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삼성반도체 백혈병 ‘또 하나의 약속’ 외압…정치권이 나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7년 23살의 꽃다운 나이로 사망한 고(故) 황유미씨와 아버지 황상기씨가 직업병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감동 실화를 담은 ‘또 하나의 약속’이 뜨거운 관심 속에 6일 개봉한다.그런데 높은 예매율에도 불구하고 상영할 극장은 소수에 그쳐, 제작진은 “대기업이 영화마저 재갈을 물리려 한다”, “개봉관 수를 줄이려는 외압이 너무 심하다”며 강한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권도 “국회에서 철저한 진상을 밝히겠다”고 나서며 외압으로 지목되는 ‘삼성’을 압박해, 향후 상영관이 늘어날지 주목된다.먼저 6일 개봉하는 (감독 김태윤) 제작진이 공개한 ‘...
이정현 홍보수석 “난 내시 아냐”…최민희 “블랙코미디 대상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11일 자신을 ‘조선왕조의 내시’에 비유한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트위터 글에 “난 내시가 아니다”며 반박해 눈길을 끌고 있다.물론 농담 섞인 반박일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직함에서 나오는 무게감을 볼 때, 트위터 글에 반박하는 것은 모양새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그런데 일부 변호사들은 진중권 교수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또한 관련 기사를 트위터에 링크하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정현 홍보수석이 진중권 교수의 트윗글에 대해 ‘난 울먹인 적도 없고 내시도 아니다’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는 기사를...
청와대 “행정관 일탈행위”…진중권ㆍ김정란ㆍ탁현민 돌직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 청와대가 점점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다.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4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OO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과 관련해 총무비서관실 조OO 행정관의 ‘개인 일탈행위’라고 발표하자, 평론가 교수들의 힐난과 촌평이 쏟아졌다.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트위터에 “또 ‘개인의 일탈’이랍니다. 이거, 많이 듣던 거짓말이죠?”라며 “(채동욱) 검찰총장 목을 치는 일을 일개 (청와대) 행정관이 혼자 저질렀다? 개미가 사람을 발로 밟아 죽였다는 소리”라고 힐난했다.그는 “이 분들이 국민들을 등신으로 아는 모양입니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좀...
조국 박사논문 버클리대 ‘찬사’로 종지부…서울대도 판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 대한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로스쿨 박사학위 ‘표절’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조 교수 입장에서는 지긋지긋한 ‘타진요’ 같은 의혹 제기에서 벗어나게 됐다.버클리대 로스쿨의 ‘찬사’에 이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에서도 표절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공식 인정했기 때문이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교수는 12일 페이스북에 “변희재 일당이 저의 1997년 버클리 박사논문의 ‘표절’ 주장을 버클리에 이어 서울대에 제소했는데,...
대법, 운전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다른 경우 처벌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운전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 무조건 무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모습 등 정황에서 운전종료 당시에도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5)씨는 지난해 7월 8일 새벽 1시45분경 국수집에서 제육볶음과 함께 소주 4잔을 마신 뒤 운전을 하고 가다 택시와 시비가 붙었다. 이날 새벽 2시8분경 택시기사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잡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새벽 2시31분경 호흡측정을 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인 0.05%보로 조금 ...
헌법재판소, ‘듣보잡’ 진중권 교수가 낸 ‘모욕죄’ 조항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는 표현을 써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진보논객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낸 모욕죄 위헌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진중권 교수는 2009년 1월 인터넷에 변희재씨를 ‘듣보잡’으로 지칭하면서 “조중동은 왜 이 함량미달의 듣보잡을 키워줄까요?”라는 글을, 4월에는 “변듣보(변희재 듣보잡)는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 “변듣보는 행동대장에 불과하고 그 윗놈들을 잡아야 합니다.…똥파리 잡기 위해 약 좀 쳐야겠습니다”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이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론 생중계…사법부 사상 최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1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국외이송약취 형사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사법부 사상 최초로 재판에 대한 생중계방송을 실시했다.이날 대법원 공개변론의 전 과정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인터넷으로, 그리고 KTV(한국정책방송)를 통해 케이블방송으로 각각 생중계됐다. YTN, MBN, TV조선 등에서도 KTV 화면을 받아 시작부분 일부를 생중계했고, 일본 NHK방송에서도 공개변론 중계방송을 취재하는 등 높은 주목을 받았다.공개변론에서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유무죄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검찰 측 참고인...
