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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서울대 교수 ‘헌재가 탄핵 주저하는 이유?’ 누리꾼 화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문답(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글이 누리꾼들의 화제다. 한인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가 탄핵을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문답(Q&A) 형식으로 다뤄 알기 쉽게 정리한 글을 올렸다. 이에 누리꾼들도 “명쾌한 Q&A입니다!”라면서 ‘좋아요’를 누리고, 226회나 공유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인 이시영 단국대 초빙교수는 “한인섭 교수의 포스팅은 늘 법학자답게 명쾌 상쾌합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탄핵 기각’은 헌재로서도 감당하기에 버거울 것입니다. 국민 분노의 집결 집중처가 될 것이니까요”라는 댓글로 호응했다. 한 교수의 이...
박주민 “법대교수 변호사자격 없어도 대법관ㆍ헌법재판관 임명” 고위 법관과 검사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재의 획일적 대법관ㆍ헌법재판관 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구성에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포함시키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여성 및 비법조인 비율을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의 1/3 이상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 직에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며, 이 가운데 여성위원은 4명 이상, 비법조인 출신은 절반 이상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 직에 15년 이상 종사했던 4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변호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게 했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국민의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다툼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대법관의 구성이 편향되면, 추후 편향된 판결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소수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역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황운하 경찰대 교수부장, ‘박영수 특검팀 합류’ 공개 구직 경찰대 1기의 선두주자로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외쳐왔던 황운하 경찰대 교수부장이 “내년 계급정년을 앞두고 마지막 소망”이라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합류하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경무관인 황운하 교수부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25년 전 경감 계급으로 일선 경찰서의 형사계장으로 일하며 보람도, 좌절도, 분노할 일도, 슬퍼할 일도 많이 경험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로서의 삶에 뚜렷한 목표지점을 설정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황 부장은 “그것은 경찰청 수사국장이었고, 계급보다는 직책 자체가 목표였다”며 “왜곡된 검찰과의 관계를 바로잡아 수사경찰의 정당한 자긍심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수사경찰을 대표하는 수사국장의 확고한 용기와 신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 생각했던 수사국장의 역할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인사 때마다 거듭된 모욕을 겪으면서도 조직에 남아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황운하 교수부장은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있는 한 수사국장은커녕 승진자체가 기대난망이니 차라리 정치권에 진출해서 일을 도모하는 게 빠를 것이라는 조언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부당함과 불의에 맞서 싸워야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후배들에게는 나 같은 피해가 대물림되지 않는 좀 더 좋은 조직에서 자부심 갖게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텨왔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황 교수부장은 “그래서 사실상 경찰 자체 판단으로 이루어졌던 이번 인사에 대한 기대가 컸었지만, 더 큰 모욕감만을 안겨줬다”며 “이제 내년 연말 계급정년을 앞두고, 어쩌면 마지막 보직일수도 있는 인사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황운하 교수부장은 “첫째는, 어떤 직책이든 수사구조개혁 업무에 힘을 쏟을 수 있는 보직이 주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의 시대정신 중에는 검찰개혁을 빼놓을 수 없다. 검찰개혁은 수사
정용상 동국대 법대교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당선 한국법학교수회의 신임 회장에 정용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선출됐다. 우리나라 법학계를 대표하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선거가 25일 오후 2시 정동 중부등기소 대강당에서 실시됐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과대학 등에서 선출된 대의원의 투표결과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 정용상 교수는 동국대 법과대학장, 법무대학원장, 전국법과대학장 협의회장을 역임했다. 또 현재 정부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한국법학원 부원장,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정용상 신임 회장은 홍복기 회장(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이어 2017년 1월 1일부터 2년간 회장직을 역임할 예정이다. 