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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안철수, 난장판 선거 기웃 말고 강의나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전 대표의 지원유세로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초박빙 상황이 돼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박원순 후보 지원 여부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무성 의원이 안 교수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김무성 의원은 19일 “안철수 교수는 참 교육자의 자세로 돌아가서 난장판인 선거전에 기웃거리지 말고, 그 시간에 학생들이 듣고 싶어 하는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의 존경을 계속 받기를 바란다”며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여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선거법에 국립대학교수 ...
교수모임과 청년대학생, 박원순 공식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단일 후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치열한 지지율 접전을 벌이고 있는 박원순(변호사)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잇따라 주목된다.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과 이이화 전 역사문제연구소장 등 대표적인 지성인 교수들과 청년대학생들이 30일 희망캠프에서 박원순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173명의 교수들은 “박원순 후보야말로 서울시정을 진정한 시민의 시정으로 가꿀 후보”라며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박원순 후보가 범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박원순 예비후보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까닭은 그가 지난 수십 년 간 묵묵히 걸어온 삶...
인권위 “버스정류장서 시각장애인 차별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버스정류장을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점자블록 설치, 버스운행정보 확인 등)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판단이 나왔다.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서울시장에게 현재까지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은 A구 관내 버스정류장에 즉시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서울시 관내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설치 실태를 파악해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는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또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버스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내 버...
‘맷값 폭행’ 최철원 집행유예 석방한 진짜 이유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준 ‘맷값 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대기업 창업주 2세 최철원 전 M&M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재판부를 향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최씨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하고 석방을 명했다. 이로써 구속 120일 만에 풀려났다.그런데 집행유예로 감형한 사유 중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이 분개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탄을 받을 정도라면 더욱 엄중하게...
박찬종 “고위 판검사 출신, 떼돈 버는 데만 열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계은퇴 후 법조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가 7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대검찰청 차장 퇴직 후 대형로펌에서 억대 월급을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고위 판검사 출신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찬종 변호사 트위터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사회정의실현이 변호사의 사명이다(변호사법 1조). 사명감에 투철해야 할 고위 법관과 검사 출신이 떼돈 버는 데만 열중하여 무전유죄, 유권무죄 풍토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분노한 국민의 원성이 들리지 않는가!”라고...
李대통령 “촛불시위 누구도 반성 안 해…보고서 만들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촉발된 ‘촛불시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정부 차원의 보고서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그런데 이 대통령은 촛불시위 당시인 2008년 6월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고개를 숙인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촛불시위 2년이 지났다. 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또 모 보수언론의 촛불시위 2년 평가 기사를 거론하며 “한 일간지가 (촛불시위) 2주년을 맞...
법무부, 보호기관 2010년 상반기 정기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8일 본부 보호직을 포함한 보호기관(보호관찰소, 소년보호소, 치료감호소) 2010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17일 밝혔다.법무부는 공로연수로 결원이었던 서울소년원장에 김정규(57) 전주소년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위급 1명, 4급 6명, 5급 9명, 6급 이하 40명 등 56명에 대해 승진 발령을 냈다.또 범죄예방정책국 손외철(48) 보호관찰과장을 복수직급인 치료감호소 서무과장으로 보임하고, 후임에 강호성 안양소년원장을 임명하는 등 총 565명을 전보 발령했다.이번 인사와 관련, 법무부는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의 교류근무를 확대하고, 다자녀 직원의 희망 근무지를 반영했으며, 특히 연공서열을...
고려대 교수들 시국선언 “MB정권 오만한 권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대학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고려대학교 교수들도 8일 MB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시국선언문을 냈다.이날 고려대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은 공개적인 기자회견 대신 언론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발표됐으며, 법대교수 11명을 포함해 131명이 참여했다.교수들은 ‘현 시국에 관한 우리의 제언’이라는 시국선언문에서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그간 군사독재의 망령을 떨치며 민주주의가 크게 진전돼 왔으나 이제 다시 권위주의의 그림자가 우리사회에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민주주의의 가치는 ...
공문서와 교과서에 ‘서울말 표준어’ 사용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공문서와 교과서를 표준어 규정에 맞춰 작성토록 한 국어기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전국 초ㆍ중ㆍ고교 재학생과 학부모 등 123명은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한 것과 공문서와 교과서를 표준어로 작성토록 한 국어기본법 규정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6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국어기본법 제14조와 제18조는 각각 공문서를 작성할 때와 교과서를 편찬할 때 어문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어문규범은 표준어규정과 한글맞춤법, 외래어...
