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원희룡 “전직 의원 돕는 문제는 의원들이 갹출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품위유지 명목으로 매달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토록 한 ‘헌정회 지원법’이 지난 2월 국회에서 슬그머니 통과된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검사 출신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사진=홈페이지)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원희룡 의원이 25일 “이 헌정회 육성법은 개폐가 필요하다”며 “대안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형편이 어려운 전직 의원을 돕는 문제는 의원들의 갹출을 통한 공제로...
혈세로 원로정치인 품위유지…이정희 의원 반성문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가 지난 2월 전직 국회의원 출신 원로정치인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의 연로 회원들에게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매달 120만 원씩 지급하는 ‘헌정회 지원법’ 개정안을 슬그머니 통과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65세 이상이고 1년 이상 의원 생활을 했으며 다른 공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매월 120만 원의 헌정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그런데 이 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 안으로 2월24일 제안돼 단 하루 만인 다음날 25일 전격 통과됐다.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라 격한 대치상황을 연출할 땐 언제고, 국민의 혈세로 자신들의 노후 밥그릇을 챙길 때는...
원희룡 “위장전입은 처벌대상”…청문회 후보자에 쐐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인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20일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의 핵심 검증 키워드가 된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위장전입은 처벌대상이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쐐기를 박았다.즉 고위공직 후보자는커녕 처벌해야 할 범법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원희룡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현재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도 청문회에 앞서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
이 대통령 “사회통합 위해 서청원 특별히 감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18대 총선 사범 특별 감형과 관련, “이번에는 특별히 사회화합과 통합을 위해 감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 정부 임기 중 발생한 비리에 대해서는 사면에서 제외한다는 게 원칙이지만”이라는 전제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8.15 특사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또한 경제인 특별사면과...
원희룡 “홍준표 최고, 승자에게 승복할 줄 알아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원희룡 사무총장이 한나라당 대표 선출 과정부터 당직인선을 놓고 안상수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는 홍준표 최고위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원 사무총장, 안 대표, 홍 최고위원은 모두 검사 출신. 원희룡 사무총장 (사진=홈페이지) 원 사무총장은 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신선집중’에 출연, 홍준표 최고위원을 향해 “최고위원회도 참석 안 하며 상당히 비판적이고 불만을 표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승자에게 패자가 승복할 줄 알아야 한다”고 쓴소리를 낸 것.그는 “홍준표 최고(위원)도 ...
사기 결혼 당했다면, 결혼정보업체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결혼정보업체가 가짜 신분을 사칭한 회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상대방 회원이 사기 결혼을 하게 됐을 경우, 결혼정보업체에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K씨는 2007년 9월 서울 강남에서 P씨가 운영하는 결혼정보업체에 회원으로 등록했다.그런데 1971년생인 N씨는 2006년 상해죄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한의대에 재학 중인 친동생(1974년생)의 신분으로 위장해 여성들에게 접근을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2007년 6월 동생의 이름과 동일하게 개명까지 했다.N씨는 그런 다음 2007년 9월 P씨의 결혼정보업체에 회원등록을 하면서 외고를 졸업하고 의대에 휴학 중에 한의예과에 다니는...
경찰 불심검문 권한 강화…인권위 “인권침해 소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불심검문 때 소지품 검사나 신원확인 등의 권한을 경찰관한테 부여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수정ㆍ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소지품 검사에 관한 규정 등은 영장주의를 위반해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신원확인에 관한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진술거부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소지가 크므로 강제절차가 아니라 대상자가 거부할 수 있는 임의절차임을 명백히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날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인권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 ‘짝퉁’ 확인 의무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쇼핑몰인 ‘오픈마켓(Open Market)’ 운영자에게는 개별 판매자가 등록하는 상품이 이른바 ‘짝퉁’이 아닌지 일일이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G마켓은 회사가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개별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를 할 수 있는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서비스이용료를 받을 뿐, 구체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된다.2008년 기준으로 G마켓 회원 수는 1570만 명에 하루 평균 방문자는 293만 명에 달하며 거래액은 약 4조 원에 이르는데, 이는 국내 전체 전자상거래 거래액의 23.2%, 국내 오픈마켓 거래액...
