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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때리고 나체사진 유포시킨 공부방교사 형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 친구를 수차례 폭행하고 강제로 나체사진까지 찍어 유포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공부방 교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6)씨는 지난 2009년 8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여자친구 B(31)씨가 “다른 여자가 왔었냐”고 의심하자 따귀를 때렸고, 2010년 1월에는 B씨가 “그만 만나자”고 하자 화가 나 얼굴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몸을 수회 밟는 등 3차례 폭행했다.또한 A씨는 2010년 2월 모텔에서 B씨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은밀한 부위의 사진을 찍어 B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K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뿐만 아니라 2010년 6월에는 자신이 수업 중인데 찾아왔다는...
대법, 교원노조 전임자라도 교사 시국선언 주도는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사 휴직’ 상태에 있는 교원노조 전임자라해도 공무원 지위와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교원노조의 업무를 벗어나 다른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를 주도했다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4월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이찬현 전 대전지부장 등 교사 3명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는데, 이번 판결은 ‘노조전임자 지위’에 대한 판단인데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교사들인 전교조 경북지부 김임곤(50) 지부장과 지부간부 3명은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국민판사’ 서기호 “‘기소청탁’ 의혹 김재호 징계 가능성 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가진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27일 ‘기소청탁’ 논란에 휩싸인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서면진술서를 통해 ‘기소청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김재호 판사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경찰이 출석 요구에 3차례나 불응한 김재호 부장판사에게 강제구인이나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진술서만으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판사니까 봐주기”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특히 김재호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가능성은 0%라고 전망했다.서기호...
문성근 재판장 <부러진 화살>, 광고와 방송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9대 총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재판장으로 출연한 영화 의 광고와 일부 방송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황교안)는 14일 정기회의를 열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문성근의 얼굴, 목소리가 노출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방송한 JTBC의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규정 준수의 ‘권고’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문제 내용은 해당 프로그램의 ‘스타 대 스타’ 코너에서, 배우 안성기와 조지 클루니의 최근 화제작 등을 비교해 소개하는 과정에서 영화 의 일부 장면을 편집해 방송을 내보냈다.이에 대해 선...
오진으로 폐암 말기 된 환자, 병원 상대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치의인 암센터 소장이 초기 폐암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급성염증으로 오진하는 바람에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다며 암 투병 중인 환자가 암센터 소장과 병원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여성인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우측 옆구리 통증이 심해 창원의 모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초음파검사 결과 담낭에 다수의 결석이 발견돼 담낭결석 제거수술을 받았다.또 이날 흉부 방사선촬영도 받았는데 촬영 결과 우측 폐에 2cm 정도 크기의 결절이 관찰돼 외과의사로 주치의인 B(병원 암센터 소장)씨로부터 흉부 방사선 컴퓨터 단층촬영을 권유받았다.검사결과 ...
정연주 “정치 검찰…최시중 방통위원장 책임져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연주 전 KBS(한국방송공사) 사장은 12일 배임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오늘 대법원은 나의 KBS 사장 강제해임의 핵심 요인이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2008.8.19 기소)에 대해 1심(2009.8.18 선고)과 2심(2010.10.28 선고)의 무죄판결을 확정지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했다.이어 “이로써 한 인간을 파렴치한 중죄인으로 몰아세우면서 인격을 살해하고, 또한 ‘강제 해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함부로 남용되었던 ‘정치검찰’의 무모한 권력 행사에 대해 법원은 진실을 밝히는 판결을 통해 엄중한 심판을 했다”고 환영했다.정 ...
양승태 대법원장, 해병대사령부 방문해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해병대사령부를 방문해, 부대 간부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16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해병대사령부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이 16일 해병대 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대법원) ...
