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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용창출지원금 잘못 신청 이유로 전액 지급 거부는 부당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업주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중 교대근무제의 규정을 잘못 이해해 도입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고용이 증가했다면, 행정청은 이에 맞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사업주가 교대근무제를 ‘신규 도입’으로 신청해야 했지만 ‘확대 전환’으로 잘못 신청했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지원금 전액 지급을 거부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은 교대근무제를 처음 실시 또는 확대하거나 1인당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조국 “메르스 허둥지둥, 의사 안철수 대권주자 상품성 높일 기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대한민국 메르스 사태와 관련,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이 대권주자로서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충고하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메르스가 마구 확산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허둥지둥하고 있고, 시민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라디오 방송을 통해 대권 재출마를 공개 선언한 안철수 의원은 다름 아닌 의사 출신이다. 자신의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봤다.조 교수는 “내가 안철수 의원이라면, 방역복과 마스크를 장착하고 정부 방역센터와 주요 병원을 돌겠다. 그리고 광화...
법무부, 새터민ㆍ이민배경 청소년에게 ‘멘티-멘토’ 지원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생활 정착에 어려움을 겪기 쉬운 새터민ㆍ이민배경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법무부 법사랑 위원과 법사랑 서포터스 대학생들이 멘토로 나선다.법무부는 8일 인천 한누리학교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 법사랑 위원, 법사랑 서포터스, 새터민ㆍ이민배경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터민ㆍ이민배경 학생과 법사랑 위원ㆍ법사랑 서포터스 멘토링 결연식’을 개최했다.인천 한누리학교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공립다문화학교로 학생 109명이 다니고 있다. 법사랑 위원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범죄예방(청소년 선도) 전문 자원봉사위원이다. 법사랑 서포터스는 법무부의 법교육 및 법질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는...
“하노이, 자카르타 진출 기업, 법무부에서 법률자문 받으세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는 3월 12~16일 베트남 하노이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현지 진출 우리나라 기업 137곳(하노이 100개, 자카르타 37개)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소기업 국제분쟁 예방설명회’ 및 ‘ISD (Investor State Dispute, 투자자‧국가분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베트남에는 약 4100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고, 특히 하노이 진출 열풍으로 KOTRA 하노이 무역관에는 매일 평균 1건 이상 현지 법인 설립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KOTRA 하노이무역관 차장 P)하노이와 자카르타는 세계에서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도시들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도 매우 ...
법원 “직원을 노예로 여긴 조현아, 인간(박창진) 자존감 무릎 꿇린 사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로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법원이 “돈과 지위로 인간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간의 자존감을 무릎 꿇린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심이 있었다면, 직원을 노예쯤으로만 여기지 않았다면, 승객을 비롯한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만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으로 봤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인성을 호되게 질타한 대목이다.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
법무부 법사랑위원 “출소자들도 설 명절 잘 보내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영도지구협의회(대표위원 최규덕)와 부산연제지구협의회(대표위원 김철수)는 지난 1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에 위문품과 명절 차례금을 전달하며 보호대상자를 위문하는 시간을 가졌다.최규덕 대표위원은 “출소 후 사회진출에 노력하고 있는 무연고 출소자들이 항상 건강하고 뜻한바 계획대로 잘 생활했으면 좋겠고, 설 명절도 따뜻하게 보냈으면 한다”고 인사했다.김철수 대표위원도 “언제나 출소자의 안정된 사회진출을 돕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지부장님 이하 직원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생활관 보호대상자들이 명절을 맞아 조금이...
부산 동부지원, 납품대가 1억여원 받은 한수원 그룹장 징역 4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원전용 부품을 발주해주고 그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한수원 중앙연구원 방폐물기술그룹장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09년 1월경 대전 대덕구 소재 커피숍에서 업체대표를 만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얘기했고, 한수원으로부터 발주를 받기위해 인맥과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체대표는 3000만원을 A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A씨는 또 자신의 체납된 자동차세 64만원도 대신 내게 하는가 하면 다른 업체의 이사로부터 기술 및 정보 제공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네받기도...
한인섭 “새누리당, 특별감찰관 임수빈 탐내야” 훈계와 호통…조국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표적인 형사법학자인 한인섭(54)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새누리당에 격노했다. ‘특별감찰관’ 후보에 오른 임수빈 전 부장검사에 대해 여당이 ‘야당의 보은인사’라며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것에 참다못해서이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말도 안 되는 비판”이라며 새누리당에 황당해했다.먼저 ‘특별감찰관’은 신설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비서관,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장관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감찰하게 된다.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작년 12월 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인선에 착수했다. 물론...