김형오 국회의장 “사형집행 반대…대체징벌로 격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형오 국회의장은 17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 시사 발언을 한 데 대해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 반열에 들어간 우리가 사형을 집행해 생명권 존중국가로서의 명예를 잃어선 안 된다”며 사형집행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사진=홈페이지) 김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나는 이미 오랫동안 신념으로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왔다”며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조심스럽기는 하나, 어제 법무부장관이 실제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춰...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법조삼륜’ 후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나경원 의원이 1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해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윤곽이 거의 드러났다.특히 출마 선언 후보 4명 중 경선레이스를 뜨겁게 달굴 유력 후보자 3인방이 법조삼륜 출신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현재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변호사 출신 오세훈 현 시장, 당심에서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검사 출신 원희룡 후보, 여성 최초의 광역단체장을 자임하는 판사 출신 나경원 후보가 경선흥행의 돌풍에 서 있다. 나경원 의원(사진=홈페이지) 나 의원은 이...
선거기간 인터넷언론 게시판 실명인증제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글을 게시할 경우 인터넷언론사가 ‘실명인증’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 옛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박OO씨는 2008년 4월 제18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자신의 의견을 올리지 못하게 되자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2008년 4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또 사단법인 참세상은 참세상이 발행하는 ‘민중언론 참세상’이 지난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당시 관할 선...
법무부, 검사 588명 인사 명단 법무부 검사 588명 인사 (괄호안은 이전 보직)◇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 김석재(金石載)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기획검사실 검사 강지성(姜知聲) (서울중앙지검 검사)▲기획검사실 검사 김형석(金炯奭) (서울중앙지검 검사)▲법무심의관실 검사 구상엽(丘尙燁) (김천지청 검사)▲법무과 검사 김윤섭(金潤燮) (강릉지청 검사)▲통일법무과 검사 박상진(朴祥振) (서울남부지검 검사)▲형사기획과 검사 박세현(朴世鉉) (부산지검 검사)▲공안기획과 검사 이주형(李朱亨) (수원지검 검사)▲형사법제과 검사 이상진(李尙璡) (서울중앙지검 검사)▲범죄예방기획과 검사 박현철(朴賢哲) (창원지검 검사)▲인권구조과 검사 정유미(鄭惟美) (서울남부지검...
이종걸 국회의원 “바보야, 문제는 검찰이야~!” 아래의 글은 변호사 출신(사법시험 30회)인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보내주신 원문을 그대로 게재합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검찰이야~! 민주당 이종걸 의원 요즘 한창 시끄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 , , , 사건이 모두 무죄로 판결이 나자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보수 언론을 비롯한 보수 세력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르신들을 동원한 보수 단체들의 이용훈 대법원장과 판사들에 대한 물리적인 폭력과 위협까지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헌재 심판대 올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하루 평균 방문자 10만 명 이상의 인터넷사이트에 댓글을 쓰려면 반드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누리꾼 손OO씨 등 3명은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로 익명으로 의견을 개진할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2007년 도입된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헌법소원을 지원하고 있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법무부, 보호기관 2010년 상반기 정기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8일 본부 보호직을 포함한 보호기관(보호관찰소, 소년보호소, 치료감호소) 2010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17일 밝혔다.법무부는 공로연수로 결원이었던 서울소년원장에 김정규(57) 전주소년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위급 1명, 4급 6명, 5급 9명, 6급 이하 40명 등 56명에 대해 승진 발령을 냈다.또 범죄예방정책국 손외철(48) 보호관찰과장을 복수직급인 치료감호소 서무과장으로 보임하고, 후임에 강호성 안양소년원장을 임명하는 등 총 565명을 전보 발령했다.이번 인사와 관련, 법무부는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의 교류근무를 확대하고, 다자녀 직원의 희망 근무지를 반영했으며, 특히 연공서열을...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