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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휴대품 전용공간서 통관검사…여행자 권익보호 강화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내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불법으로 휴대품을 반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휴대품 통관검사 시 여행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전용공간 설치’, ‘미신고자 처벌 관련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검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세청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여행자의 휴대품 통관검사는 관세법 제246조에 따라 대외무역질서 확립, 국내 산업보호, 총기류 및 유해 식품ㆍ약품 단속 등 사회안전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국내에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해 실시된다.검사대상은 ‘수입제한 물품’ 또는 ...
민변 “군사법원제도, 관할관ㆍ심판관제도 완전 폐지 바람직”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을 실현하고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향후 관할관 및 심판관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하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위원장 이재화 변호사)는 15일 는 논평을 통해서다.민변 사법위원회는 “국회는 12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개정 법률안을 재석의원 235명 중 218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며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군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지 9년 만에 일부 방안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민변은 “현행 군사법제도에서...
사법시험 논란…전국법과대학교수회 “로스쿨 패권주의ㆍ위선 경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4일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로스쿨의 패권주의와 위선을 경계한다”는 입장을 성명을 발표했다.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법무부 설문결과)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는 85%의 국민여론과 지난 7년간 로스쿨 운영 과정에서 보여 온 많은 문제점들을 고려해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4년간 더 존치하기로 정부방침을 세운데 대해, 로스쿨 이해관계자들이 지금 보여주는 비정상적인 행태는 법학자, 법조직역을 떠나 시민으로써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법무부, 공익신탁 홍보대사 가수 이승철ㆍ연기자 홍은희 위촉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일 대회의실에서 공익신탁 제도를 널리 알리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수 이승철씨, 연기자 홍은희씨를 법무부 공익신탁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공익신탁법은 신뢰를 가지고 쉽게 기부할 수 있는 기부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돼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을 비롯해 12개 공익신탁이 설립됐다.이날 행사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이승철씨, 홍은희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 KEB하나은행 함영주 은행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이승철씨는 1985년 데뷔한 이래 가수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학교 건립 등 아프리카 어린이의 교육과 치료를 돕고 있다....
선관위, 스마트폰으로 정치후원금 간편하게 기부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정치후원금의 기부 다양성을 높이고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정치후원금센터를 개설했다고 30일 밝혔다.모바일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m/)는 정치후원금 소개, 정치후원금 기부, 기부내역 조회, 후원회 소개 등 총 6개 메뉴로 나뉘어져 있다.기부방법은 신용카드 결제 등 기존 결제방법에 카카오페이, 페이코, 페이나우 등을 추가해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이번부터 기탁금 기부가 가능해진 카카오페이는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내에 설치돼 있는 서비스로,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
SK텔레콤, 알뜰폰 CJ헬로비전 인수…참여연대 “통신당국 불허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 조형수 변호사)는 2일 “통신시장 활성화 위축과 이용자들의 권익 축소를 깊이 우려한다”며 “통신당국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인가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날 SK텔레콤이 이사회를 열어 케이블ㆍ알뜰폰 업계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반대 표시다.참여연대는 “SK텔레콤인 이미 통신시장의 공룡이고 압도적 시장지배자다.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1위(49%)에, 알뜰폰 시장 점유율 2위(15%), 유선인터넷 2위(25%), IPTV 2위(28%)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
국민권익위, 의무경찰 고충 상담…‘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5일 오후 3시부터 대전 동구 대별동에 있는 대전동부 방범순찰대에서 복무 중인 의무경찰대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가 ‘정부 3.0 서비스’ 과제의 일환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나 직업군을 찾아가는 현장 고충처리 제도다.권익위는 특수한 여건에서 복무하고 있는 의무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찰분야 전문조사관으로 상담반을 구성해 현장에서 고충을 상담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이날 진행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에서는...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스위스 제네바의 윌슨궁(Palais Wilson) 회의장에서 현지시각 22일 오후 3시 한국에 대한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가 열렸다.이번 심의는 22일 및 23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다.정부는 이번 심의에 법무부 김주현 차관을 수석대표로, 법무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해양수산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경찰청 등 11개 정부기관 총 39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심의에 앞서 김주현 법무부차관은 자유권규약위원회 파비안 오마르 살비올리 위원장(아르헨티나)과의 면담에서, 우리나라의 발전하는 인권상황을...
