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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재ㆍ보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5곳 동시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10월 28일 실시하는 재ㆍ보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오는 18일 오후 2시 부산진구선관위, 기장군선관위, 서구선관위, 해운대구선관위, 사상구선관위 회의실에서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다.부산지역에서 10ㆍ28 재ㆍ보궐선거가 확정된 선거구는 부산시의원 재선거(부산진구제1선거구-부전1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1ㆍ2동, 기장군제1선거구-기장읍) 2곳과 구의원 재ㆍ보궐선거(서구다선거구-아미동, 초장동, 충무동, 남부민1동, 해운대구다선거구-좌1ㆍ3ㆍ4동, 사상구다선거구-괘법동, 감전동) 3곳 등 총 5곳이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재ㆍ보궐선거에 참여할 입후보예...
“보험 만기환급금 미지급 7390억 중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2128억”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5년 6월말 기준, 국내 보험사들의 만기도래 보험상품에 대한 환급금 미지급 현황이 건수로는 16만 2811건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739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각 보험사들은 만기도래 직전에 만기환급 안내통지문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전부라, 수년 또는 몇 십년 간의 보험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이전된 가입자들은 제대로 통지조차 못 받아 신청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그런데 업계 미지급 1위는 생명보험사 중에는 삼성생명이 1484억원, 손해보험사 중에는 삼성화재가 644억원을 미지급하는 등 삼성 계열사 2곳에서 총 2128억원의 만기 환급금을 ...
진선미 “국민안전처, 의용소방대 예산으로 화분 갈고 방석 구입”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안전처가 의용소방대 활성화비 명목의 예산을 가지고 사무실 화분갈이, 국장 집무실 방석 구입비 등 부서 운영 경비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의용소방대 활성화비 세목별 지출내역’을 통해서다.지출내역을 보면 지난 6월 의용소방대 활성화비에서 ‘여름용 방석’을 구매하는데 165만 9000 원을, 4월에는 ‘사무실 화분 구입과 분갈이 비용’으로 45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지역별 특화된 의용소방대를 육성하겠다는 예산을 부서 운영 경비로 임의 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내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공무원 승진 및 전보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7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고위공무원 승진(2명)▲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장세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김삼준◇ 부이사관(3급) 승진(3명)▲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김영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이인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김원숙◇ 부이사관(3급) 전보(1명)▲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이세윤◇ 서기관(4급) 승진(6명)▲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김병배▲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하용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우종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장 양승권▲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장 임진택▲ 청주외국인보호소장 강병...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지부 노조간부들 구속영장 발부 규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동양시멘트지부 노조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법원의 조치가 법치주의의 이름을 빌린 정의의 훼손이라고 판단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민변(회장 한택근)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6일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최OO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3일에는 지부 총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같이 규탄했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지난 2월 13일 동양시멘트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정하면서 동양시멘트에게 위...
부산연제서, 소음기준위반 집회 주최자 불구속 입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서장 김성식) 지능범죄수사팀은 작년 11월 21일 부산고용노동청 앞 인도에서 실시한 ‘생탁사장, 수사미진 노동청 항의집회’주최자인 부산지역일반노조 산하 부산합동양조 분회 조직부장 50대 A씨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몰이후 소음제한 기준인 65데시벨(dB)을 초과해 확성기를 사용했고 3차례 경찰의 소음 유지 명령에도 집회를 계속한 혐의다.김회성 지능팀장은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과도한 집회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집회주최자를 입건하게 됐다”며 “적법...
창원지법,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 첫 열기 뜨거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의 '생각하는 법정, 사람을 향한 재판’을 기치로 지난 27일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 첫 번째 강연이 대성황을 이뤘다.“Spark your Spirit ! (당신의 영혼에 불을 밝혀라!)Brighten your brain ! (당신의 두뇌를 빛나게 하라!)Heat your Heart!! (당신의 심장을 뜨겁게 하라!)”(인문학 강좌 캐치프레이즈)168석 규모의 대강당 좌석을 모두 채우고, 자리가 부족해 간이의자를 추가해 207석을 만들었을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 또한 뜨거웠다.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열린 사법, 투명한 재판’을 강조하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다가서고자하는 노력의 일...
창원지법,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생각하는 법정, 사람을 향한 재판’을 기치로 내건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를 연다고 밝혔다.창원대학교 교수로 구성된 품격 높은 인문학 강의는 4월 27~10월 19일까지 법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총 10회 강좌(매 월요일 오후 4시30분)로 이뤄진다.역사, 문학, 영화, 철학, 미술 등 문화예술 다방면에 걸친 흥미있고 유익한 소재를 통해 인간이라는 존재, 인생이라는 주제에 관해 심도있는 지식과 통찰의 기회를 주는 수준 높은 강의로 진행된다.창원대학교(총장 이찬규)측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실시하는 인문학 강좌에 관해 ‘시민을 위한 대학기부’라는 차원...
