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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기 사법연수생 집단 반발…법무부, 긴급 해명

“로스쿨원장 추천받은 학생을 바로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2011-03-02 21:50:02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원에 새로 입소하는 제42기 연수생들이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선발 방안에 반대해 집단 반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

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는 제42기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입소식)이 열렸으나, 전체 974명의 신입 연수생 가운데 400여명만 참석해 입소식이 파행을 빚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예정자 중 성적 우수자를 검사로 바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대한 항의표시다.

이같이 연수생들이 반발이 커지자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내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추천에 의한 검사의 임용 방안은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추천받은 학생에게 검찰청 심화 실무수습 기회를 준다는 것이지, 추천받은 학생을 바로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또 “추천받은 학생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검찰청의 심화 실무수습 성적 및 심층면접 등을 종합해 검사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이나, 도입 여부를 검토 중에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내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중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선발할 예정”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검사 임용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향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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