정용상 교수는 회장직 수락 인사말을 통해 “어느 때보다 법학계가 헌법정신에 따른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활동해야 할 시기로 보인다”며 “한국법학교수회의 시대적 역할과 법학교수로서의 사명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964년 창립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의 법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법학 관련 학술활동과 법학계와 법조실무계의 협력 및 법률문화의 향상에 노력하며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창달과 국가발전에 공헌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병현 대구대 교수, 한국산업정보학회 차기 회장에 선출 문병현(56) 대구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최근 동의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산업정보학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7년 1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산학협력 기업체로부터 뇌물 챙긴 국립대 교수 ‘징역 3년’ 산학협력 중소기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고 정부과제를 따낼 수 있도록 과제위원들에게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양은상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원도 내 모 국립대 교수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뇌물을 주고,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조작한 재무제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약 30억 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강원도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체 대표 김모 씨와 불구속 기소된 부대표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술을 받게 되면서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거액의 금품을 받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적법한 증거 등에 비춰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교수 김 씨는 2015년 정부과제를 딸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데 대한 사례 명목으로 대표 김 씨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검찰은 김 씨의 기업이 산학협력 우수사례로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외견상 건실한 기업의 면모를 갖췄으나, 사업 초기 무리한 대출로 재무구조가 악화하자 대출 차입금 52억5천만 원을 35억3천900만 원으로 허위로 기재하는 등 재무제표를 조작해왔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수 728명 “헌정파괴 대통령 국정 손 떼야…검찰 수뇌부 교체” 서울대 교수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을 조목조목 질타하며 큰 목소리를 냈다. ‘헌정유린 사태를 우려하는 서울대 교수모임’ 소속 728명은 7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은 헌정 파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국정농단과 민생파탄은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재차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그 내용은 엄중한 헌정 위기를 어물쩍 넘어가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할 자격을 상실했으며, 심각한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으뜸가는 피의자”라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국가의 안위는 아랑곳없이 헌정유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즉시 총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검찰 수뇌부는 모두 교체돼야 하며, 국회의 국민적 합의를 통한 근본적인 검찰 개혁 방안이 마련돼 실행돼야 한다”며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는 현재의 검찰 수사는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할 뿐이다”라고 검찰에 강한 불신을 표출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만약 국민 여론을 무시하거나 기만하는 행태가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성난 국민의 편에 서서 대통령 퇴진운동을 포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헌정유린 사태를 우려하는 서울대 교수 728명 시국선언문 전문> “대통령과 집권당은 헌정 파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 10월 24일 박 대통령이 느닷없이 개헌을 발의한 날부터 우리는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듣기 시작했다. 소위 ‘비선 실세’ 로서 이미 각종 의혹 보도에 휩싸였던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인사 결정 내용 등을 미리 받아 연설문을 사전에 수정하거나 인사에 간여하는 등 국정에
한양대 교수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근거 넘친다…자진 하야” 한양대학교 교수들이 31일 국정농단 최순실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근거는 차고도 넘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미래를 걱정하는 한양대 교수’ 64명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준엄하게 요구한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통치권을 포기한 것이자, 헌법과 실정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를 행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라고 규탄했다. 교수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낱낱이 진실을 고백하고, 하루라도 빨리 자진해서 하야한 후 수사를 받을 것을 준엄하게 요구한다”며 “검찰과 경찰은 더 이상 식물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청와대와 최순실 및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국민이 위임해 준 통치권을 사유화하고 비선실세에 넘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검찰은 국민의 이름으로 성역없이 수사하여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라! ▲야권과 진보진영은 권력층 교체와 개혁을 추진하라!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다음은 한양대 교수들 시국선언 전문.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준엄히 요구한다>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고 봉건 왕조시대보다 못한 정치가 자행되고 있다. 왕조시대에도 언관과 사관이 있고 외척과 간신일지라도 최소한 공직에 있는 사람들과 의논했거늘,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공직에도 없는, 그것도 주술적 사고를 하는 민간인에게 대통령 권한을 넘겼다. 국민이 권력을 부여하지 않았건만, 비선실세 최순실은 대통령의 연설문, 국무회의, 고위직의 인사에 관여하고 국가기밀을 보고받았으며, 권력을 등에 업고서 자녀를 부정입학시켰고, 기업을 겁박하여 재단을 설립하여 사익을 추구하였다. 이는 대통령 스스로 통치권을 포기한 것이자 헌법과 실정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를 행한 것이다.
