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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증언거부권’ 안 알려주면 위증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가 법정에서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비록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K(56)씨는 2006년 8월 부산 해운대 모처에서 발생한 상해사건과 관련해 2007년 1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당시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판사에게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전상훈 판사는 2007년 9월 K씨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을 했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그러자 검사는 “피고인이 위증을 했음이 명백함에도 검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
허세 부리는 노숙자 때려 숨지게 한 노숙자 중형 같은 노숙자인데 생활보호대상자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돈이 많다고 유세를 부린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노숙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53)씨는 2007년 11월부터 의정부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같은 처지에 있던 A(47)씨 등을 알게 됐다.그런데 A씨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다른 노숙자들에 비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그러던 중 정씨는 지난해 8월20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A씨 등 2명과 막걸리를 마시다가 A씨가 모텔비용을 자신이 지불했다면서 유세를 부리는 것에 화가 나 욕...
내연녀와 해외여행 간 프로골퍼 무슨 일이? 내연녀와 해외 골프여행을 갔다가 또 다른 여자 문제로 다투다가 밀어 넘어뜨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프로골프 선수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프로골프 선수인 K(40)씨는 2005년 12월부터 S(41·여)씨와 연인 관계로 지내왔다.그러던 중 지난해 2월19일 태국 방콕으로 골프여행을 갔다. 이때 K씨는 방콕 외곽지역에 있는 모 골프장 내 호텔방에서 자신의 여자 문제로 S씨와 다툼이 벌어졌다.이때 K씨는 두 손으로 S씨를 밀었고, 뒤로 넘어진 S씨는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신현일 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
삼성특검 수사결과 발표문 전문 요약 ▶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삼성 특검은 작년 12. 10. 특별검사가 임명된 이래 국민 여러분들께서 예의 주시하시는 가운데 120여일, 4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여 이제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삼성 특검의 이번 수사는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수사하는 기간 동안 각계 각층으로부터 혹은 정치적 신조에 따라, 혹은 사적인 이해 관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는 수많은 충고와 비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충정 어린 의견도 있었지만 무책임한 비방, 허위사실의 날조, 사실의 왜곡 등에 의한 음해나 중상...
노모 폭행 패륜아 실형…법원 “경각심 절실해” 70대 모친으로부터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면서도 모친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온 40대 패륜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 대명동에 사는 이OO(48)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9시경 잠을 자고 있던 모친(75세)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며 발로 툭툭 찼다. 이씨는 이 때 술을 약간 마신 상태였다.그러나 모친이 일어나지 않자 이씨는 화가 난다고 엉덩이로 모친의 얼굴부분에 내려앉았다. 이에 모친이 화를 내자 이씨는 다시 점프를 해 엉덩이로 모친의 얼굴부분에 내려앉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모친은 얼굴을 심하게 다쳐 처참한 모습으로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이씨는 당시 모친에 대한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모친은 신고...
민변 “경찰, 독재권력 시대로 돌아가려 하는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31일‘경찰 - 독재 권력의 시대로 돌아가려 하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지식인들을 사찰하는 것은 끔찍한 독재시대의 구태이고, 정치·폭력 경찰의 망령”이라며 경찰에 직격탄을 날렸다.민변은 “체포 전담반 백골단의 부활, 합법 집회에 체포조 투입, 시위 진압 경찰에 대한 면책 방침 등 말도 안 되는 반인권적 방침을 밝히던 경찰이, 이제는 정보과 형사를 통해 야당 정치인의 유세를 감시하고 대운하에 반대한 교수들을 사찰하고 있다”며 이 같이 비난했다.이어 “새 정부 들어 잇달아 불거져 나오는 심상치 않은 경찰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직분을 잊...
[인터뷰]여성 법관 맏언니 ‘이영애’…국회 입성하나 여성 최초의 사법시험 수석 합격 및 졸업을 시작으로 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법 부장판사, 최초의 법원장 등 여성 법관의 상징이었던 법무법인 바른 이영애 고문변호사를 지난 20일 만났다.화려한 경력을 뽐내는 이 변호사가 대법관 출신 이회창 총재가 이끄는 자유선진당 최고위원으로서 깜짝 변신했기 때문이다. 정치인으로서 출사표를 던진 그가 과연 금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할지 들어봤다.이 최고위원의 남편은 검사 출신으로 바른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제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찬진 변호사이어서 법조인 부부가 금배지를 다는 이색기록을 세울지도 주목된다. ...

법조 우먼파워 강금실과 이영애 정치 빅뱅 최초의 여성 법원장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으로 여성 법조인을 대표하던 이영애(60) 전 춘천지법원장과 강금실(51) 전 법무장관이 이제는 각기 다른 정당의 최고위원을 맡으며 화려하게 정치인으로 변신했다.서울시장 후보까지 출마했던 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지난달 17일 대통합민주신당의 최고위원이 됐고, 비록 정계 새내기이지만 법조계의 각종 타이틀 보유자답게 이영애 전 춘천지법원장은 지난 1일 창당한 자유선진당(총재 이회창)의 최고위원이 됐다.여성 최초라는 화려한 법조경력을 뽐내는 이 최고위원과 강 최고위원은 경기여고와 서울법대 동문으로 이 최고위원이 강 최고위원의 8년 선배다. 두 최고위원은 판사 시절부터 절친한 관...

재벌가 핏줄 확인소송 “친자식 맞다” 승소 40대 사업가가 국내 유명 재벌그룹 창업자의 장남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확인하는 친자인지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친생자임이 밝혀졌다.부산지법 가사부(재판장 홍광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인테리어 사업가 L(44)씨가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 창업자의 장남 L(75)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자인지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원고는 어머니와 피고 사이에 출생했으나 피고가 소극적인 태도로 호적 입적을 하지 않자 2004년 12월 자신이 피고의 아들이라며 친자인지 소송을 냈다.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원고는 호적입적 등에 법적 강제력을 갖게 되며,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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