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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세월호 유가족 모욕 글 트위터 올린 40대 벌금 2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세월호 참사 뒤인 지난해 7월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세월호 유가족 국회에서 소란, (중략) 세월호 유가족이 뭔 벼슬이라고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건가요”라는 글을 올렸다.또 “세월호 유가족들이 한 밑천 잡으면 제주도 뱃길 수학여행 상품은 효도관광 상품으로 좌놈들에게 인기겠군요”, “국회 농성 중인 유가족들 세월호 특혜 국민여론 반대 확산되자 국민들을 상대로 마이크 잡고 보험금이 많아서 부러우면 당신 자식들도 진도 앞바다에 처넣으라고 폭언”이라는 등의 비난 ...
김무성 “문재인,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정치 금도 벗어난 무례 극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9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전날 자신에게 돌직구를 던진 것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하는 것은 정치 금도 벗어난 무례의 극치”라며 반격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현재 정치권의 관심이 내년 총선과 역사교과서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야당측은 역사교과서와 입법 및 예산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것은 정치적 이슈를 볼모로 삼아 마땅히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겠다는 정치태업으로 정말 옳지 못하고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역사교과서는 이념전쟁의 대상이 아니고, 미래세대에게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김무성 “역사교과서는 악마의 발톱을 감추고 애매모호”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란과 관련 “지금은 새누리당 정권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권 바뀌면 또 바꿀 것 아닌가. 정권 10번 바뀌어도 바뀌지 않을 중립적 교과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재외국민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선거제도 토론회’에 참석해서다.김무성 대표는 “지금 교과서 문제로 우리 사회가 들끓고 있다. 우리사회는 진영논리에 빠져서 빠져 나오지를 못하는 상당히 어려운 사회적 양상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교과서 논쟁으로 그것이 더 깊어지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은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1945년...
공무원노조, 임금피크제 반대 등 10대 과제 쟁취 총력투쟁 선포대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오는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임금피크제 반대!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10대 과제 쟁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한다.공무원노조(비상대책위원장 김중남)는 17일 “박근혜 정부는 70년 간 497조의 손실을 가져오는 공무원연금 개악도 모자라, 직업공무원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급제 확대, 퇴출제 도입 등을 공직사회에 강제하고 있다”며 비판했다.공무원노조는 “이에 정부의 성과주의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고 공무원노조 10대 요구안을 선포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반대!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10대과제 쟁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력...
이춘석 “세월호 재판 서두른 이유? 공무원들만 면죄부…재심도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관련 재판들이 거의 종결된 가운데, 관련된 주요 공무원들에 대해 대부분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을 두고, 결국 법원이 재판을 서두르는 이유가 정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광주고법(광주지법, 전주지법 포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통해 진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해선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음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세월호 사건은 검...
이찬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률안 국회 재의결 의무…국회법 개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에서 ‘재의’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의무적으로 재의결하도록 국회법 개정이 추진된다.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9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률안이 국회에 환부된 때에는 국회의장은 그 법률안이 환부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 원활한 입법을 추진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 후 15일 이내...
서울행정법원 “세월호 애도기간 음주금지명령 위반 경찰 감봉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침몰 애도기간 중 음주금지 지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경찰공무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서초경찰서장은 2014년 4월 18일 소속 직원에게 진도 여객선(세월호) 침몰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에서 공직자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행위의 금지를 지시했다.서초경찰서장은 2014년 4월 22일과 25일에도 전 직원에게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반복했다.그런데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2014년 5월 15일 저녁 대학원 선배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새벽 1시 20분경 귀가를 위해 선배와 함께 택시에 탔는데, 뒷좌석에 앉아 있...
대법원, 서기관 이상 법원공무원 112명 승진 및 전보 정기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23일 오는 7월 1일자로 수원지방법원 심재금 사무국장을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에 승진 전보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12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법원부이사관에서 법원이사관 승진▲부산고법 사무국장 심재금◇법원서기관에서 법원부이사관 승진▲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2심의관 김동환◇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인천지법 사법보좌관 노수웅▲대구지법 사법보좌관 고영삼▲광주지법 사법보좌관 안준기◇법원사무관에서 법원서기관 승진(40명)▲대전고법 박찬식▲광주고법 양충열▲서울중앙지법 김광훈 이경범 윤기준 강영구 홍성일▲서울남부지법 이분 최진도▲서울북부지법 한동욱 최웅▲서...