경기도, 고양·파주·김포 택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한다 경기도가 오는 12월부터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고양, 파주, 김포 등 3개 시 택시의 통행료를 지원한다.도는 27일 오전 고양시 킨텍스 회의실에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일산대교와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통행료는 빈 차로 일산대교를 통해 돌아가는 택시에 한해 지원한다. 일반·개인택시가 대상이며 고양 2천841대, 파주 690대, 김포 535대가 지원을 받는다.일산대교를 통과할 때 각 시에 등록해 발급받은 ‘지원카드’를 수납원에게 제시하면 도가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통행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일 통행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도는 이를 위해 시스템 구축비용 1억5천만원과 12월 한 달 치 지원액 1천900만원을 제3회 추경 예산에 반영했다.도는 연간 2억2천여만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는 고양, 파주, 김포 등 3개 지역을 가장 빠르게 연결하지만 택시들이 빈 차로 돌아갈 때 통행료(소형 기준 편도 1천200원) 부담으로 이용을 기피했다.김포한강신도시(장기지구)에서 킨텍스까지 거리는 일산대교를 이용하면 8.97㎞에 불과하다. 그러나 김포대교로 우회하면 3배가량인 25.74㎞에 달한다.도는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2월 택시 통행료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해당 시·군, 일산대교 측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동안 제기된 일산대교 통행료 감면요구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택시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실시공’ 칠산대교 공사 관계자 11명 검찰송치 부실시공으로 공사 도중 다리 상판이 주저앉는 사고가 난 영광 칠산대교 공사 관계자 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전남 영광경찰서는 1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시공업체인 대우·대보·미래도시건설 관계자 4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5명, 감리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11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이들은 교각과 다리 상판을 연결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강봉(쇠기둥) 길이를 설계보다 짧게 시공해 상판이 균형을 잃고 주저앉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과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시공 계획서에는 강봉과 강봉을 나사식으로 연결하는 커플러와 하부 강봉의 연결 길이는 122.5mm로 규정돼있었으나 일부가 21mm로 부실시공됐다.이에 따라 교량상판 콘크리트 타설 중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하부 강봉과 커플러가 분리돼 사고가 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유관기관과 건설현장 합동 점검을 벌이는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8일 오전 10시 57분 전남 영광군 염산면 칠산대교 공사현장에서 교량 상판 콘크리트 타설 공사 도중 다리 상판 일부가 기울어져 주저앉으면서 근로자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대구지법, 집행유예 국립대 교수의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국가연구개발 과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와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편취하고 주식투자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국립대교수가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도 기각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가 R&D관리실태 감사’ 에서 국립대교수인 A씨가 민간기업에 취업해 소속 기업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연구원으로 부당등록 해 연구비를 지급받고,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 등 연구비를 공동 관리하면서 인건비를 가족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개인적으로 주식투자 등에 사용(2억4000만원)한 비위행위로 A씨에 대한 중징계(파면)요구를 했다. 이에 대해 대학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해임의결에 따라 2015년 8월 17일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의 학문적 업적 등 상훈관계(대통령 근정포장)가 고려돼 ‘파면’에서 ‘해임’으로의 감경이 이뤄졌다. 그러자 A씨(원고)는 대학을 상대로 법원에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연구원들이 수령한 인건비를 대학 산학협력단에 모두 반납했고, 이들의 인건비를 원고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바 없으며, 원고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학자로서 정년퇴직을 불과 4년 앞두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도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9월 30일 A씨의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감사원의 감사로 이 사건 비위사실이 밝혀지자, 인건비 사용에 대해 연구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등으로 변명하면서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여러 명의 연구원들에게 그와 같은 진술을 유도했고, 그에 관한 사후동의서를 제출받았으며, 비위 사실을 무마시키기 위해 급히 벤처창업을 기획하면서 회의록을 위조하기도 했다”고 적시했다. 또 “원고가 위 인건비를 대학 산학협력단에 모두 반납했다거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자체검증 또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에서 불인
