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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재판장 “검찰과 변호인단 아주 치열한 논리 싸움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2월 6일 오후 2시 40분께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형사법정 404호 앞에는 변호사 5명 등 여러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탈북 화교 출신 제1호 서울시공무원인 유OO씨에 대한 이른바 ‘간첩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리기 때문이었다. 이날 공판은 2시 55분부터 시작될 예정.서울시공무원 유씨를 간첩 혐의로 처음 포착한 국가정보원과 유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이 사건을 ‘간첩 사건’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유씨의 공동변호인단은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때문에 1심 법정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오세립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1억원 기부 화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출신 오세립(67) 변호사가 1억원을 기부해 화제다.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최신원)는 3일 오세립 변호사가 모금회에 1억원 기부를 약정하고 25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모금회는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법조인 회원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동시에 경기도 안성사 양성면 출신인 오세립 변호사는 안성시 1호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다.모금회에 따르면 오세립 변호사는 처음에는 익명으로 후원을 하고 있었으나 안성지역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바라는 모금회의 권유에 따라 아너 가입을 결심하게 됐다.오세...
김진태 “박창신, 사제복 입은 혁명전사” vs 박범계 “사법처리… 막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창신 원로신부의 강론 사건과 관련, 27일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특히 김진태 의원은 박창신 신부에 대해 “사제복을 입은 혁명전사”라고 규정하자, 박범계 의원은 “사법처리 감수하고 하는 막말이냐”고 따져 묻는 등 시종일관 설전이 이어졌다.이날 CBS라디오 에 출연해서다.먼저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검찰로서는 당연히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며 “강론 전문을 읽어봤는데, (북한의) NLL 옹호하고, 천안함 (폭침) 부인하고 이건 국가보안법을 확실하게 위반했다고 본다. (대선) 개표 조작과 부정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허...
김용민 변호사 “간첩 무죄 방송한 <추적60분> 징계라니 화가 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탈북 화교 출신 제1호 서울시공무원 유OO(33)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인 이른바 ‘탈북 화교 남매 간첩사건’의 무죄 판결을 다룬 KBS-2TV 에 대해 ‘경고’ 제재를 의결하자, 유씨의 변호인인 김용민 변호사가 “화가 난다”며 탄식했다.국가정보원의 간첩 혐의 적발 → 검찰의 구속 기소 → 민변 공동변호인단의 반박 →국정원 직원들의 변호인단에 6억 민사소송 → 법원의 무죄 판결 → 무죄 판결 방송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고 → 변호인단 김용민 변호사의 탄식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이번 사건을 입체적으로 총 정리했다.이번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간을 지...
법조계 “고발된 박창신 원로신부…청부수사 검찰 저의 뭐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신)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26일 “보수단체가 박창신 신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죄로 고발한 것은 주장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은 수사할 필요 없이 각하해야 한다”고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만약 검찰이 박 신부에 대해 수사한다면 ‘청와대의 흥신소’라는 조롱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검찰에 경고했다.[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26일 보수단체가 시국미사 강론을 문제 삼아 박창신 전주교구 원로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하자마자 즉각 수사 검토에 착수하자, 법조인들이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다.민변(민주사회를 위...
법조계 “신부 강론에 대통령ㆍ총리 호들갑…응답하라 1972 찍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의 발언에 대해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의 시선은 무척 냉담했다. “‘응답하라 1972’ 찍나”라는 힐난부터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다”라는 강한 비판도 나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면서 “앞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지난 22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소속 박창신 원로신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문...
변호사ㆍ교수 384인 함성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중단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즉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과 관련, 변호사와 법대교수들이 나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교조 탄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법률가 등으로 구성한 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탄압 중단 법률가 선언문’을 발표했다.먼저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3일 전교조에게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요구를 했다. 10월 24일에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
새누리 “검찰 길들이기” vs 민주 “검찰 사육하면서 할 소리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권에서 ‘검찰 길들이기’를 놓고 티격태격 설전을 벌였다. 29일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의 검찰 길들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아예 검찰을 사육하려는 새누리당이 할 소리인가?”라고 맞받아쳤다.먼저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뒤집는 반대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지난번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면서 제시한 5만5689건의 트윗, 리트윗 글 중 1만 5천여 건이 국정원 직원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글로 확인됐다”며 “국정원 직원이 아닌 신원불상의 사람을 국정원 직원으로 지목해 공소장 ...
