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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선 사진조작 의혹 사실무근…민주당 사과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2일 서울 서초갑 김회선 당선자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찍었다는 ‘선거공보물 사진합성 조작’ 논란과 관련해 “사진 원본이 공개돼 의혹은 사실무근임이 입증됐다”며 민주통합당에 사과를 요구했다.김회선(57) 당선자는 서울지검 동부지청장, 서울서부지검장,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을 끝으로 검복(檢覆)을 벗고 김&장법률사무소에 둥지를 틀었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 2차장을 역임한 뒤 다시 김&장법률사무소로 돌아갔다가 이번 총선에 당선됐다.장덕상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부 언론과 민주통합당이 제기한 김회선 당선자의 공보물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
제54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1001명 명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5일 제54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1001명을 발표했다.다음은 성명 가나다 순 합격자 명단 1001명11103658 가혜리 11104863 강금구 11100243 강기보 11104841 강대식11140669 강미진 11140499 강민기 11104642 강민영 11102414 강민욱11101631 강민정 11102613 강민정 11108093 강민주 11105904 강상우11104910 강상운 11105543 강새한별 11101525 강석태 11101576 강성헌11108596 강소영 11104373 강승수 11101154 강연옥 11102732 강원상11108410 강인선 11105518 강인제 11102691 강진수 11102785 강창오11105961 강현구 11105227 강혜림 11103983 경진영 11103518 고경록11102722 고기중 11109054 고덕...
대법 “납북 상태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북한에 납북됐다면, 납북기간 동안에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남 진해 육군 수송기지창에서 항공기 정비사로 근무하던 군무원 J씨는 지난 1977년 10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졸지에 납북자 신세가 됐다.사건 당일 함께 비행기 점검을 하던 항공기 검사관 L씨가 시운전 하는 것처럼 속여 J씨를 태운 채로 갑자기 이륙하더니 그대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월북한 것이다.당시 관할 보안부대 조사에 따르면 L씨는 동료 부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간통 혐의로 고소당할 상황에 처하자 비행기를 몰고 월북하...
대법 “119신고 부탁해도 구급차 도착 전 떠나면 도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사람에게 “119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했어도,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차량으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현장을 떠났다가 도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529)에서 벌금 3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떠났...
대법, 동승자에 사고처리 맡겨도 현장 이탈하면 ‘도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함께 탔던 동승자에게 사고 처리를 맡겼더라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60)씨는 지난해 2월 고양시 원당역 앞 도로에서 부주의로 신호대기 중이던 Y씨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혔다.그런데 A씨는 가해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동승자만이 내려 피해자 측에게 A씨 대신 사고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다. 이에 피해자 측이 A씨에게 내리라고 했으나 응하지 않다가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해...
법무부 “외국인, 한국인 명망가 추천 없이도 귀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외국인이 귀화를 원할 경우 한국인의 추천 없이도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법무부는 28일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지 않고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신청할 경우 국회의원ㆍ지자체장ㆍ5급 이상 공무원, 기업 임원 등 명망 있는 자의 추천을 받도록 해왔다.귀화는 가장 원칙적인 형태의 ‘일반귀화’, 한국인의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간이귀화’(혼인귀화), 우수인재 등이 신청하는 ‘특별귀화’가 있으며, 추천서 제출은 일반귀화와 특별귀화(우수인재에 한함)의 경우에만 실...