부산지법,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부산대 교수 집행유예 고((故) 노무현 대통령 측이 2002년도 대통령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부산대 철학과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대 교수인 60대 A씨는 작년 6월 대학 강의실에서 학생 20여 명에게 ‘과학철학’ 과목을 강의하던 중 “노무현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대통령이다. 자네들이 노무현 전자개표기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쓸 것인지 리포트를 제출하라”라고 발언했다.이어 A씨는 연구실에서, 인터넷 일간베스트(http://www.ilbe.com/5953051911) 사이트에 접속해 “OO대학교 학생들이 해결한다”라는 제목 하에 “전자개표기 사기극 가짜 대통령 노무현 사건이 OO대학교 학생들에 의해 밝혀질 것입니다…(중략)…노무현이 링에 올라오지 않았으니 부엉이 바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정해진 이치였던 것입니다…(중략)…반역범 김대중, 노무현과 함께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직을 도둑질한 빨갱이 범죄조직이 정치, 언론, 교육, 행정, 법조계 등 사회 전 분야를 장악하여 진실을 봉쇄하고 있으니 월남 적화전야 상황 속에서 경제가 추락하고 젊은이들의 미래가 막혀있는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그러나 사실은 고 노무현 대통령 측이 2002년도 대통령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8월 24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부산대 철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윤희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실시한 재검표 결과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전자개표기 조작이나 오류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대통령이라는 취지로 주장
대법원, 법대교수는 공인…공개된 개인정보 유료제공 위법 아냐 공립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법대교수의 직업, 직장 등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해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이는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ㆍ제공하는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되는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시다.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특히 법학과 교수의 경우 공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 등 법조인의 양성ㆍ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대교수는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점도 눈에 뛴다.수도권의 모 법과대학 교수 A씨는 “로앤비 등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생년월일, 직업, 직위, 출신대학,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해 타인에게 유료로 인물정보를 제공하거나, 검색포털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타사와 제휴해 인물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방대하게 공유 및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사생활과 자기정보통제권,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냈다.종합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법률포털사이트인 로앤비의 경우 2010년 12월 A교수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자사 사이트 ‘법조인’ 항목에 올린 다음 이를 유료로 제3자에게 제공해 오다가, 소장을 받고 2012년 7월 30일 로앤비 사이트 ‘법조인’ 항목에서 A교수의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했다.로앤비의 유료 서비스는 법조인들의 개인정보만 따로 떼어내어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로앤비가 제공하는 다른 콘텐츠와 ‘법조인’ 항목을 결합해 전체적으로 요금을 받는 방식이었다.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8월 법대교수 A씨가 NHN(네이버), 디지털조선일보, 로앤비, 구글코리아,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등 6개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로앤비 등은 2008년~
해운대 교통사고 뇌전증 앓던男, 母子의 목숨을... 뇌전증을 앓고 있던 남성이 해운대 참사의 피의자로 확인됐다.다만 뇌전증을 앓던 그가 운전면허시험 응시 결격사유로 지정됐음에도 불구 면허시험 응시해 갱신 한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 전망이다.그가 앓던 뇌전증은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 장애를 일으키는 발작 증상으로 현재는 병력을 밝히지 않으면 면허 취득을 제한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특히 피의자 또한 2번의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했지만 뇌전증에 대한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정신병 및 뇌질환 운전자는 도로를 달리는 시한폭탄”이라며 “독일처럼 개인 병력을 면허 발급기관과 병원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일단 보류하고 정밀 감정해 부적격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그는 무시한 속도로 교차로를 지나면서 3명을 사망케 하고 14명을 부상당하게 한 바 있다.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상진 서울대 교수 특강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에서는 지난 7월 26일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인성 교육의 일환으로 강상진 서울대 철학과 교수의 특강을 들었다.‘서양철학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날 강의에서 강상진 교수는 서양철학의 이해를 위한 여러 전체 조건과 행복 이야기 등을 재미있게 전개해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고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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