허본좌’ 허경영 항소심도 징역 1년6월…“반성 안 해”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황당한 공약과 기행으로 정치권에 싫증을 내던 네티즌들에게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 ‘허본좌’라는 스타덤에 올랐던 경제공화당 총재 허경영(61)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허씨는 자신의 아이큐를 430이라고 소개하고, 축지법과 공중부양능력이 있다고 ‘기인’ 행세를 하면서 인터넷 바람을 타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결혼하면 1억원 무상지원, UN본부 한국 이전 등 황당한 공약으로 웃음코드를 만들어내자 ‘허본좌’라는 애칭을 얻었었다.그러나 허씨의 기행은 여기까지였다. 허씨는 선거과정에서 미국 부시 대통령과 찍었다는 사진,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의 결혼설, 대기업 회장들과의 친족관계 등을 ...
의붓딸 12년간 성 노리개 삼은 추악한 60대 형량? 재혼하면서 생긴 어린 의붓딸을 무려 12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아 온 파렴치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개인 택시기사인 A(64)씨는 딸이 한 명 있는 B(여)씨와 동거를 하다가 1997년 12월 재혼했다. 그런데 A씨는 재혼하기 이전인 1996년 12월부터 당시 중학생인 의붓딸(15세)에게 “피아노를 사줄 테니 방으로 들어 오라”고 유인한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이는 범행의 시작에 불과했다. A씨는 자신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의붓딸에게 계속 성관계를 요구했고, 딸이 거부하면 “집에 분란이 생긴다”라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A씨의 추악한 범행은 의붓딸이 성인이 되...
교통사고 사건 처리하지 않은 경찰관들 징역형 교통사고 사건을 접수받고도 경찰청 전산망에 사건수리 입력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일체의 사건 조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경찰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부산 모 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 A(44)씨는 2006년 11월7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가해자가 모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3주의 다발성안면부열상 등을 입게 한 교통사고 사건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접수받았다.하지만 A씨는 경찰청 자체 전산망에 사건수리 입력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 사건에 대한 일체의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을 2년 가량 방치하는 ...
유명 치과의사들 협박해 거액 뜯은 50대 중형 치과 치료가 잘못됐다는 핑계를 대면서 치과의사들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위협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거액을 뜯은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A(58)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부산 사하구에 있는 B(52)씨 운영의 치과에서 어금니와 송곳니 등 3개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치료 및 앞니 1개를 보철물로 덮는 치료를 받기로 하고 치료비 485만원 중 200만원을 지급하고 치료를 받아왔다.그런데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임플란트 치아가 전부 고정된 것을 알고 치료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이에 지난 1월 30일 A씨는 치과 원장실에서 B씨에게...
교정 사상 첫 여성기관장 탄생…최효숙 소장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행정 사상 최초로 여성 교정기관장이 탄생했다.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8일자로 단행할 전국 지방교정청장과 교도소장, 구치소장 등 4급 이상 교정공무원 인사에서 성동구치소 부소장인 최효숙(53·여, 교정간부 27기) 서기관을 청주여자교도소장에 전보발령 냈다고 밝혔다.신임 최효숙 청주여자교도소장은 지난 77년 9급으로 교도관 생활을 시작해 지난 2005년 7월 여성교도관으로는 처음으로 서기관급에 승진하기도 했다.이번 최 소장의 발탁은 교정행정의 특성상 여성공무원이 고위공무원 승진 및 기관장 임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을 깬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법무부는 “이번에 여성기관장...
판결 불만 품고 법원 폭파 협박한 40대 징역형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판사를 직위해제하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또 법원을 폭파하거나, 분신하겠다며 협박성 시위를 벌인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백OO(47)씨는 자신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대전지법 홍성지원 A판사가 패소 판결을 내리자, 판결결과에 불만을 품었다.이에 백씨는 지난해 8월 수 차례에 걸쳐 청와대와 대법원, 방송국 등 주요기관에 A판사의 직위해제를 요청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할복, 가스통 자폭, 휘발유 분신 등을 감행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또한 백씨는 A판사를 만나려고 시도하다가 법원직원에 의해 제지당하자, 지난해 10월 1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홍성지원 앞에서 A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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