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검찰 요직 ‘빅4’ 면면…기획과 공안통 발탁
이번에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검찰 요직 ‘빅4’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공안부장의 면면을 들여다봤다.◈ 천성관(51) 서울중앙지검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2회에 합격했다.주요 보직으로는 여주지청장, 수원지검 공안부장, 부산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1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수원지검 2차장, 부산지검 2,1차장, 서울고검 차장, 울산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 등을 역임한 공안통으로 불린다.법무부는 “천 지검장은 균형 감각이 뛰어난 합리적인 성품으로 온화하고 겸손하며 부하직원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
女연예인과 포르노 배우 사진 합성해 유포…형량은?
유명 여자 연예인들의 얼굴 사진과 포르노 배우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음란사이트에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8)씨는 2007년 4월24일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유명 여자 연예인의 얼굴사진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동양계 포르노 배우의 노출된 나체 사진을 합성해 자신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음란사이트에 게재했다.A씨는 그때부터 지난해 10월13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75회에 걸쳐 유명 여자 연예인 32명의 나체 합성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했다.이로 인해 A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
장애인 수당 거액 횡령한 사회복지법인 대표 실형
장애아동시설인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이 보호하던 장애인의 월급과 장애수당 을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며 거액을 횡령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동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원의 대표이사인 A(58)씨는 지난 199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B씨를 △△원의 취사원으로 고용한 후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B씨의 월급을 관리했다.그런데 A씨는 2005년 4월 B씨의 월급 중 180만원을 자신의 전화요금 납부 등에 쓴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6621만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며 횡령했다.또한 △△원은 아동양육시설...
-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정신장애…국가유공자 인정
군 복무 중 상급자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장애가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우OO(39)씨는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던 1989년 8월부터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경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다가 1990년 12월 의병전역했다.이에 우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는데, 2004년 2월 충주보훈지청은 정신분열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우씨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했다가 상급자의 가혹한 기합과 폭행 등으로 생긴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해 정신질환이 발병하게 됐다”고 주장했다.우씨는 중류층...
-
이혼사유…남, 배우자 외도 vs 여, 경제적 무능력
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지원 받는 비율은 12.7%에 불과하며, 통상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급 받는 30만원 내외의 양육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가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해 실시한 ‘이혼 후 자녀양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혼사유로 남성들은 배우자의 외도를 가장 많이 꼽은 반면 여성들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을 꼽았다.남성들은 또 ▲부부간 애정상실 ▲배우자의 빚 보증의 순이었는데 비해, 여성들은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의 폭언·폭력 ▲배우자의 빚 보증의 순으로 나타났다.이혼 후 삶의 만족도는 여성(52.4%)이 남성(44.8%)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