법원공무원 김용국 ‘판결 vs 판결’ 발간 화제…법관과 사법부 일침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대로 하는데 왜 판결은 다를까?”라는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답답한 의문에서 시작되는 이라는 책이 꽤 흥미롭다. 비슷한 사건인데 전혀 상반된 판결을 내린 내용을 비교하며 법원과 사법부를 아프게 꼬집는 것이어서 신선하다.예를 들어 “과연 배심원들의 판단은 감성적이고, 편향되었을까? 반면 직업 법관의 판단은 완벽한가. 직업 법관의 선택은 항상 공정하고, 어떤 편향으로부터도 자유로운가?”라며 직업 법관들에게 던진 도발적인 질문은 눈길을 사로잡는다.왜냐하면 이 책이 담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내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인데, 게다가 (출판사 개마고원)이라는 책의 저자는 법원에서 판사들과 ...
세월호 생존자 증후군 겪다 자살한 단원고 교감 ‘순직공무원’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생들을 인솔해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구조된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생존자 증후군)를 겪다가 자살한 단원고 교감은 공무원연금법에 정한 순직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단원고등학교 강OO 교감은 2014년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학생들과 함께 제주도로 가는 수학여행의 인솔책임을 맡게 됐다.그런데 4월 15일 인솔교사 및 학생들과 함께 ‘세월호’에 승선해 제주도로 출발했다가 다음날인 16일 오전 11시 20분경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20km 지점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를 당했다.강OO 교감은 해경에 의해...
새정치연합 부산시당, 가덕신공항 추진 도보캠페인 413km 출정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춘)이 내년 총선의 부산지역 최대 이슈인 가덕신공항 문제를 총선 1년을 앞두고 전면에 내세우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압박해 지역정가에 화제다.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가덕신공항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인호)는 22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당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덕신공항 추진을 위한 350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도보캠페인 413km 출정식’을 가졌다.이날 출정식에는 김영춘 부산시당위원장, 최인호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부산시당의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 대부분이 참석해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의 가덕신공항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국회 ‘세월호 선체 인양’ 결의안 압도적 통과…찬성 161명, 반대 2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으로 통과했다.이 결의안에는 특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국민과의 약속과 그리고 실종자 유실을 막고, 증거 훼손을 막기 위해 선체의 파손 없이 온전하게 인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세월호 인양 촉구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5명 중 찬성 16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표결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안홍준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김진태 의원의 경우 그동안 세월호 인양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었다. 또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과 박명재 의원은 기권...
서울변호사회 “정부 ‘세월호법 시행령’ 유감…원래 목적과 거리 멀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위헌ㆍ위법 논란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되지 못하며 파행을 겪는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하고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변호사 1만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된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부쳐,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와 국가의 의무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서다.서울변호사회는 먼저 “전 세계를 눈물짓게 했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흘렀다”며 “세상 무엇보다 귀한 가족들을 떠나보낸 유가족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족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실...
부산경찰청, 부산교통 시민 대토론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15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교통문화개선 및 질서확립을 위해 ‘부산교통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권기선 부산경찰청장의 인사말, 부산경찰청 안전계장의 교통문화개선ㆍ질서확립 주제발표와 교통법규 준수 필요성, 교통 체계 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세부 정책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100여분간 이어졌다.정희정 KNN(모닝와이드 파워토크진행)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김형철 부산경찰청 교통과장, 홍기호 부산시 교통국장, 정창식 녹색교통운동 시민추진본부 이사장, 차진구 부산창조재단 사무처장, 신용은 동의대 도시공학과 교수, 박진희 한국해양대 물류시...
변협, 7일 “4ㆍ16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4ㆍ16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변협 세월호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명숙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하창우 변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석태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철환 전 대한변협 회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변협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특별위원회(세월호특위)를 구성해,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법률상담부터 진상조사를 위한 활동에 이르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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