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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석 후보자, 지명철회·사퇴하라"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은 없었다"며 "증인이나 참고인 한 명 없이 깜깜이 청문회를 만들어놓고 하겠다던 자료 제출이 없어 청문회는 파행됐다"고 비판했다.함 대변인은 "생활비·유학비 등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명쾌한 설명은 없었다"며 "대신 때아닌 '배추'만 남았다"고 꼬집었다이어 "김 후보자는 50%에 가까운 국가채무비율을 20∼30％라고 답했고, 올해 국가 예산 규모조차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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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석, 국민 검증에서 이미 탈락…지금이라도 사퇴해야"
국민의힘이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능력 부족과 도덕성 흠결을 주장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자가 국가채무비율을 묻자 '한 20에서 30 사이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나라 살림의 기본도 모르면서 어떻게 총리직을 맡아 대한민국의 경제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검증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국정운영 능력도 부족해 국민 검증에 실패했다"며 "지금이라도 김 후보는 자진사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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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쌍문1동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개소 맞이 간담회 진행
도봉구가 쌍문1동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개소를 맞아 방범대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간담회에는 오언석 도봉구청장을 비롯해 숭미파출소장, 쌍문1동 자율방범대장, 방범대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들은 지역 안전과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며 소통했다.쌍문1동 자율방범대 방범초소는 쌍문동 434-8에 15㎡ 규모로 조성됐다.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부지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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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대북관 등 공방 전망
국회 정보위원회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도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여야는 북한 연구 학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을 지내는 등 과거 '햇볕정책'을 주도한 이 후보자의 대북관 등에 대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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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도14555 판결).-피해자는 2018. 3.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 아파트(주택 1,360세대, 오피스텔 319호실로 이루어진 이른바 주상복합시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피고인 A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바로잡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 A은 2020. 3. 28.부터 2020. 4. 25.까지 입주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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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광수 낙마에 사과 촉구... "李대통령, 인사검증 실패"
국민의힘이 13일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으로 사의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정수석은 인사검증 담당자"라며 "누구보다 도덕성으로 우위 있는 분이 해야 하는 것이고, 당연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 4일 만에 차명 부동산, 대출 의혹으로 불미스럽게 사퇴했다"며 "모든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 검증부터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깊이 직접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약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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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연봉 높아도 안 가는 회사 특징 발표
잡코리아(대표 윤현준)가 2040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 내 추구 가치에 대해 조사(모든 항목 복수응답)한 결과를 발표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조사 결과 MZ세대 젊은 직장인들은 연봉 못잖게 도덕성과 공정성, 회사의 운영방식과 가치관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이어 "잡코리아 콘텐츠LAB이 20~40대 남녀 직장인 1,252명을 대상으로 ‘연봉이 높아도 다니고 싶지 않은 회사’를 주제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34.5%가 ‘부도덕한 관리자나 임원이 있는 회사’에는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이직이나 취업을 고려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 같이 응답한 비율은 40대 이상(30.8%)보다 20대(36.4%)와 30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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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부동산·대출의혹 비판... “즉각 사퇴하고 사과해야"
국민의힘은 11일 부동산 차명 보유와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대해 비판 메시지를 내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 수석에 대해 "화성시 동탄면 부동산을 차명 보유하면서 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해 오다가 검사 퇴직 후 소송을 통해 되찾은 사실이 드러났다. 명백한 부동산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오 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실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직자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이런 도덕성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검증하느냐"며 "도덕성을 넘어 불법 여부를 수사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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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세금오·남용, 이해충돌 위반 감추는 국민권익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는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결과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별 위반내역과 어떤 의원이 어떤 위반을 한 것인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이에 예산감시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 두 단체는 이해충돌 및 국외출장 세금오·남용이라는 문제가 적발된 지방의원들의 명단 비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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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림넷 나우앤보트,"제21대 대통령은 위기 대응 및 문제해결 능력이 가장 중요"
엘림넷 나우앤보트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주제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5년 4월 21일부터 5월 6일까지 국민 누구나 본인 인증을 거쳐서 1인1표 비밀투표를 행사하는 대국민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526명이 참여했다.◇‘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가장 요구되는 리더십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복수 응답)에서, 응답자들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위기 대응 및 문제 해결 능력’(39.6%)을 꼽았다. 이어 ‘국민과의 소통 능력’(33.0%), ‘경제 전문성과 현장 감각’(31.6%), ‘공정하고 청렴한 도덕성’(26.4%), ‘포용적 리더십과 통합 능력’(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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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외부인에 법카주고 2천만원 쓰게 한 공기업 직원, "해고는 정당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2천여만원을 지출하게 한 공기업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한 A씨는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자 연구원으로 합류한 뒤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공사는 2022년 7~8월께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내부 공익신고를 접수한 뒤 자체 감사를 진행했는데, 감사 결과 A씨가 국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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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덕성여자대학교서 생명존중 캠페인 실시
도봉구가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생명존중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스트레스, 우울 등으로 힘들어하는 청년층을 위로하고 지역 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캠페인에서는 정보무늬(QR)를 활용한 우울증 선별검사를 진행했다. 또 자살예방 도움 기관,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했다.이날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청년에게는 보건소 마음건강상담실에서 1대1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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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대교 난간 위 시위자 크레인 구조 병원 이송
5월 11일 오전 11시 27분경 부산 광안대교 상판 난간에서 시위를 벌이던 A씨(50대ㆍ남)가 이날 오후 7시 40분경 크레인을 통해 구조된 뒤 구급차로 병원 이송됐다.경찰에 따르면 그는 형제복지원(덕성원)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부산시 등 관련 기관이 책임 있는 사과나 후속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관계자가 A씨 상대 대화로 설득했으며, 경찰, 소방, 해경 등 현장에서 불시 상황에 대비했다.해운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등 위법성 여부 검토 후 조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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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횡령배임, 형사처벌 및 징계까지 받을 수 있기에
지난 3월, 재판부는 전산 시스템 계좌 허위 입력 등을 통해 경매 배당금 및 공탁금 55억 원 가량을 횡령한 공무원 A씨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했다. 2020년 경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근무 기간 동안 약 8억 원 상당의 경매 배당금을 빼돌렸으며, 이후 2022년 말에 다른 지방법원의 공탁계로 일자리를 옮겨서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공탁금 횡령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으며 경매 배당금 횡령 혐의에서는 1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하는 경우 횡령죄가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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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능력·경험·도덕성 고루 갖춘 적격자로 '이재명' 이기겠다"
유정복(인천시장)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후보는 지난 18일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확실하게 제압할 압도적 경쟁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이 마련한 경선후보자 8명 홍보 프로그램인 비전대회에서 “능력과 경험 도덕성까지 갖추고 국민통합을 이끌 후보는 저, 유정복”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유 후보는 “저는 46년의 공직 생활을 포함해 67년 평생 어떤 전과나 범죄 혐의가 전혀 없고, 깨끗하고 청렴하게 살아왔다”라며 “30대때 군수‧구청장‧시장과 국회의원 3선, 장관 두 번을 역임했고 인천시장을 두 차례하고 있으며 17개 시도지사협의회장도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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