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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근절 캠페인 주간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1일부터 2주간, 최근 급증하는 학생 도박 문제(중독)에 대한 교육공동체 인식 제고 및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 도박 예방·근절 캠페인 주간’을 운영한다. 이는 지난해 청소년의 4.3%가 1회 이상의 도박을 경험했다는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기 예방과 건전한 문화 조성에 목적을 두었다. 이번 캠페인은 ‘도박 NO! 꿈 YES!’라는 주제로 ▲(1섹터) 교육과정 연계 학교(학생) 주도 도박 예방 교육 ▲(2섹터) 도교육청-교육지원청-경찰(SPO)-전문기관-학교-지자체 연합 캠페인 ▲(3섹터) 교육(지원)청과 학교 홈페이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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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개회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8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치유와 회복의 여정 속 민생을 향한 경기도의회의 흔들림없는 역할을 다짐했다.김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제 얼어붙은 갈등의 계절을 지나대한민국 봄날을 함께 열어 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 며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지금 경기도의회는 더욱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켜야 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 “도민 삶의 안정이라는 단 하나의 방향을 위해 이번 회기가 성숙한 협력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며 “경기도의회가 도민 삶을 지키고, 고단함을 보듬는 민생의 정치로 경기도의 진정한 봄을 앞당기는 힘이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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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등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가 찾아가는 고령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 등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025년도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14개 단체 20개 사업을 선정해 4억 6천만 원을 투입,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어린이 인형극 소비자교육,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금융경제교육, 찾아가는 고령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 등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15건, 팝업스토어 저가제품 유해물질 실태조사 등 ‘유해물질 실태조사’ 1건, 경기도 전자상거래 모니터링, 1회용품 안쓰기 캠페인 등 ‘소비자 권익증진 기반 강화사업’ 4건이다. 도는 지난해 13개 소비자단체의 19개 사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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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섬유·폐의류 취급업체 불법행위 13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 3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도내 폐섬유·폐의류 취급업체 75개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 위반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신고 폐기물처리 영업,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짧은 소비주기로 폐섬유·폐의류 발생량이 급증하면서 처리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으나, 일부 업체들의 부적정 처리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미신고 폐기물처리 영업행위 10건 ▲폐기물 처리업자준수사항 위반 1건 ▲폐기물 부적정 장소 야적행위 1건 ▲폐기물 인계·인수사항 지연 입력행위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김포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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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남권 11개 시군과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본격화
경기도는 8일 안양시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서남권역 응급의료협의체’를 열고 시군 간 연계를 중심으로 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 응급의료과장을 비롯해 소방 관계자, 11개 시군 보건소장,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응급의료 현황 공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사례 ▲중증환자전담구급차(MICU) 운영 현황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 소개 등이 이뤄졌다. 특히 서남권 지역의 전원·이송 체계 개선, 시군 간 기능 연계, 응급의료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과 협의체 정례 운영을 통한 지속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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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회소득 예술인 상설무대 참여예술인 모집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는 4월 25일까지 기회소득 예술인 활동기회와 도민의 문화예술 접근성 확대를 위한 ‘2025년 기회소득예술인 상설무대(이하 상설무대)’ 참여예술인을 모집한다. 상설무대는 경기도가 예술인 기회소득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기회, 예술이 되다. 문화, 일상이 되다!’라는 슬로건 아래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제고와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 경험기회 제공을 위해 기획됐다.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수원(경기아트센터 야외극장)과 의정부(경기도 제2청사 경기평화광장)에서 매주말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참여예술인은 서류와 동영상 심사를 통해 장르 제한없이 실외 공연이 가능한 예술인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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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설명회 개최
경기도는 7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5년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설명회를 열고, 2025년 공공행정 혁신을 위한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은 AI를 통해 공무원 업무를 효율화하고 자동화하는 프로젝트다. 도는 올해 행정심판, 자치법규 입안 지원, 업무지원관, 문서작성, 회의관리 등의 분야에서 AI를 적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정환 데이터플랫폼팀장은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의 추진 일정과 입찰 절차를 설명하고, 사업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삼성SDS, 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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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경기도서관 크리에이티브 시너지 공모전’ 개최
경기도가 오는 10월 경기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4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5년 경기도서관 크리에이티브 시너지 공모전’을 개최한다. 경기도서관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도민이 다양한 감각을 통해 경험하고 교류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에 따라 ▲시그니처 향 ▲시그널 뮤직 ▲미디어아트 영상 ▲인스타툰 등 네 가지 분야에서 창의적인 콘텐츠를 공모한다. ‘시그니처 향’은 경기도서관을 대표하는 향기로, 방문객이 공간의 정체성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시그널 뮤직’은 도서관 개·폐관 알림 등에 활용될 음악이다. ‘미디어아트 영상’은 도서관 내부에서 송출될 예술적 영상 콘텐츠로, ‘인스타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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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 공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작
경기도가 고양시 공릉천의 홍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양 공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시작했다. 정비사업은 고양시 신도동에서 관산동에 이르는 공릉천 일원 총연장 4.03km 구간의 하천을 정비하는 것으로 ▲축제공 0.5km ▲보축 4.0km ▲교량 1개소 설치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392억 원으로 ▲공사비 206억 원 ▲감리비 34억 원 ▲보상비 137억 원 ▲설계 및 기타비용 15억 원 등 전액 도비가 투입된다. 공사는 2028년 0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공릉천 정비사업은 지난 2018년 실시설계용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작으로, 2020년 설계VE(Value Engineering) 자문 및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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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돈 돌려줘" 친구에 총구 겨눈 60대, '징역 6년' 유지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금전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초등학교 동창생을 향해 총구를 겨눈 60대가 "위협만 했을 뿐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살인미수죄로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이와함께 원심과 마찬가지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친구 B(66)씨의 춘천 집에 총알이 장전된 무허가 소총과 과도, 전자충격기, 총알을 들고 찾아가 마당에 있던 B씨를 총으로 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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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90억 떼먹은 60대, 2심서 "징역 1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보증금과 대출금 등 90억여원을 떼먹은 6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신모(6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와 청년 주거복지를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고 다수 선량한 임대인의 신뢰를 저해해 주택 공급·임대시장을 교란했다. 임차인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해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극심하다"고 판시했다.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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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종 임명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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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새해 첫날 흉기 든 편의점 강도, '징역 3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새해 첫날 새벽 시간에 여성 점주가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2만원어치 물건을 빼앗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5시께 인천에 있는 편의점에서 2만2천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소주 2병, 담배 1갑, 라면 1개, 과자 1개 등 2만2천원어치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은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갑자기 꺼냈고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점주 B(51·여)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돈이 없다"며 "물건을 그냥 주면 빨리 가겠다"고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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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판결]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당초부터 양육비 지급 의지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사안의 개요는피고인은 2018년 9월 2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미지급 양육비 중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으나, 위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21년 8월 30일, 같은 법원에서 감치 10일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2년 8월 30일까지 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결국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결은 원심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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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밝혔다.'청소년 보호법'에는 이용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때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담배, 술 등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구입 또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시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2023년에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 총 응답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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