 최근 송도 한진매립지 일대에 주거시설을 80%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업체의 개발논리에 밀려 송도 해안가에 63빌딩 규모의 초고층 주거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난개발을 허용한 꼴이라는 것.공청회 등을 통해 나타난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해일이나 태풍 등 재난에...
정동영 “국민모임 동참…가시밭길이고 광야지만 그길 걷겠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이 11일 탈당하고 재야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야권 신당 합류를 선언했다.정 고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부터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모임’(국민모임)이 최근 요구한 시대적 요청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한국 사회의 대표적 민주-진보 인사들이 참여한 ‘국민모임’이 촉구한 새로운 정치세력의 건설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소명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는 “무엇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심적 인사들의 목소리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응답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했...
정동영 상임고문, 민주노총 찾아가 한상균 위원장 면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7일 사상 첫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서울시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축하 인사와 함께 만남을 가졌다.정 상임고문은 한 위원장과 대화 자리에서 “노동 의제가 사회 의제화 되고 정치 의제화로 이어져야 한다. 의회에서 전선이 만들어져야 선순환 구조가 된다”면서 “노동이 투쟁 현장에서 섬처럼 남아 있으면 사회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노동계와 정치가 함께 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뜻이다.정 상임고문은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정치의 80%가 노동의제인데, 우리 정치는 여전히 노동을 소외시키고 있다”며 “노...
부산지법, 들러리 내세워 담합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건설공사에서 들러리 건설업체를 내세워 담합행위를 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에 법원이 각 8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는 1공구는 공사추정액 1102억9200만원에, 2공구는 944억7300만원에, 4공구는 1038억6800만원에 각각 발주하고 2008년 12월 10일 입찰을 공고한 후 2009년 4월 28일 턴키입찰(설계ㆍ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마감했다.현대건설은 1공구를 수주(입찰금액 1079억 2000만원, 투찰률 97.85%)하기 위해 ‘대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는 제안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대우...
부산지법, 희망버스 기획 혐의 송경동 시인 징역 2년 선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송경동(47) 시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다만 다른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송씨에게 방어권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우(45)노동당 부대표, 인권운동가 박래군(53) 소장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벌금을 못 내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을 유치한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들에게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특...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소재 기업은 38곳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소재 기업은 38곳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며 2008년 55곳 이후 감소세가 고착화 되고 있다.특히 전국 매출 100위권 이내 부산기업은 올해도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2013년 매출액기준 부산지역 1위 기업은 르노삼성자동차(117위)이며 1000대 기업 내 부산기업 평균매출은 7300억원으로 울산 2조4000억원, 인천 1조5000억원과 비교해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이는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가 6일 대한상의 기업정보를 기초로 분석한 ‘2013년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 현황’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부산의 경우 감소세 고착화...
대법원, 대우건설ㆍ한화건설ㆍ동부건설 4대강 담합 공정위 제제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4대강 사업 1차 턴키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또는 지분율)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대우건설에 과징금 97억원 및 시정명령, 한화건설에 시정명령, 동부건설에 경고를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24일 같은 사건에서 경남기업에 대한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10월 27일 대림산업, 지에스(GS)건설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처분 총 423억원과 계룡건설산업에 대한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현대건설 등 8개 건설회사에 대한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4월경 대우건설...
민주사법연석회의 “대법관후보추천위 권순일ㆍ윤남근ㆍ이성호 최악의 추천”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5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에 대해 “이번 대법관후보추천을 최악의 추천이라고 평가한다”고 혹평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에 추천된 인사들을 보면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에 남성으로 여전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법조일원화의 흐름을 외면한 채 법관 순혈주의를 더욱 공고히 했다”며 “또한 여전히 대법관이 법관의 최고 승진자리라는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권순일 차장, 이성호 법원장은 법원행정처와 법원장 출신으로 법원 내에서 대표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인사들이며, 윤남근 교수도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2007년에야 교수로 이직한 인물”이라고 상기시켰다.그러면서 “대법원이 시대적 과제인 인권보호와 민주주의 수호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여전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엘리트 법관출신 인사의 추천으로 대법원이 스스로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다”며 “그리고 이들은 법원 내에서 신망도 높지 않은 인사들”이라고 낮은 평점을 줬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윤남근 교수는 지난 4월 대법원장 지명 몫의 임기 3년의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연임된 바 있어, 이번 대법관 후보자로의 추천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시 윤남근 교수의 연임은 인권발전의 뚜렷한 성과나 다양성 고려와 상관없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결국 인권위원직은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되기 위한 경력으로 관리되고 있었던 것”이라며 “본인이 대법관에 뜻이 있었다면 독립기관의 위원직의 연임을 애초에 거절했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더욱이 윤남근 교수는 인권위원 재직 중에도 반인권적인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인사”라며 “대표적으로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고공농성자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표명 논의에서 ‘노동관계법 어딜 봐도 정리해고로 회
법무연수원, <원정시위와 사회갈등 평화적 해결방안>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연수원(원장 소병철)은 12일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102호실)에서 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인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갈등’과 ‘비정상적인 시위문화’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소병철 법무연수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불법폭력시위를 극복하고, 향후 평화적인 시위문화와 법치주의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축사를 하고, 민영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최영진 중앙대 교수, 김현성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대책을 내어...
법률가들 “박근혜 대통령 먼저 ‘시간제 대통령’ 해봐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법률가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특히 ‘시간제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라는 대목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대통령도 시간제로 먼저 ‘시간제 대통령’을 해보라고 역제안하고 나섰다.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부채질하고, 한 끼 밥값도 안 되는 턱없이 낮은 시급을 받는 근로자들의 현실과 애환을 너무 모른다는 이유에서다.어떻게 이런 비판이 나온 것일까. 언론보도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일까. 먼저 박 ...
문재인 호소 “박근혜 당선인,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에 관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 선거 이후 노동자의 죽음이 잇따른 비보에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당선인에게 “노동자에게 희망을 달라”며 각별한 관심을 호소했다.인권변호사 시절 수많은 노동자들을 변호했던 문재인 전 후보는 지난 27일 밤 고(故 )최강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의 빈소(부산 영도구 주민장례식장)를 찾아 유족과 한진중공업 노조관계자들을 위로했다.문 전 후보는 대선 후 외부 공식 활동을 일체 하지 않았던 터라, 빈소에 있던 유족과 노조관계자들이 놀랐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조문 후 문 전 후보는 자신의 트위터(@moonriver365)에 “한진중공업 최강서님 빈...
대법, 부당한 공무집행 경찰관 폭행은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제로 끌어내려는 경찰의 강제조치가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라면 경찰관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둘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영도구청은 2011년 6월 23일 부산 영도구 봉래동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에 무단으로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기 위해 철거요원 약 20여명을 투입해 행정대집행을 했다.이때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최성용(39) 민주노총 부산본부 교육선전국장은 철거를 막기 위해 천막 안으로 들어가 앉았다. 영도구청의 병력지원 요청에 따라 행정대집행 현장에 나가있던 경찰관들은 최 국장에게 “행정대집행...
금품제공 업체,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은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정한 금품이나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입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한진중공업은 2006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김해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시공했는데, 그 과정에서 현장소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독관에게 2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한국토지공사는 한진중공업에게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을 내렸다.그러자 한진중공업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고, 항소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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