부산경찰청, 학교폭력 예방 ‘부산사나이 프로젝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개그맨 윤형빈과 도전장 ucc로 화제를 모은 몸짱ㆍ얼짱 경찰관이 깜짝등장하는 특별한 학교폭력 예방교실을 열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이번 행사는 30일 오후 2시 부산진구 소재 동양중학교에서 전교생 800명을 대상으로 호신술 체험과 토크콘서트 등 깜짝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됐다.또한 범죄예방교실 말미에는 깜짝게스트로 초대된 개그맨 윤형빈이 토크콘서트의 형식으로 본인의 학창시절 이야기와 이종격투기 대회 출전한 계기등 과 함께 학교폭력 근절 메시지를 전해 공감을 자아냈다.‘부산사나이 프로젝트’로 이름 붙인 이날 행사는 ‘친구를 때리...
사도법관 김홍섭 50주기 추모…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은 높은 도덕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재판을 행하는 법관의 인품과 도덕성에 대한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관은 언제 어디서나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도법관 김홍섭 50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 “법관 개개인이 그러한 수준의 자질을 갖지 못할 때, 자신은 물론 사법부 전체의 권위가 손상되고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됨을 잘 알고 있다”며 법관들에게 당부했다.이날 추모행사에는 사도법관 김홍섭 선생의 유가족은...
새정치연합부산 을지킴이위원회, 노숙 농성 ‘생탁 현장’ 찾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산하 을지킴이위원회(위원장 배재정 국회의원)는 출범 첫 ‘을’ 현장으로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8개월째 거리에서 노숙 농성중인 ‘생탁 노조’를 찾았다.16일 현장방문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김영춘 위원장을 비롯해 새정치연합 중앙당 ‘을지로 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부산시당 ‘을지킴이위원회’ 배재정 위원장, 부산시당 정순계 노동위원장, 연제지역 김해영 위원장, 조용우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현장방문에 나선 김 위원장 등은 부산지방노동청 소회의실에서 부산지방노동청, 생탁 사측, 그리고 생탁 노동자와 함께 4자 간담회를 갖고, 경과 보고와 노사...
경남경찰청, 상반기 경감ㆍ경정 249명 인사발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28일자로 2015년 상반기 경감ㆍ경정급(승진후보포함) 249명의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경정급 전보▲ 제1부 경무과 정남윤 ▲ 제1부 정보과 정보4계장 김현진 ▲ 제2부 112종합상황실 4팀장 박병관 ▲ 제2부 수사과 수사1계장 이현순 ▲ 제2부 수사과 수사2계장 박정덕 ▲ 제2부 형사과 광역수사대장 김완명 ▲ 창원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김진홍 ▲ " 여성청소년과장 이호 ▲ " 형사과장 직무대리 김태언 ▲ " 정보보안과장 박흥국 ▲ 창원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직무대리 하원윤 ▲ " 수사과장 직무대리 김대규 ▲ " 경비교통과장 최상동 ▲ " 정보보안과장 진...
조국 교수 “4월 재보선 출마 보도 황당…출마 의사와 능력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오는 4ㆍ29 재보선 선거와 관련한 출마 예상 언론보도에 대해 “황당한 보도”라며 일축했다.그동안 조국 교수는 국회의원,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선거 등이 있을 때마다 출마설이 솔솔 흘러 나왔다. 그 만큼 조국 교수의 ‘네임파워’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먼저 19일 한국일보는 4ㆍ29 재보선과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서울 관악을에는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정의당 후보로, 정동영 전 의원과 조국 서울대 교수가 국민모임 후보로 각각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4ㆍ29 재보선 출마 예상자 도표까지 만들어 조국 교수가 가칭 ‘국민모임’의 후보로 서울 관악을에 출마할...
임세령 열애 이정재 “동양 빚 탕감 보도…허위사실 유포 법적조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의 장녀이자 대상그룹 식품사업 총괄부문 임세령 상무와의 열애설을 인정한 배우 이정재 측이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물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이는 이정재씨가 ㈜동양으로부터 빚 탕감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재 소속사 씨제스(C-JeS) 엔터테인먼트는 2일 공식 홈페이지에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물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발표했다.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최근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서 배우 이정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의적인 게시물과 댓글을 게재하는 악성 네티즌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라고 밝...
민변 이재화 사법위원장 “헌재 정당해산 역사적 오판…나쁜 재판관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3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훗날 역사는 이 ‘역사적 오판’에 가담한 8명의 재판관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고, 그들의 ‘양심 없음’과 ‘비겁함’에 대해 심판할 것”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본적 오류”라는 주제 발표를 하면서 이같이 날선 비판을 했다.이날 긴급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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