연금개혁 분노한 공무원들 정치후원금 60억 끊어…새누리당 부메랑? [로이슈=신종철 기자] 역시 공무원들의 조직된 힘이 셌다.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법 개악안을 추진하는 새누리당에 한 푼의 정치후원도 할 수 없다”고 천명하자, 전년 대비 선관위에 기탁된 2014년 정치후원금이 60억원이나 크게 줄면서 각 정당들도 배당 받은 정치자금도 확 깎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 4만 8186명이 선관위에 정치자금으로 44억 4540만원을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기탁금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으로 공무원을 포함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국민이 선관위에 기탁한 정치자금은 정당의 교섭단체...
천주교인권위,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국가배상청구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구치소(소장 경의성)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됐다.천주교인권위원회는 29일 “피해자 김OO씨가 지난 23일 국가와 가해자를 상대로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수용자 김OO씨는 지난 11월 6일 동료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서울구치소 미결처우3팀 사무실에서 자술서를 쓰고 있었다.그런데 수용관리팀장 A교감은 김씨가 자술서에 자신에게 보고문(보고전)을 제출했다는 문구를 넣은 점을 빌미로 반말과 욕설을 했다고 한다. 이...
국토부 “조현아 검찰에 고발…대한항공은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토교통부는(장관 서승환) 지난 5일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이른바 ‘땅콩리턴’)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또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
천주교인권위, 서울구치소 교도관 수용자 폭행장면 CCTV 고스란히 찍혀 [로이슈=전용모 기자] 서울구치소(소장 경의성)의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한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힌 사건이 발생했다.천주교인권위에 따르면 수용자 김씨는 지난 11월 6일 오전 9시쯤 동료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서울구치소 미결처우3팀 사무실에서 자술서를 쓰고 있었다.수용관리팀장 C교감은 김씨가 자술서에 자신에게 보고전을 제출했다는 문구를 넣은 점을 빌미로 김씨에게 반말과 욕설을 했다.김씨가 경어를 써 달라고 요구하자 C팀장은 옆에 있던 다른 교도관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9시 15분쯤 김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고 “XX끼, 호로자식, 안경 벗어 X발 XX야, 맞을 짓 했네” 등 심한 인격 모독적 욕설을 20여 차례 이상 ...
대법원, YTN 사장 낙하산 반대…노종면ㆍ현덕수ㆍ조승호 해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뉴스채널 YTN 노조의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특보를 지낸 구본홍 사장의 낙하선 선임 반대 및 출근저지 투쟁 등과 관련, YTN 노종면ㆍ현덕수ㆍ조승호 기자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당시 노종면 기자는 YTN 노조지부장, 조승호 기자는 노조가 구성한 공정방송점검단 단장, 현덕수 기자는 노조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었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YTN 해직기자 6명에 대한 징계무효소송 상고심에서 노종면ㆍ현덕수ㆍ조승호 기자에 대해선 회사 측의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나머지 우장균ㆍ정유신ㆍ권석재 기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
법무부, 국익 기여 특별공로자 2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0월 31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귀화허가를 받아 우리 국적을 취득한 특별공로자 2명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이날 특별공로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벨기에 국적의 브라서 마리 헬렌(68,여,한국명 : 배현정) 전진상의원 원장은 1972년 26세 때 벨기에를 떠나 한국에 머물며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추천으로 1975년 서울 금천구 시흥동 판자촌에 무료 진료소 ‘전진상 가정복지센터’를 연 이래 40년간 39만명의 저소득층을 진료해 왔다.또 1976년부터 소년소녀 가장 등 90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무료 유치원ㆍ공부방을 개설, 저...
“부산 대림e편한세상 건립현장, 방사능 오염 의혹 해결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최근 일본에서 부산항을 통해 들여온 재활용 고철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돼 반송되는 등 논란을 빚은 가운데 부산 사하구 구평동 철강회사 YK스틸이 일본에서 방사능검사기 설치 이전에 수입한 고철도 일부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부산경남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철이 120만톤 수입된 가운데 일본산 고철은 24만7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고철의 대부분은 YK스틸이 소화한다는 것이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YK스틸 맞은편에 건립중인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가 그나마 소음과 쇳가루가 날려 환경에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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