조국-진중권-공지영 등 진보진영인사 ‘국민연대’ 제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수 세력의 결집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간의 초박빙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낀 진보진영 인사들이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하고 나섰다.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법대교수, 황석영 소설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명진 스님, 박재동 화백, 공지영 소설가, 김여진 영화배우, 과 로 반향을 일으킨 정지영 감독, 진중권 동양대 교수 등 16명이 호소했다.이들은 “대선이 불과 2주 밖에 남지 않았다. 2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며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위한 ‘국민연...
안철수 “검찰도 하는데, 전경련도 개혁안 내놔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방문, “전경련에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반대의사만 표하기보다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을 때”라고 당부했다.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전경련 회관에서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 재계의 반대가 강하신 것 같다. 그 걱정은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하지만 뜻은 경제를 살리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 현재 정치권, 그리고 검찰에서도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전경련에서도 정치권의 안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만 표하기보다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을 때”이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특검 재추천 요구…검사 출신 변호사 “턱없는 주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3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후보자로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김형태ㆍ이광범 변호사에 대해 여야 합의로 재추천을 요구하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정치권 외부의 시선은 싸늘하다.대검찰청 검찰제도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김경진(46)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법적 근거도 없는 턱없는 주장!”이라고 청와대에 일침을 가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도 트위터에 “특검이 맘에 안 든다며 바꿔달라는 청와대. 그럼 앞으로 조폭들에게도 특정 검사에 대한 기피권을 보장하는 건 어떨지”라고 일갈했다.법조인들이 이같이 비판하는 것은 이번...
박근혜 옹호 이한구 뭇매…“웬 연좌제 타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역사의식’ 논란에 휩싸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옹호하던 이한구 원내대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먼저 이한구 원내대표는 11일 일부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아버지(박정희)가 그런 것을 왜 자꾸 딸(박근혜 후보)에게 그러냐”며 ‘연좌제’를 거론하고, 또 “(국민은 민생 때문에 난리인데, 다들 배부른가 보지?”라며 역사검증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소식을 접한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국민이... 배부르면 아무 소리 안하는 돼지인가...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망발”이라고 규정했다.한웅 변호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헌법 제13조 제③항은 국가기관이 친족의 행위...
정봉주 변호인 이재화 “진중권 또 헛소리…입 다물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BBK 저격수’ 정봉주 전 의원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가 잔뜩 뿔났다. 이 변호사는 9일 정봉주 전 의원이 BBK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발언한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에게 “또 헛소리 시작한다…병이 도졌냐…잘 모르면 입 다물라”라며 정면으로 돌직구를 던졌다.먼저 정봉주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여러 증거로 볼 때, 김경준이 주가조작을 할 무렵 ‘김경준과 결별했고, BBK사건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이명박 후보자의 말은 거짓”이라며 이명박 후보와 BBK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2011년 12월22일 정봉...
진중권 “박근혜 ‘공포정치’ 시작…‘걸레정치’ 극한 보여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안철수 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가 6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으로부터 ‘대선 불출마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번에 박근혜가 ‘걸레 정치’의 극한을 보여준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진중권 교수는 금태섭 변호사의 기자회견 뒤 자신의 트위터에 수많은 의견을 달며 박근혜 후보를 맹비난했다. 이틀에 걸쳐 작성한 진 교수의 글을 정리해 봤다.진 교수는 먼저 “박근혜의 ‘공작정치’가 시작됐군요”라고 포문을 열며 “‘대통합'의 가면을 쓰고 그들이 무슨 일을 획책하는지 백일하에 드러...
진중권 “박근혜 후보의 노무현 참배, 분향소 습격사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것과 관련,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표를 노린 얄팍한 꼼수가 아니라면 박근혜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밝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향소 습격사건이라고 신랄히 비판했다.진중권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사건처럼 숭고하게 우스운 사건도 처음이네요”라고 힐난하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박근혜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나, 그게 표를 노린 얄팍한 꼼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무엇보...
이재화 “구제불능 입증된 통합진보당 미련 버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의 이석기ㆍ김재연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제명(출당)안이 26일 부결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구제불능 입증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미련을 버린다”고 비판했다.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는 부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오! 통재라! 통합진보당이여! 이 일을 어찌 해야 한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민주통합당 MB-새누리 국민심판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통합진보당 구제불능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오늘로 통진당에 대한 미련을 버립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안산단원갑에 전략 공천됐다가 통합진보당 조성찬 후보와의 경선에서 쓴 잔...

116 117 118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