대법 “산모가 검사 거부하다 태아 사망…병원 책임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원 의료진이 임신부의 호흡곤란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기초검사인 흉부 방사선 촬영 등을 권유했으나, 임신부가 태아에게 미칠 위험성을 우려해 거부하는 바람에 태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의학지식을 갖고 있는 환자가 의료진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진료거절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진료를 거절한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법원에 따르면 10년간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A(45)씨는 결혼 후 유산을 반복하다가 2004년 5월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으로 세쌍둥이를 임신한 이후...
‘카카오톡’ 개인정보 강제적 수집…인권위 ‘옐로카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주)카카오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일제 점검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주)카카오는 무선 인터넷망을 이용한 스마트폰 문자서비스 ‘카카오톡’을 제공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서비스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2600만명 이상, 해외 사용자 500만명 정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다.(주)카카오는 지난 8월 23일 ‘카카오톡’ 서비스 ...
“공공건물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6일 시청사 민원실동의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시장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B(54)씨는 “A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은 계단으로만 출입이 가능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없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이에 대해 A시청은 2007년에 민원실동에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내부 방침을 결정한 후 설계용역을 발주해 추진했으나, 민원실동 지하실의 지하수 용출...
대법원, ‘광우병 위험성’ 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PD수첩 제작진 5명은 조능희 책임프로듀서, 송일준ㆍ김보슬ㆍ이춘근 PD, 김은희 작가다.PD수첩은 2008년 4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ㆍ축소한 채 수입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방송 내용 중에는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 과거 친일 매국노들처럼 오늘 혹 우리 자신은 특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대법 “군대에서 축구하다 중상…국가유공자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 복무 중 연병장에서 부대원들과 함께 축구경기를 하다가 축구공에 발을 맞고 넘어지면서 심하게 다쳐 의병 전역했다면 국가유공자에게 해당할까.공군 교육사령부 방공포병학교에서 복무하던 J(24)씨는 2007년 3월 소속 부대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선임병이 강하게 찬 공에 왼쪽 발목을 맞고 중심을 잃어 발목이 꺾인 상태로 땅을 디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J씨는 왼쪽 발목 인대 손상 및 파열 진단을 받았고, 이후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다가 2008년 2월 ‘공상’에 따른 의병전역했다.J씨는 전역 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는데, 진주보훈지청은 J씨가 장애를 입은 것은...
2년차 사법연수생 “국민 기만, 검사 선발 방안 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의 로스쿨 재학생 검사 임용 방침에 반발해 42기 사법연수원생들이 2일 입소식을 거부한데 이어, 사법연수원 2년차인 41기 연수원생들도 3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집단 반발이 강경기류를 타고 있다.41기 사법연수생 981명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법무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방안은 기본 방향에서부터 세부 선발계획에 이르기까지 전혀 수긍할 수 없다”며 “이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함과 더불어 법무부에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먼저 “법무부의 무시험 검사 임용 방침은 공무원 선발에 있어 헌법상 능력ㆍ성적주의 원칙에 어긋남이 명백하고, 또 능력...
사법연수생 대표 “입소식 거부는 용기…불이익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42기 사법연수생들의 사법연수원 입소식 거부는 현대판 ‘음서제’를 추진하려는 법무부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정책에 정면으로 맞선 아주 용기 있는 행동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사법연수원 2년차로 41기 자치회장을 맡고 있는 양정규 회장은 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이번 파행의 잘못은 법무부에 있다고 규정하면서 “42기 연수생들은 정의감과 국민적 공감대에 입각해 법무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항의한 것이므로 어떠한 불이익도 가해져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42기 사법연수생 입소식이 열렸으나, 법학전문대...
제42기 사법연수생 집단 반발…법무부, 긴급 해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원에 새로 입소하는 제42기 연수생들이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선발 방안에 반대해 집단 반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는 제42기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입소식)이 열렸으나, 전체 974명의 신입 연수생 가운데 400여명만 참석해 입소식이 파행을 빚었다.이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예정자 중 성적 우수자를 검사로 바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대한 항의표시다.이같이 연수생들이 반발이 커지자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내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추천에 의한 검사의 임용 방안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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