론스타 ‘먹튀’ 막기 위해 법조인과 지식인 나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론스타의 먹고 튀는 ‘먹튀’ 저지와 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해 지식인과 법조인들이 나섰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지식인들과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최영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한 최병모, 김선수, 백승헌 변호사 등 500명은 19일을 발표했다.“투기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당시 산업자본임이 명백하고,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아 범죄가 확정되어도 대한민국 금융당국은 론스타를 위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단순매각명령을 내려 천문학적인 경영권프리미엄을 먹고 튈 수 있도록 공모하고 있다”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
검사 출신 원희룡 “대법 판결 의문…BBK 재수사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며 거듭 ‘BBK 사건의 재수사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원희룡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하고 서울지방검찰청과 부산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다 1998년 변호사호 개업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양천구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이후 3선의 중진으로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지냈으며, 작년 6월 당대표 경선 출마 당시에는 제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대법, 내연녀 살해 뒤 토막 매장 50대 징역 17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연녀와 말다툼 끝에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지문을 도려내고 사체를 도막내 묻은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7)씨는 지난 2월 13일 경기도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내연녀 K(52)씨와 욕설이 오가는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둔기로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했다.이 뿐만 아니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지문을 칼로 도려내고, 사체를 절단해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충남 당진군 삽교천의 인적이 드문 곳에 나눠 묻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살인, 사체손괴, 사체...
한승헌ㆍ최병모 등 293명 변호사, 박원순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21일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 등 지식인(대학교수)들이 박 후보를 지지선언한 데 이어 감사원장을 지낸 한승헌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최병모 변호사 등 변호사 293명도 지지를 선언했다.변호사들은 이날 을 통해 “오세훈 전 시장의 사퇴로 인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10월26일 이루어진다. 그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정해진 지난 한 달은 우리에게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 그 이유는 서울 시민들이 새로운 서울의 도래를 염원하는 간절한 뜻을 모아 ‘박원순’...
석유공장 폭발 인명사고 책임자 2명 금고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석유생산공장 직원들의 밸브오작동 등의 실수로 수소가 폭발해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힌 대형인명사고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금고형 판결을 내렸다.과실범인데다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시는 이런 안전 불감증에 의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예방차원에서다.K(45)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0일 울산의 한 석유생산공장에서 가배관 철거 및 복구 작업을 수행하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폭발사고가 일어나,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를 일으켰다.K씨는 석유장치검사팀 선임대리로서 공장 설비관리 및 정비작...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밝힌 최후진술 전문을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했다.다음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문제 입장을 간략하게나마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사실과 달리 진실은 인격적이고 규범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고해의 대상이지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건 때로는 불편하고 위태롭고 두렵기조차 합니다. 정황에 따라서는 너무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다보니 결국은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진실이 오래간다는 걸, 결...
백주대낮 정동영 폭행은 ‘백색테러’…“경찰청장 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백주대낮에 보수단체 여성회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광복절인 1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실현 국민행동-등록금 해방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날 정 최고위원은 50대 보이는 한 여성으로부터 “빨갱이 김대중-노무현 앞잡이, 정동영 죽여버리겠다”고 폭언과 함께 머리채를 잡히고 머리를 2~3차례 폭행을 당했다. 이 여성은 현장에서 주변 참가자들과 정 최고위원의 보좌진들에 의해 끌려나오는 순간에도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빨갱이 XX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법학교수 및 변호사 명단 공동성명에 참여한 법학교수 및 변호사 명단 강경선(방송대)강성태(한양대)강영철(단국대 명예교수)고영남(인제대)국순옥(인하대 명예교수)길준규(아주대)김광수(서강대)김기진(경상대)김도균(서울대)김도현(동국대)김명식(조선대)김명연(상지대)김민배(인하대)김선광(원광대)김엘림(방송대)김연미(전남대)김욱(서남대)김은진(원광대)김제완(고려대)김종서(배재대)김종철(연세대)김주환(홍익대)김창록(경북대)김홍영(성균관대)김희성(강원대)류창호(아주대)문병효(강원대)박배근(부산대)박병도(건국대)박병섭(상지대)박승룡(방송대)박지순(고려대)박지현(인제대)박진완(경북대)박찬운(한양대)박태현(강원대)박홍규(영남대)백좌흠(경상대)서경석(인...
인권위, ‘DNA신원확인법’ 헌법재판소에 의견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에서 범죄 수사를 위해 구속 피의자들의 혈액, 구강세포 등 DNA 감식시료를 채취하도록 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 우려가 높다는 판단을 내렸다.이에 따라 인권위는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위원회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이 법과 관련한 5건의 헌법소원 사건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 인권위의 의견은 상당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인권위는 DNA 감식시료의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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