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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작증세 여성 도와 달라 고함치던 노점상 ‘강제추행’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로변 식당 옆 인도의 의자에 앉아있던 중증장애 여성이 간질 발작 증세를 보인다고 생각해 도와주려했다는 노점상인. 하지만 그는 여성의 뒤에서 부둥켜안고 가슴 등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징역 8월을 선고했고,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어떻게 된 것일까.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노점상을 하던 K(54)씨는 2010년 9월 대전 동구의 음식점 옆 인도에서 정신지체장애 1급으로 보행기구를 의지해야만 보행할 수 있는 신체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A(여)씨가 혼자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집이 없냐”고 말을 걸면서 등 뒤에서...
검찰 ‘전두환 취재 이상호 무죄’ 불복…“상고권 남용…괴롭히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취재하려다 사저 경비를 맡은 의경과 실랑이가 벌어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MBC 해직기자에 대해 1ㆍ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불복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자, ‘상고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1일 에 “검찰의 상고는 상고권 남용이자 피고인(이상호 기자) 괴롭히기에 다름 아니다”며 “검찰은 상고를 취하하고, 무리한 기소에 대해 반성부터 하라”고 검찰을 비판했다.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도 “검찰, 전두환 사저 방문한 이상호 기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으나 ...
산업기능요원 과로와 스트레스로 자살…방위산업체 6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 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이 과중한 업무에 따른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정신병이 발병해 결국 아파트에서 투신해 자살했다면 방위산업체에게 6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2009년 3월부터 경남 김해시에 있는 방위산업체 B회사 공장에 산업기능요원 자격으로 입사해 근무했다.그런데 회사가 공장을 증축ㆍ가동하면서 기존 공장에서 일하던 5명 중 3명을 새로운 공장으로 파견해 A씨를 포함해 2명으로 감축됐다. 이로 인해 업무가 늘었다. 또한 회사는 2010년 12월 제공하던 기숙사를 폐쇄해 A씨는 회사와 떨어진 곳에서 숙소를 잡았다.A씨는 2011년 1...
‘전두환 사저 취재’ 이상호 MBC 해직기자 항소심도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1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사저로 진입하려다 무작정 가로 막는 의무경찰과 실랑이가 벌여졌는데, 그 과정에서 의경을 폭행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MBC 해직기자에게 1심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이 소식을 접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트위터에 “축하해요, 대한민국 최고의 탐사 저널리스트 이상호 기자”라고 축하를 보냈다.노회찬 전 의원은 트위터에 “국민 시각으론 공무집행은 이상호 기자가 했고, 이를 전모씨가 방해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2012년 1월 25일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사저 ...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됐어도, 신원 숨기고 현장 떠나면 뺑소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경찰 등에 의해 구조됐다 하더라도 구호조치에 기여한 바 없고, 신원도 밝히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 즉 ‘도주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울산 남구 삼산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C씨를 차량 앞범퍼로 충격해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1차사고를 냈다.이 사고로 C씨는 양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A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지켜보다가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또한 택시기사...
인권위 “신분 밝힌 경범죄자 체포ㆍ연행은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이 무단출입 등 경미한 범죄의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한해 체포가 가능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연행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에 제주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서장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경미범죄자의 체포요건 및 기준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진정인(남, 41세)은 작년 2월 지인들과 함께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에 들어가 음악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다. 이에 진정인은 “신분이 명확함에도 무단 ...
민변 “탈북 남매 간첩 조작” vs 국정원 “강력한 법적 조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상대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28일 밝혀 주목된다.사건은 이렇다. 먼저 서울시 공무원인 유OO(33)씨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내사로 시작해 지난 1월 10일 간첩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 사건이 주목을 받는 것은 유씨가 탈북자 출신 1호 서울시 공무원이기 때문이다.유씨를 구속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 2월 26일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간첩활동을 하던 탈북 화교 출신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인 서울시공무원 유OO씨를...
참여연대 “이동통신사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여부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이 자신의 통신자료(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과 관련, 이동통신 3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를 상대로 공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 사진출처=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으로 흘러들어갔는지 문의한 데 대해 이동통신사가 알려주지 않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법무부,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자 9개 국가 4260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3일 신원불일치자로 자진 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가 국민 4260명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4151명으로 9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자진신고는 2012년 9월 17일부터, 국내에서는 11월 30일까지 75일간, 재외공관에서는 2013년 3월 31일까지 196일간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중 현재와 과거의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받았다.국내에서 신고한 출국대상자 2294명 가운데 98%인 2246명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나(미출국자는 48명), 이번 자진신고가 체류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법무부는 평가하고 있다.한편, 신고...