“고위공직자 될 줄 몰랐다…비겁한 변명 말고 옷 벗고 나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정부의 고위공직자 자녀 16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면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 더욱이 “공직자가 될 것을 예상도 못했던 상황”이라는 해명에 비난과 질타가 쏟아졌다.8일 안규백 민주당 의원실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받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중 국적 상실 병적 제적자 명단’을 보면, 정부 고위공무원 등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13명) 국적과 캐나다(3명) 국적을 취득했다.아들이 병역의무에서 제외된 고위공직자 중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 신원섭 산림청장 등 15명이다.이와 관련, 한양대 법학...
버클리대 로스쿨 “조국 교수 논문 찬사” vs 변희재 “재심 요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미국 버클리대 로스쿨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 의혹이 제기됐으나, 오히려 버클리대 로스쿨은 “조국 교수의 논문은 놀라운 성취(remarkable achievement), 논문 심사위원회의 높은 찬사”라고 강조하면서 “제보자의 괴롭히기”라고 판정했다. ▲ 조국 교수(사진출처=페이스북) 그렇다면 버클리대에 조국 교수의 박수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는 누구일까? 버클리대가 조 교수에게 밝힌 제보자는 2명이다. ‘David’와 ‘Center for Scientific Integrity’(연구 진실성...
“국정원 402개 트위터로 여론전ㆍ대선개입 상상초월…검찰 추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이 댓글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트위터 계정을 대량으로 만들어 대국민 여론전을 펼친 사실을 확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특히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운영한 트위터 402개의 계정을 확보해 트위터 미국 본사와 국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신원확인 작업까지 거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트위터 계정의 경우 조직 규모와 내용, 수법 등을 살펴보면 대국민 여론조작과 대선개입은 상상 이상을 초월한다”며 “국정원 대북심리정보국 전원에 대한 전면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가 필요하고, 원세훈 범죄에 대한 공소장...
전화번호만 주고 교통사고 현장 이탈하면 ‘뺑소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 없이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죄’(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6월 울산 중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 진단이 나왔다.사고 직후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보험처리를 하자고 했을 뿐,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알려 주지 않았다.또한 B씨가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사이에 A씨는 자신의 차량을 그곳에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했다.이에 검찰은...
대법원, 북한 자녀들이 낸 친자확인소송 첫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남겨진 자녀들이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와 새 가정을 꾸린 아버지와의 친자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대한민국 법원에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이 남북 부모-자식 간의 친자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법원에 따르면 북한 평안남도 출신 의사인 Y씨는 북한에서 결혼해 2남 4녀를 낳았는데, 한국전쟁 발발 후 1.4 후퇴 당시 큰딸 A씨만 데리고 남한으로 피난했다. 나머지 가족들은 북한에 그대로 남았는데, 그 후 휴전이 되고 남북간 왕래가 단절되면서 이산가족이 됐다.이후 Y씨는 1959년 한국에서 다시 결혼해 2남 2녀를 낳았고, 서울에서 개인의원을 운영하면서 상...
박영선 “국정원 사건, CIA국장과 FBI국장이 내통해 선거 개입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8일 “국정원 사건은 미국으로 치면 CIA국장과 FBI국장이 서로 내통하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경찰의 범죄조직을 더 이상 두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박영선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석해 “가정해보겠다. 미국의 CIA국장과 FBI국장이 서로 내통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면 미국이 어떻게 됐을까”라고 가정해보며 “아마 미국 민주주의의 종말선언이 있지 않았을까 예상된다”고 이번 국정원 사건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것임을 직시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미국의 CIA국장을 한국판으로 옮기면 원...
(종합)국정원 “간첩조작? 6억 소송” vs 민변 “총력 대응” 정면충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국정원)과 인권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그야말로 ‘진검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국정원이 ‘화교 출신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변을 상대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실제로 민변을 상대로 6억원의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국정원은 다만 국가 정보기관이 인권변호사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좋지 않은 모양새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인 듯, 국정원 직원과 민변 소속 변호사인 변호인 간의 사적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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