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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아동방임 처벌 강화해야…폭력보다 잔인한 학대행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아동학대범죄와 이에 따른 재학대를 막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아동학대법은, 방임으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더라도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재작년 발표된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신고 의무자 가운데 “방임도 학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49.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아동방임의 처벌을 강화해 보호자의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경우에도 친권행사 제한ㆍ정지의 의무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상습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친권행사의 제한ㆍ정지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재학대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재학대 사례 가운데 87%가 부모의 학대로 나타났다. 2018년 3월 시행예정인 아동복지법은, 친권자가 가정 복귀를 신청할 경우, 아동복지시설 장의 의견에 따라 보호아동을 복귀시키도록 돼 있다. 아동의 선택이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함에도 아동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는 것이다. 지난 3월 계모의 방임과 학대로 사망한 신원영 군의 경우에도, 가정으로 복귀 후 재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전국 아동보호기관으로 신고ㆍ접수된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방임이 20%, 사망아동 가운데 방임으로 인한 사망이 24%에 달한다”며 “신체적 폭력보다 잔인한 유기와 방임으로 아동이 외로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 이어 “상습적으로 학대를 일삼는 부모와 함께 가정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도 아동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유지 들어오지 말라”... 소방 활동 방해한 40대 벌금형 화재 진압 등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 활동을 방해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14년 10월 3일 오후 7시께 대구 한 농장 앞길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의 주변 수색을 방해한 혐의다.그는 "왜 내 사유지에 들어왔느냐"고 고함을 치며 소방펌프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바리케이드를 길 중앙에 설치하기도 했다.그는 재판에서 "도둑이라고 생각해 이들을 막아 세웠을 뿐이고 소방관들이 신고자가 화재 장소로 지목한 곳과 다른 장소로 출동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소방활동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 방해로 소방관들이 경찰 출동을 요청하는 등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무부, 여주교도소서 을지연습 합동 방호훈련 법무부는 22 오후 4시 여주교도소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신유철 수원지검장, 김학성 교정본부장, 이창효 육군 제55사단장,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을지연습 관계기관 합동 방호훈련’을 실시했다.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등 어느 해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훈련은, 전쟁 발발을 염두에 두고 국가 중요시설인 교정기관에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됐다.전시 실제 상황을 가상한 적 침투 방어훈련을 중심으로, 차량 폭탄 테러 방어 훈련, 화생방 및 제독 훈련, 화재 진압 및 방역 훈련 등 유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훈련을 시행함으로써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통합 방호능력이 한층 더 향상되는 기회가 됐다고 법무부는 전했다.특히, 섭씨 30도가 넘는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실전을 방불케 하는 폭발과 총격전 속에서 테러범을 격퇴하고, 인질로 잡힌 민간인 2명을 구출하기 위해 헬기를 이용해 건물에 강습한 후 적군을 진압하는 장면 등이 연출됐다.이날 훈련에는 여주교도소를 비롯해 여주시청, 육군 제55사단, 여주경찰서, 여주소방서 등 6개 기관에서 200여 명의 교도관ㆍ군인ㆍ경찰관ㆍ소방관 등이 참가했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이번 합동훈련을 계기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국가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훈련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인권위, 국군수도병원 등 5개 정신과 병동 방문조사 개선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의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해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국군 수도 병원을 비롯해 고양, 춘천, 대구, 함평 등 5개 국군병원의 정신과 병동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인권위는 이번 방문조사와 관련해 국방부장관에게 ▲정신과 병동 환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병동 종사자의 순환근무 보장 등 근무여건 개선,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정신보건법’ 규정에 따른 입원ㆍ퇴원 절차 준수 ▲환자 권익체계 및 생활규칙에 대한 기준 마련 ▲정신보건법 교육 대상에 정신과 병동 소속 의무병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방문조사 결과, 대다수 국군병...
“컨택터스 사태, 폭력과 난동 방관한 경찰과 정부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1일 컨택터스 사태와 관련해 경찰과 정부를 비판하며 조기에 경비업법 개정안을 확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용섭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청이 마치 제도가 잘못돼서 컨택터스 사태가 터진 것처럼 책임을 호도하면서 경비업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컨택터스의 폭력과 난동을 방관하고 방조한 경찰과 정부의 자세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이 의장은 “경비업체의 폭력이 더 이상 경찰력에 의존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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