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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우 변호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문제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고 3년이 되도록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되나요?< 법률 Tip >도시개발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도시개발구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지정권자’)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지정권자가 ...
1공단 공원화 탄력... 대법원 ,성남시 손들고 최종 종결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 제1공단 도시개발사업 취소를 놓고 사업자와 성남시가 4년 반 동안 공방을 벌였던 행정소송 결과 대법원은 성남시의 손을 들고 종지부를 찍었다.성남시에 따르면 1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심 판결을 뒤집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례적인 결정(파기자판)을 내렸다.이 같은 파기자판은 파기환송이나 파기이송과 달리 상소심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에 대해 최종 재판결론을 내린 것으로 이번 행정소송이 성남시의 승소로 최종 종결됐음을 뜻한다.이에 따라 성남시의 1공단 공원화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의 토지소유자인 ‘신흥...
부산지검, 거대 폭력조직 부전동파 두목 검거...자금줄 차단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부산의 대표적 유흥가인 서면에서 활동 중인 거대 폭력조직 부전동파(일명 ‘물개파’) 조직원 25명을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인지, 5명을 구속하고 자금줄을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부산지검은 두목 A씨(44) 및 자금책인 고문 B씨(47), 행동대장급 간부 C씨(43), 행동대원 D씨(32)ㆍE씨(24) 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ㆍ활동)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또 달아난 하위 조직원들을 신속히 검거키로 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두목 A씨는 칠성파 운영 불법도박장에서 돈을 잃게 되자, 부전동파 조직원 20여명에게 부산진구청...
대구지검, 신흥 폭력범죄단체 '향촌동 신파' 적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긴밀한 수사협조를 통해 2006년부터 약 10년 가까이 대구에서 조직적으로 세를 확장해 온 범죄단체 ‘향촌동신파’를 적발, 전 현 수괴 40대 후반 A씨, 간부, 고문 등 조직원 11명을 폭처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기소(4명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5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A씨는 2006년경 폭력조직 ‘향촌동파’를 이탈한 다음 세를 규합하여 구속수사중인 초대두목 50대 B씨를 필두로 폭력조직 ‘향촌동신파’ 구성한 혐의다.또 2014년경 초대 두목 B씨를 축출한 다음 2대 두목으로 취임해 범죄단체의 수괴로서 활동했고 대부업 자...
법무부, 광복 70주년…독립유공자 후손 30명 국적증서 수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2일 정부과천청사 4동 지하대회의실에서 그 동안 외국국적으로 살아오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 30명을 위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법무부는 “이번 수여식은 제7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독립유공자들이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명경홍모(命輕鴻毛 : 본인의 목숨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김)’한 숭고한 뜻을 믿음의 법치로 보답하고자, 그 후손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날 행사에는 광복회 나중화 부회장 등 주요 인사들과, 국적증서를 수여받는 독립유공자 이위종 지사, 김경천 장군, 이인 초대 법무부장관, 윌리엄 린튼 선생 등의 후손 ...
법무법인 율촌-서울대 “신흥국의 엘리트 육성 돕는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로펌(법무법인)과 대학이 손잡고 동남아시아 신흥국의 엘리트 육성 지원에 나선다.이들 신흥국 엘리트들이 자국의 경제 발전과 법체계 및 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한 협력 못지않게 앞선 국내 선도 로펌의 경험과 노하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익사단법인인 온율(이사장 신성택)과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 김종섭)이 이런 목적으로 공동 설립한 Yulchon-GSIS Center for Emerging Economies가 그 것.양측은 이 센터를 공동 운영키로 하고 11일 오전 11시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현판식을 가졌다.현판식에는 유근배 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과 김종섭 ...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 인사 내역 명단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10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에 대한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 규모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294명, 고등법원 판사 25명, 사법연수원 교수 8명, 재판연구관 35명, 고등법원 배석판사 41명, 지방법원 판사 563명 등이다.다음은 대법원이 제공한 법관 인사 내역◆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입법원 및 직위 성명 전 소속 및 직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윤희(趙允熙)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진구(黃進九)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아(金東亞) 사법연수원 교수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제정(李濟正) 사법연수원 교수서울중앙지...
박근혜 “통일 준비는 시대적 소명…방치돼 온 적폐 바로잡는 대혁신” [로이슈=김진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올해는 광복 69주년이자 동시에 분단 69주년이기도 하다. 분단된 상태로 지속돼 온 69년의 비정상적 역사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또 “올해 들어 잇따라 발생한 사건 사고들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쌓여온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오랜 기간 쌓이고 방치돼 왔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는 대혁신을 반드시 이루어내서, 국가 재도약의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권은희 재산 축소? 선거용 흠집내기…새누리당, 선관위에 물어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권은희 후보 남편의 재산 축소 의혹 보도에 대해 새누리당이 19일 새정치민주연합에 “침묵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판사 출신인 박범계 법률위원장은 “신고 의무 없는 것을 신고하라는 주장은 선거용 고의적 흠집내기”라고 일축했다.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법률위원장은 특히 “권은희 후보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법이 요구하는 재산신고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면서 “의심스러우면 당장 공직자윤리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을 물어보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쉽게 말해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것...
선거법 위반 이상호 민주당 청년위원장 벌금 2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ㆍ11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운동기구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에 나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호(48) 민주통합당 전국청년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1년 민주당 청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상호씨는 2012년 4ㆍ11 총선에서 성남시 수정구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고 수정구 신흥동에 ‘성남평화복지네트워크’라는 간판을 내건 사무실을 마련했다.그런데 이씨는 이 사무실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는 하거나 유권자들을 만나고, 또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홍보동영상 등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는 등 선거대책 및 선거지원...
‘교비’ 횡령 강성종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박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신흥대학 교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성종 민주통합당 의원(46)이 대법원 유죄 판결로 임기 20일가량을 남기고 국회의원직이 박탈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성종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성종 의원은 이날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강 의원은 2003년부터...
노무현재단, 해고자 자녀 등 ‘노무현 장학금’ 전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은 28일 오후 서울 서교동 사무실에서 문재인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노무현 장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고등학생 14명(각 100만원), 대학생 12명(각 200만원) 등 26명에게 모두 380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노무현장학금을 수여받고 문재인 이사장과 기념촬영한 장학생들(왼쪽부터 마산대학교 안효정, 문재인 이사장, 오재호 서울하나고, 정선호 서울 선정고) = 사진제공 노무현재단 이 중에는 쌍용자동차ㆍ한진중공업 해고자 자녀 3명과 용산참사 희생자 자녀 1명 등...
78억 사학비리 혐의 강성종 민주당 의원 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7일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에서 수십억 원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강종성 민주당 의원을 구속했다.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의 통과로 구속된 것은 지난 1995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민주당 박은태 전 의원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며, 역대 9번째다.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에 나온 강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교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는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국회, 사학비리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흥학원 교비 78억 원 횡령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성종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강성종 의원에 대한 이귀남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에 대한 설명 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의원 234명 가운데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1995년 뇌물수수 혐의로 박은태 민주당 의원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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