대법 “신호대기 중 뒤로 밀려 부딪힌 사고…뺑소니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르막길에서 신호대기 중에 차량이 뒤로 조금 밀리는 바람에 뒤에 있던 차와 접촉사고를 낸 경우, 번호판만 조금 찌그러질 정도로 차량이 파손되지 않고, 신체적 피해도 경미하다면 비록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59)씨는 2011년 10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김해시의 한 편도 2차로 오르막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했다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1.5미터 뒤에 있던 택시의 앞 범퍼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택시 번호판이 조금 찌그러졌다.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K씨는 택시기사와 대화를 나누다가 택시기사가 볼펜과 수첩을 가지러 택시로 간 사이 차를 몰...
청와대, 검찰총장에 채동욱…국세청장에 김덕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공석으로 남아있던 검찰총장에 채동욱 서울고검장을 내정하는 등 18개 장ㆍ차관급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는 사법시험 24회로 대전고검장, 대검찰청 차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한 검찰 내 대표적 특수수사통이다.국세청장에는 행정고시 27회 출신의 김덕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내정됐고, 경찰청장에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출신의 이성한 부산지방경찰청장이, 해양경찰청장에는 김석균(행시37회) 해양경찰청 차장이 내정됐다.관세청장에는 백운찬(행시24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조달청장에는 민형종(행시24회) 조달청 차장이, 통계청장에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선관위 선거연수원 개설 <제1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개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개강을 기념하기 위해 13일 오후 7시 선거연수원에서 유권자 15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제1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김홍신 원장의 공개 강연을 개최했다.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이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ㆍ사회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설한 과정으로 초대원장은 국회의원 출신인 소설가 김홍신씨가 맡았다.이날 공개 강연에서 김홍신 원장은 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김홍신 원장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려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동반성장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 국민의 주인의식이 근간이 돼야 한...
이상호 기자 “검찰이 끝내 피 불러…독재자 전두환 취재 계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의 ‘떡값검사’ 등 거대 재벌권력을 폭로한 ‘삼성 X파일’ 보도 등 MBC 탐사보도 전문기자로 유명했던 이상호 해직기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 취재 사건으로 9일 뜻하지 않은 ‘피’를 보고 말았다.전두환 전 대통령 인터뷰 요청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호 기자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끝내 피를 부르고야 만 것”이라고 검찰에 불쾌감을 나타내며 “독재자 전두환에 대한 취재는 그래도 계속 된다 ㅎ”라고 강한 집념을 나타냈다.먼저 이상호 기자부터 살짝 소개하는 것이 이번 사건을 이해하기 쉬워 그의 경력을 소개한다. 1995년 MBC에 입사한 이상호 기자는 ...
검찰 “탈북자 서울시청 공무원 간첩” vs 민변 “간첩 누명 씌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탈북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가 간간이 나온다. 그런데 정말 영화 같은 스토리가 실제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전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국가정보원과 검찰은 국내 명문대를 나와 서울시청에 근무하던 탈북자가 사실은 중국 국적 화교로 북한 지령에 따라 탈북자로 위장해 한국에 잠입한 뒤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정보를 북한에 건넸다며 서울시청 공무원을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재판에 넘겼다.하지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 무료변론을 해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한 마디로 ‘억울한 간첩 누명을 씌우고 있다’며 국정원과 검찰을 정면으로 반...
‘돌연사’ 황정일 정무공사 유족, 국가 손해배상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국 병원에서 치료받다 갑자기 숨진 고(故) 황정일 주중 한국대사관 정무공사 유족들이 ‘사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황정일 주중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는 2007년 7월 점심을 먹은 후 복통을 호소했고, 다음날까지 복통과 구토가 계속되자 치료를 받기 위해 중국 북경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다. 담당의사는 황 정무공사의 병명을 급성위염으로 진단하고 치료했다.그러데 황 정무공사는 이날 병원서 피부색이 창백해지고, 전신에 경련이 있으며, 불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혈압, 호흡 및 심장박동이 감지되지 않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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