김무성 “정몽준 FIFA회장 저지 망신” vs 현대중공업노조 “실질경영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정몽준 FIFA 명예부회장의 회장 선거 출마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노조에게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입장은 다르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어제 정몽준 국제축구연맹(FIFA) 명예부회장의 회장 선출을 저지하기 위한 노조간부 1명을 포함한 4명을 FIFA 본부가 있는 스위스 취리히에 파견한다고 밝혔다”며 “정말 이것은 국제적 망신이다”라고 비판했다.김무성 대표는 “현대중공업 노조는 우리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망신을 주는 이런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정몽준 명예부회장은 현대중공업 대주주이자...
도형래 “신문법 시행령, 인터넷신문 85% 퇴출…생존 불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도형래 사무총장은 8일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인터넷매체 85%를 퇴출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산술적으로 2014년말 등록된 인터넷신문 5950개 가운데 5000여개를 퇴출한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도형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언론 등록강화, 규제인가? 진흥인가?’라는 토론회에서 라는 발제문을 통해서다.이번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희) 주관으로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먼저 ...
법무부, 기부와 나눔 문화 확산 위해 ‘제1호 공익신탁 출범식’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3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1호 공익신탁 출범식’을 개최했다.공익신탁법은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쉽게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돼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준비와 인가심사를 거쳐 7월 23일 제1호 공익신탁 출범식을 개최하게 됐다.이날 행사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연기자 유동근씨, 국제구호전문가 한비야씨, 이철희 분당서울대병원장, 김정기 하나은행 부행장,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출범식에서는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직원들이 기탁한 ‘상처받은 아이 보듬는 법무가족 파랑새 공...
‘범죄피해자 지원’ 한국피해자지원협회 부산지부 개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역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할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부산지부(지부장 김순석 신라대교수)가 지난 9일 개소했다.서울과 경기 등에 이어 국내에서 6번째다.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Korea Orag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는 미국의 범죄 및 재난 피해자 지원단체인전미피해자지원협회(NOVA: 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를 모델로 지난 2010년 국내에서 첫 출범한 민간단체이다.한국피해자지원협회는 그동안 매년 300건 이상의 피해 상담을 통해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왔다.부산지부는 앞으로 교수, 의사, 변호사, 심리상담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 지방...
법원행정처, 외교부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 획기적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원행정처(처장 박병대)과 외교부(장관 윤병세)는 7월 1일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사무소를 개소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관련 편의가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재외국민 등이 외국에서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할 경우, 기존에는 [재외공관의 접수 → 외교부 경유 → 등록기준지 시(구)ㆍ읍ㆍ면에서 처리]의 절차에 따라 업무가 수행됐는데, 오프라인 신고서류 송부 방식의 업무한계 상 신청 후 등록이 완료되는 데에 1~3개월의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이에 법원행정처는 외교부와 협력해 재외국민들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를 온라인으로 법원행정처에 송부해 신속...
대법원 “국립대 기성회비 학생에 돌려 줄 필요 없다”…1ㆍ2심 판결 뒤집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립대학교 기성회가 사실상 강제징수 해 등록금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국립공주대, 공주교육대 등 합해 4천명이 넘는 학생들은 각 대학의 기성회를 상대로 “기성회비를 돌려 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학생들은 “기성회들이 그동안 소속 회원들의 자율적 회비납부 형식으로 기성회비를 징수해 왔으나, 기성회비는 기성회의 가입강제, 수업료와 통합 고지, 기성회비 미납부 시 등록거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각 국립대학교 등록금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기...
조국 “무능 박근혜정부 ‘메르스 차단’ 못해도 ‘안철수 차단’ 잘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무능한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차단’은 못해도 ‘안철수 차단’은 잘한다. 보건복지부, 안철수를 완전히 물 먹이고 망신시켰다”고 정부를 비판하며 “안철수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왜 이런 비판이 제기됐을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의사 출신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조사단이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조사 내용을 발표하는 정부세종청사 기자회견장을 찾아갔으나,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허가하지 않아 거부당했다.◆ 안철수 “감염 차단에 실패한 정권이 정보 차단에 사활 걸었다…반드시 책임 묻겠다”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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